◎경제개혁 6대원칙 확정/금융제도 개편,중기 집중육성

□차기정부 경제개혁 구상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재벌사 상호지보 축소

금융실명제 조기 도입

종합과세제 적극 추진

중기여신 정부가 관리

한은의 완전독립 보장

농지매매 제한을 완화

추곡수매제 적극 개선

김영삼차기대통령은10일 경제자문팀으로부터 경제개혁구상에 관한 보고를 받고 6가지의 기본원칙을 잠정확정,임기초 또는 임기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잠정확정된 원칙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제시된 30개가 넘는 경제 공약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김영삼차기정부가 5년임기동안 추진할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가지 원칙은 세제개혁등을 통한 산업계구조개편,금융통화관리방식등의 개선,UR협상등에 대비한 농업회생정책,경제규모및 국민소득수준 확대에 따른 경제부처의 조정,통상외교를 통한 대외경쟁력강화,남북통합과정에 대비한 경제체제의 수립등이다.

이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세제개혁을 통한 산업게구조개편과 금융통화방식등의 개선이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 세제가 국민세금으로 재벌만 도와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상속·증여세등을 대폭 올리는등 세제를 개혁함으로써 가급적 오너의 가족이 승계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한 그룹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대폭 축소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고 계열사 가운데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에만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의 편중과 불로소득을 완전차단하기 위해 1단계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2단계로 종합과세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했다.

종합과세제도는 분리과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제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45년동안 존치된 대기업위주의 금융제도와 관행을 중소기업위주로 개선하기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등은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인사는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하되 그동안 인사구조가 지나치게 왜곡돼 있는 점을 감안,초기에는 정부가 인사에 관여함으써 잘못을 바로잡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업회생을 위해 UR협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지매매의 제한 완화등 토지제도의 개혁,농지활용방식의 개선,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추곡수매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