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합의서·고향방문단 교환 등 논의/핵문제는 쌍방입장 재확인서 끝낼듯/남 북방정책­북 고립탈피 맞물려 결실기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5일부터 3박4일동안 평양에서 열린다.지난 5월의 제7차회담후 4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지난해 12월 제5차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합의서」에 남북이 얼마만큼의 실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실천성의 담보여부는 남북이 「남북합의서」의 부문별 이행대책을 담을 부속합의서의 타결을 이번 회담 기간중에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또 부속합의서를 채택한다면 그안에 얼마만큼의 실천적인 내용를 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분과위에서의 이견으로 이미 합의시한을 넘긴 정치·군사·교류협력부문의 부속합의서 타결이다.합의서의 타결은 각 부문의 실행기구인 군사및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그리고 이번 회담중 구성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화해등 4개공동위가 본격 가동할 수있는 준거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유보된 「이산가족노부모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관련, 이의 재추진 또는 정례화 여부를 결정짓는 한편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 일이다.

그리고 남북합의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제7차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정치부문의 실행기구인 「화해공동위」를 구성,이미 발족된 군사등 3개공동위와 함께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완비하는 것이 세번째 과제다.

현재까지 평양회담과 관련한 당국자및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인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고위급회담이 남북합의서를 채택한 5차회담 이후 합의서발효(6차),판문점연락사무소발족및 공동위구성(7차)등 단계를 밟아 결실을 거둬왔으며 현시기 남북 모두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할 대내외적인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남은 남대로 6공화국의 북방정책및 통일정책을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남북관계의발전흐름을 퇴행시키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으며 북은 북대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타개의 실마리를 남북관계개선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북방정책을 통해 통일의 외적 환경조성에 주력해온 남측의 경우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미·일·중·소등 주변 4강들로부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만큼 이제는 통일논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과의 대화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주변정세의 이같은 발전적인 전개와 함께 최근 분과위에서 드러난 남북간의 협상진척 양태 역시 이번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게 관계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남북은 지난 7일 쟁점조항인 법률적·제도적 장애철폐문제를 정치분과위에서 해결할 경우 이를 삭제키로 한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으나 교류협력분과위의 부속합의서를 사실상 타결지은 바 있다.따라서 양측은 이같은 합의를 무효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및 군사분과위의 해당부속합의서채택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양측은 이번 평양회담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3개 부속합의서를 일괄채택한 뒤 이견조항들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별 실행기구인 4개 공동위원회의 해결과제로 넘기거나 아니면 남측의 요구대로 고위급회담에서 계속 협의토록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남측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인모노인문제와 관련,무조건적인 단독송환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의 정례화 또는 판문점면회소의 설치시기명시,강제납북인사들과의 포괄적 송환등 여러가지의 선택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간 활발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세번째 과제인 화해공동위의 구성문제는 화해부문 부속합의서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사안인만큼 이번 회담에선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북은 핵심현안인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 사찰규정토의를 위한 핵통제공동위 제9차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 쌍방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절충 가능성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끝낼 것으로 관측된다.

어쨌든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실천적 단계로의 진입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