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검찰,「터키인아파트 방화」 강력수사 배경/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테러 부추겨/갈수록 흉포·대형화… 방치못할 지경

독일연방검찰이 23일 발생한 독일최악의 극우테러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이른바 「신나치주의」로 대표되는 극우폭력이 독일의 사회안정과 헌정질서의 기반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때문이라할 수 있다.

극우세력의 폭력사태가 갈수록 기승을 더하고 있음에도 불구,연방검찰은 그동안 『통일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며 그 배후에 조직적 범죄단체가 개입돼 있지 않다』는 논리로 수사를 피해온게 사실이다.

극우폭력사건은 지난 8월 로스톡에서 극우세력들이 외국인숙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급격히 과격해지기 시작했다.발생건수도 8월 4백16건에서 9월에는 1천62건으로 급증했으며 인명피해를 부르는등 사건내용도 흉폭·잔인해졌다.올해 극우폭력사건은 모두 1천8백여건이 발생해 16명이 목숨을 잃었다.이때문에 독일은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고 독일이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드세졌다.최근에는 경찰이 경화기와 탄약등을 비축한 극우세력들의 땅굴까지 찾아내 그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었다.

이처럼 극우폭력이 기승을 부리게 된 까닭은 독일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됨에 따라 독일경제가 어려움에 빠짐으로써 일부의 좌절감이 히틀러시대의 향수로 변모한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이에 대한 독일정부의 안이한 대처방식도 극우폭력을 간접적으로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독일정부는 서서히 확산되는 신나치주의를 도외시한채 독일로 몰려드는 외국난민들만 억제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외국인들에 대한 극우 세력의 배척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다.콜정부가 난민유입을 억제하는 새 난민법의 제정을 위해 야당인 사민당과 협상을 벌이는 동안 극우세력들은 꾸준히 조직을 확대·강화해온 것이다.

독일의 정보소식통들은 현재 독일내의 극우세력이 약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1만여명이 직접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스킨헤드족들이 신나치주의에 흡수돼 극우폭력의 신봉역할을 하고 있다.최근에는 극우폭력에 일부 군인들이 가담하는등 경찰과 군내부에도 극우세력이 침투했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정확한 실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3일의 묄른사건은 특히 독일내 최대 소수민족의 터키인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에 대한 극우세력의 공개적인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베를린=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