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투자 25년만에 5천억 돌파/“과학 집중육성” 연구비 23% 증액/다목적연구로·광주과기원건설 착공

93년도 과학기술처 예산(안)은 전체적인 정부예산 긴축편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및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확대 분위기에 힘입어 25년만에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하는등 「수준작」을 만들어냈다는 자평이다.

과학기술처관계자들은 93년도 과학기술처 예산(안)규모가 92년대비 15.8% 증가한 5천9억원으로 정부전체 예산증가율 14.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예산의 요체라 할수 있는 연구개발비가 특정연구개발비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합해 3백70억원이나 증액됨으로써 92년대비,23.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것은 과학기술진흥의 긴급성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이 주효,범부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관계자들은 또 예산액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예산항목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중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별도의 세목으로 독립시킴으로써 향후 지속적인별도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고 종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서울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은 제외) 종사자들에게 본봉과는 별도로 지급했던 지방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킴으로써 상여금,연월차수당등의 연계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처우개선효과를 가져올수 있게 한것도 이같은 분위기에서 끌어낼수 있었던 중요한 수확으로 보고있다.

▷특정연구사업비 증액◁

2천년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목표와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장기적,단기적 국가연구개발투자 재원으로 92년보다 1백70억원이 늘어난 1천30억원이 배정됐다.세목별로는 G7프로젝트에 올해 3백80억원보다 1백20억원 늘어난 5백억원이 배정된것을 비롯,원자력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처음 분리설치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7백억원,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에 3백41억원,기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45억원,국제공동연구에 44억원,연구기획·평가사업에 30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증액◁

96년도까지 1조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9백40억원이 투입된다.대학 연구에지원될 기초과학연구사업비 4백40억원과 기초과학연구기금으로 적립될 3백억원은 92년과 같은 수준이며 이번에 증액될 2백억원은 전액 기업의 첨단기술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융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연구소 처우개선◁

정부의 인건비 지원액이 실제 연구소가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 보다 턱없이 부족했던데 따라 파생됐던 「연구소 파행운영문제」개선을 위해 어떤 항목보다 비중이 두어졌던 분야다.

당초 과학기술처는 2백47명의 인력증원분 19억9천4백만원의 인건비증액을 요구했지만 예산(안)은 정부출연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소요의 차액을 인정,부족액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공식 인정하는 한편 인력증원 17명,충원 31명등 총 48명분의 인건비 7억원과 성과급 10억원을 별도배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조정했다.

▷연구소 연구기반 확충◁

94년 완공을 목표로한 다목적연구로 사업에 1백13억원등 연구개발사업비가 1백27억원이 늘어난 4백80억원이 반영됐으며 기본적인 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및 기자재 도입 건설비도 86억원이 증가된 3백21억원으로 조정됐다.

▷인력양성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총사업비 7백77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건설에 1백22억원을 투입,본격공사를 시작한다.고급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본원과 서울분원 학사사업지원비는 박사과정 50명을 증원하는등 11억원이 늘어난 1백62억원이다.

▷해외과학기술정보수집◁

기초기반기술 검색및 자동차·중장비분야 컨소시엄사업비로 10억원이 책정되고 국가적 차원의 주요전략사업인 첨단 핵심기술 국내 이전사업 신규추진에 10억원이 투입되는등 한·러 기술협력사업에 13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이 투입된다.

▷보조단체 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8억원),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11억원),한국우주소년단(5억원),한국종균협회(4천만원),한국기술용역협회(7천만원)와 93년 신규단체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4천만원)등 6개단체를 지원한다.<신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