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성공적 타결위해 개방은 당연/기존입장 고수땐 국제적 고립 초래 한”

한국과 일본의 쌀시장개방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중대한 장애였던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농업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다국간 협상이 「마지막 관문」인 쌀시장 관세화문제로 그 표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통상대표부(USTR)의 칼라 힐스 대표는 미·EC의 농업교섭이 합의된 직후 『다음은 일본등의 쌀시장 개방문제』라고 이점을 분명히 했다.일본 또한 쌀시장관세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음을 인식,국내에서 찬·반논쟁과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일본언론들은 일제히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일본은 관세화를 수용,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에 공헌해야 한다.이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수혜자로서 당연한 국제적 의무인 동시에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해당사자인 전일본농민조합연합회,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 농민단체들은 쌀시장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일반소비자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전국소비자대회는 최근 쌀수입 반대와 자급률향상을 결의했다.그러나 식품산업,외식산업 관련자들은 쌀수입을 환영하고 있다.

미야자와(궁택)일본총리는 24일 「예외없는 관세화」를 규정한 둔켈 가트사무총장의 포괄협상안에 대해 일본은 수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일본이 ▲높은 관세율의 적용▲쌀수입이 급증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처음 7백%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관세율 삭감기간을 연장하며▲삭감률도 완화하고 국제쌀시장의 가격폭락으로 수입이 급증할 때는 현재 둔켈안에 규정된 긴급세율인상폭(통상세율의 최고 30%)보다 훨씬 세율을 높이며 잠정적으로 수입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같은 방침은 관세화자체를 전면 거부하기 보다는 유리한 개방정책을 모색하는「조건투쟁」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미한다.그러나 농업교섭의 합의로 주도권을 발휘할 미국과 EC가 이같은 「조건투쟁」을 받아들일지는 확신할수 없다.

일본은 더욱이 관세화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회가 쌀시장의 개방저지를 결의한데다 쌀의 생산·소비·운영의 일원관리를 규정한 식량관리법의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참의원에서 여야가 역전된 상황아래 식량관리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농촌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의원들도 쌀시장개방을 반대하고 있다.자민당은 과거 오렌지·쇠고기수입개방 직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시간이 없다.둔켈사무총장은 연말이나 내년초의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쌀시장거부로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일본은 국제적 비판과 고립을 면치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일본은 더욱이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 국제적 의무 또한 무겁다.

일본은 쌀시장 개방이 일본전체를 위해 유리함을 잘 알고 있다.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합의될 경우 연간 2천억달러의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제는 일본농업에 대한 영향과 농민의 반발이다.일본정치권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일본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관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확실하다.그리고 일본의 그같은 움직임은 한국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