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강화위해 중기 적극 육성/엄정한 세정으로 재벌 경제집중 방지

▷외교·통일·안보 답변◁

◇현승종국무총리=중립내각의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한가지는 공명선거를 어떻게 훌륭히 치러내느냐는 것이며 두번째는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국정을 계속 추진해 6공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다.공명선거 의지는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할정도로 확고하다.나 자신도 총리직 수락시 대통령의 공명선거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수락했다.

비핵화공동선언은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의 포기도 요구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남북대화에 주무부처가 배제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이동복씨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주무부처를 배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아있다.통일문제는 통일원이 담당하고 다른 부서는 자료제공 등을 협조해야 한다.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여지는 일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소지가 있다면 단호히 경고하겠다.

◇최영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남북관계는 민족내부관계라는 점과 각자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적 독립개체라는 점 등 이중성을 가진 잠정적 특수관계로 봐야한다.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처럼 잠정적 특수관계에 의한 합의문건이므로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남북간 경협은 아직까지 본격착수를 하지않아 비교적 부진한 상태다.남북상호간 보완구조를 갖고 있고 경협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장치와 핵문제 등이 해결되면 경제협력·교류는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이와관련,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2백50억원을 마련했으며 금년도에는 4백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다.앞으로 경제교류확대에 따른 기금수요에 대비,기금확충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지난 9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훈령묵살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략기밀사항이므로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은 분명히 박힐 수 있다.

◇이상옥외무부장관=중국과 대만모두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기때문에 대만과의 단교는 불가피했으며 이점을 대만특사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중국의 한국전참전에 대한 사과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수교협상때부터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데 대한 응분의 해명과 함께 사과표명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당시 냉전시대아래 국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민군파견이 불가피했다는 점만을 누누이 설명했다.하지만 중국측은 앞으로 이같은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AL기 격추와 관련,러시아측의 자료제공은 사건진상규명에 불충분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며 러시아측에 다시한번 블랙박스의 인도를 요청하겠다.

◇최세창국방부장관=주한미군의 전쟁감시 및 조기경보장비는 90년중반이면 도태될 노화장비이기 때문에 인수문제는 신중검토해야 한다.

군단과 군사령부통합문제는 군제개편에 따르는 전투태세약화가 우려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군의 사기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기본급여는 정부방침에 따르되 별도의 각종수당은 현실화하겠다.

▷경제분야 답변◁

◇현승종국무총리=정부는 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제7차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내에 21세기위원회등을 설치,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추곡수매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추곡수매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연구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곡수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그러기위해서 자금이 중소기업부문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이 자율성을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준조세가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불우이웃돕기·재해의연금등 자발적 성금을 제외한 일체의 준조세를 조정키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중이다.

다가오는 대선이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치 않도록 경제안정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방지키위해 공권력 개입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상속세및 증여세의 엄정부과등 세정을 강화하고 여신관리및 공정거래법을 보강,여건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기업의 토지소유전산망을 확충하고 토지소유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용만재무부장관=경제정의와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하지만 이는 금융거래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제도개혁으로서 예금자의 불편,증권시장 침체,부동산투기재연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시험적으로 시행할수는 없으며 충분한 준비를 거친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따라서 금융실명제는 기존질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경련의 금융실명제도입정책제언도 장기적 안목의 주장이고 정부의 보완조처를 요청하고 있는등 실질적으로 정부입장과 같다고 할수있다.

증시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됨에 따라 경제외적인 요인만 작용하지 않으면 회복할 것으로 본다.신용을 위주로한 은행대출운용은 바람직하다.그러나 은행의 책임경감을 배려하는등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정부가 보유한 고미는 지난 9월 현재 1천3백21만섬으로 가공.주점용반출및 학교·군급식등으로 소비를 확대,점차 재고가 줄고있는 상황이다.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통역의 강화등 각종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쌀시장의 개방은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봉수상공장관=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11월1일부터 중소수출제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하고 향후 2년간 20∼40%의 특별세금경감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제적인 지역주의의 심화와 통상압력가중등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수출경쟁력강화시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96년까지 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외시장개척활동등을 지원하겠다.

◇진념동자부장관=최근 5년동안 에너지소비는 배로 늘었으나 발전소건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전력예비율은 2.5% 수준에 머물렀다.오는 96년까지 19조5천억원을 들여 에너지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서영택건설부장관=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지방도 서울못지않게 잘살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건영사건은 현재 총리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

◇노건일교통부장관=경부선 철도는 지난해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경부고속도로도 심한 정체를 빚고있어 고속전철 건설은 불가피하다.현재 프랑스·독일·일본등과 기술이전문제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송언종체신장관=지난 8월27일 대한 텔레콤이 사업권을 포기,사업자 재선정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됐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

◇김진현과기처장관=2천년대까지 7대과학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96년까지 과학기술개발에 GNP대비 3·5%를 투자하고 총예산의 4∼5% 수준까지 제고시키겠다.

또 핵심선도기술개발을 위해 96년까지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

특히 산업기술인력확보를 위해 95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정원을 1만명,대학정원을 1만6천명,전문대정원을 3만6천명선으로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