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 파병 본격화 확실/자민당 참원선거 압승과 정국전망

일본,자위대 파병 본격화 확실/자민당 참원선거 압승과 정국전망

이창순 기자
입력 1992-07-28 00:00
업데이트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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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택내각 선거결과에 “자신감”/정치불신 해소·불황타개가 숙제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선거(26일) 압승은 일본국민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고 볼수 있다.그러나 낮은 투표율은 기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만과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야자와(궁택)총리는 『자민당의 승리로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PKO(유엔평화유지활동)법이 국민들로 부터 신임을 받았다』고 말했다.미야자와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그러나 일부 일본언론들은 낮은 투표율 때문에 자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PKO법이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는 「단순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PKO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다.그러나 PKO에 강력 저항했던 사회당의 패배와 전국노동단체 연합후보의 참패는 PKO법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앞으로 PKO법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시사하고 있다.일본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배경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 국제공헌을 적극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은 미야자와정권은 불안한 출범을 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권력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한다.미야자와정권 출범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함으로써 미야자와총리는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고 국회해산이나 정계개편 등 정치계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예상한다.

자민당은 여야역전상황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3년후 다음 선거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자민당은 앞으로도 중도야당인 공명·민사당과 연대,정국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은 특히 공명당과의 연대만으로도 과반수를 넘어 정국운영이 보다 유리해졌다고 볼수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세력이 더욱 강화된 최대 파벌 다케시타파와의 관계 정립 및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그는 또 정치개혁과 경제불황 타개라는 난제도 앞에 두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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