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국책사업·추곡가 시각차/MBC방송 정상화 방안 추궁/노동위/“업무보고 부실” 장관 해명 요구/보사위

국회는 15일부터 10일간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6일 상·하오에 걸쳐 교체·노동·농림수산·내무·국방등 9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서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는등 이틀째 활동을 벌였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으로 여야개념이 사라진 가운데 열린 이날 상임위에서 민자·민주·국민등 3당은 ▲경부고속전철건설등 대형건설사업 ▲MBC노조파업 ▲올추곡수매문제등 쟁점 현안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교체위◁

경부고속전철 및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등 대형국책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 대형프로젝트의 조기실행의 당위성을 역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정시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철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나 주요 간선철도의 노선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특히경부축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사회·경제적 손실이 1백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부고속전철 조기착공계획배경을 설명.

민주당의 정균환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경제인도 반대하고 있고 차종등 고속전철 모델도 결정 안해놓고 고속전철건설 계획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경부고속전철 건설연기 필요성을 제기.

그러나 노장관은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의 64%,국민총생산의 69%가 집중되어 있어 고속전철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손실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된다』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교통난 해소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측면에서 고속전철 건설의 긴요함을 거듭 강조.

▷노동위◁

상오10시부터 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현황을 청취한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부의 업무현황보고 도중에 민자·민주 양당이 문화방송(MBC)의 파업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문제를 놓고 한동안 신경전을 연출.

노동부의 우성기획관리실장이 노동부의 업무일반에 대한 브리핑으로 보고를 마치려하자 민주당의 김말용의원이 『노동부의 최대 현안은 MBC 사태인데 한구절 보고도 없이 넘어가려한다』고 제동을 걸고 『MBC 사태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촉발된 것인데 정부는 MBC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이연택 노동부장관은 『현재 MBC노조원 2백50명만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복귀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MBC가 조속히 방송을 정상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보사위◁

안필준보사부장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마자 이해찬의원(민주)이 서면제출된 업무보고가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50여분 동안 소란.

김병오·이해찬의원(민주)은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쓰는 보사부의 업무보고가 산하기관보다 양도 적고 부실하다』『14대 첫 업무보고인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보사부의 업무보고를 계속 들을 것인지 표결에 부치자고 제의.

결국 이날 회의는 간사간 합의를 통해 업무보고서가 미진한데 대해 안장관의 사과표명을 받고 「충실한」자료를 7일 하오까지 각 의원에게 제출키로 하고 20분만에 속개.<구본영·유민·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