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계층 의식,대북관계 소홀/“금세기내 통일”·“긴장완화” 등 원칙론만/내세우는 의지 비해 구체방안은 부실/이산가족재회에 큰 비중… 조기상봉 추진 약속

제14대 대통령의 임기는 93년 2월 25일부터 98년 2월 25일까지로 남북분단 꼭 50년이 되는 해에 물러나게 된다.따라서 제14대 대통령의 임기 5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기이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21세기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지어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이 8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연간 2억달러에 달하는 교역실적을 쌓아 온 연장선상에서 따져봐도 향후 5년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페달을 밟아 통일의 길로 쾌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단의 고착화로 지금의 자리에 붙박이가 될 것인가가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간첩사건에 제동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 나선 각당 후보들의 통일의지와 통일정책은 다른 어떤 공약에 앞서 국민들의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어야 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주요 3당후보가 내세운 통일관련공약과 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가닥은 대략 두개로 잡히고 있다.「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 여파로 미래 지향적 통일논의에 제동이 걸린데다 「색깔론」으로 상징되는 보수주의의 큰 흐름에 발목이 잡힌 것이 그 하나고 각당 후보들이 보수쪽의 「표」를 의식,발언을 조심하다보니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게 두번째 이유다.

그 결과 각당 후보들은 정작 통일논의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의 상대자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바탕에서 제시했던 통일정책을 자신있게 내세우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고 만 것이다.통일관련 공약들이 「공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가령 각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이산가족문제의 조기해결을 공약하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좋든 싫든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이 부분을 묵살함으로써 공약의 현실성을 사상해버리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각당 후보들이 제시한 통일관련 공약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대부분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후보간 차별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극도의 반발 초래

민자당은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남북연합→남북연방→남북통일의 3단계 통일안을,민주당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원칙하에 1연합 2독립정부(공화국연합체)→1연방 2자치정부→1국가 1정부의 3단계평화통일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양당 모두 현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과 통일국가 사이에 연방형태의 과도단계를 설정하는 등 상당히 유사한 방안을 공약하고 있는 셈.

더욱이 민자당이나 민주당 모두 흡수통일론을 배제하면서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남북한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대전제에 대체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양당은 그러나 최종 통일국가의 체제와 관련해선 차이를 보이고있다.민자당이 중간단계와 완성단계를 총괄해 자유민주주의 복지주의 국제적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일국가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뚜렷한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당은 민주주의와 경제력이 통일의 기초라는 전제아래 『자유경제체제속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산가족의 상봉과 경제인의 자유왕래·경제교류를 통해 2년내에 「국민의 통일」을 실현하겠다는게 국민당의 공약이다.

국민당의 공약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흡수통일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경우 통일논의의 한 축일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실체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셈인데 이같은 공약은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대한 경계심과 흡수통일에 대한 극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상봉과 경제인의 자유왕래」라는 1단계 수순조차 순조롭게 밟아질 수 있을 것이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지향적 정책

특히 국민당의 「5년내 완전통일」공약은 5년내 완전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족내의 갈등지향적 통일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일시기와 관련,민자당은 「금세기내 통일실현」을,민주당은 「집권후 빠른 시일안에」 1단계인 공화국연합 실현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민자당은 통일여건조성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통해 통일역량을 축적하고 미국·일본과 협력체제를 공고히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남북연합및 연방을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내 인민민주정부수립 미군철수 대미평화협정등의 주장은 철회돼야 하며 통일방안협상은 양측 정부의 주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남북한이 불가침선언을 하고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평화협정체결및 전쟁상태종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남측의 국가보안법및 북측의 형법등 평화교류를 제약하는 법률은 양측에서 모두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당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북한체제의 파국에 대비,2천만 난민구호품및 식량공급계획과 통일비용 사전비축등 경제비상계획의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또 3당은 1천만명에 달하는 실향민을 겨냥,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민자당은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고향방문단교환 정례화,남북간 우편물교환 조기실시등을 약속했으며 민주당은 집권 1년내 이산가족교류와 왕래실현을 공약했다.

국민당은 이산가족의 자유왕래와 접촉실현,이산가족면회소설치등과 함께 제3국에 이산가족 「만남의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