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한국」 고착화 경계해야

한국과 중국외무장관이 1992년8월24일 북경에서 수교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여기에서 한중수교에 따라 변화될 동북아 정세는 대략 중·대만관계와 남북한 관계 등 분단국들의 문제와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취급되어질 것이다.

우선 한중수교는 중국과 대만의 소위 「할슈타인 원칙」의 고수때문에 한국과 대만은 단교를 감수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한·대만간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는 급강하하여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중국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개의 정부를 이제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두 개의 국가를 한반도에 인정한데 이어 한국은 대만과 중국사이에 중국을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사이의 수교는 이 부분에서 비형평성을 노출했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사전협의를 거쳐 한중수교를 했다면 북한은 국내외 정치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충격없이 사전 시나리오대로 중국의 힘을 빌려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미일이 북한을 승인함으로써이룩될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라는 현상유지가 보장된다면 이는 독일통일방식인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바로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4대 강국(미·중·일·러)의 이에 대한 보장하에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두 개의 한국」과 남북한의 조심스러운 점진적 접근과 개방을 위한 북한 내부의 개혁을 추진하며 남북한 동시에 핵사찰을 허락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한중수교는 북한에 치명적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북한당국은 단기적으로 그의 정치체제를 더욱 폐쇄화시키고 남북한 최고위급 회담에서도 더욱 경직성을 나타낼 것이므로 남북한 화해,군축 및 교류협력이나 이산가족상봉의 실현등의 가능성이 당분간 희박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북한을 그들의 우방 또는 안보적 완충지대로 계속 유지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여하튼 한중수교는 「두개의 한국」을 단중기적으로 고착시킬 공산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희망과 걱정의 교차속에서 탄생된 한중수교는 탈이데올로기,탈냉전 그리고 탈동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지역질서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일본은 그동안 한국전쟁과 월남전쟁등 냉전구조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 세계 제1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여를 앞장세워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시킬 정도로 정치·군사적 대국까지도 노리고 있다.다시 말해서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틈을 타서 이곳에서 동북아질서의 관리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기를 원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한중수교는 중국이 일본의 경쟁자로 부상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과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장기적으로 한중수교는 정치 경제 군사적 집단협력체의 결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이는 유럽공동체(FC)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동북아 안보협력회의,또는 동북아국가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태동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이 지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국혹은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양대강국 사이의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패권주의 세력의 출현을 사전예방하고 견제해야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한국은 주변 4대강국이 한번도 통일을 방해하거나 원치않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들과의 외교관계를 잘 설정,운영하는 것이 우리외교의 핵심일 것이다.

북한이 국제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고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면 한국의 정치외교는 더욱 복잡다양한 성격을 띠게 되고 어려워져서 아마 우리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때문에 필자는 한마리의 아침 장닭으로 아직도 깨어날줄 모르는 우리 정치인에게 하루속히 일어나 사방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감히 외치고자 한다.

◇숭실대 교수,독일 뮌헨대(정치학박사)한국미래연구학회회장 남북민간학술교류추진협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