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노령수당 50% 인상/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11.4%늘려/유공자 등 2백36만명 의료보호비에 2천2백억/54억4천만원 투입,장애인재활센터도 완공예정

내년도 보사부 예산은 모두 1조6천6백34억3백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7·6%의 증가에 그쳐 외형적인 규모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총체적인 명분에 다소 밀린 감을 주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정영세민등 생활보호대상 계층이 줄어든데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방·보건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각종 시설물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보류된 것도 내년도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 머무른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복지향상및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예산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평균 11·4%가 오르는 것을 비롯,노령수당이 50% 인상되고 아동을 위한 육아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등 올해에 비해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지원의 폭이 큰폭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및 직업훈련사업대상자의 감소와 농어촌지역 중학교 1·2학년생의 의무교육실시에 따라 올해보다 예산규모는 12·2% 줄어들었다.그러나 지금까지 재소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택보호자의 부식비 지원액이 가구주는 하루 6백원에서 7백원,가구원은 4백원에서 7백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1인당 평균 수혜액수가 4만9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늘어나며 시설보호자도 하루 5만5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올해보다 5백명이 많은 3천명을 확보,저소득층 70∼2백가구마다 한명씩 배치한다.

▷취약계층 복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보다 43·2%를 증액했다.70세 이상 거택·시설·자활보호대상자 18만1천명에 대한 노령수당을 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50% 늘렸으며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매월 12장씩 지급하는 승차권의 액면가격을 2백10원에서 2백60원으로 높였다.또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기본급 인상률은 총액임금제의 인상률에 맞춰 5% 올렸으나 복지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로 인상했으며 4만∼8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내년도에는 시설확충에 주력,중증요양시설 10개소를 신설하고 복지관 1개소와 체육관 3개소등 이용시설 4개소를 신설키로 했다.또 54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재활의료센터를 완공한다.

보육시설을 올해의 9백73개소에서 1천5백6개소로 확대,운영하며 1백개소를 신설한다.성폭력피해자 일시 보호시설을 부산에 신설하고 서울 공항동의 자매복지원에 이들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7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망향의동산에 납골당을 신설한다.

▷전염병예방 및 질병관리◁

나병환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17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 덕진공단에 공동사료공장을 완공하며 에이즈 검진을 위해63만건의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자폐증환자 치료를 위해 서울정신병원에 60석규모의 치료센터를 건립한다.국립암치료센터의 완공연도를 내년에서 95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사업비를 당초 4백30억원에서 6백30억원으로 늘린다.

▷의정사업◁

올해까지 설립된 12개소의 응급환자정보센터에 운영비 16억6백만원과 장비비 7억2천1백만원등 23억5천만원을 지원,운영을 정상화시킨다.

원폭피해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경남 합천에 2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다.

식품관리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13억원의 예산을 투입,부산검역소를 증설한다.

식품의 잔류농약·유해중금속에 대한 검사기능을 보강하고 최신 장비를 도입,수입식품의 검사와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의료보장 및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7·7%가 늘어난 6천3백81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24만5천명,의료부조자 12만명,생활보호대상자 2백만1천명등 2백36만6천명의 의료보호에 2천2백10억2천1백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5년이 경과하면서 60세가 넘는 2만4천명에 대해 처음으로 특례노령연금 2억9천9백만원을 지급한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