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만남” 평양의 변화유도 포석/교착상태의 남북대화 진전여부 관심

정원식국무총리의 「7·7 대북제의」는 크게 두갈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칭 「이산가족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고령이산가족들의 귀환 정착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제의한 것이 그 하나이고 이인모노인(75)문제와 관련한 남측 당국의 공식적인 대안제시가 또 다른 하나다.

그러나 전자의 제의가 비록 과거의 다른 제의에 비해 부분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유도,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북측에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왔고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도 당면과제로 제시한바 있다.그러나 북측의 회피적인 자세로 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만 2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따라서 이번 제의 역시 90년의 「7·20민족대교류」,91년의 「8·15국토대행진」제의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해결해야할목표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환 「1회성 제의」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이번 대북제의의 초점은 후자에 맞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인모노인문제와 관련한 남측의 이같은 「해법」제시는 북한측이 최근 군중집회,사회단체성명발표,국제기구단체에의 편지발송,언론보도등을 통해 이노인이 이산가족의 상징적인 인물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맞대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7·7 제의는 그 내용의 순수성과 정당성에 관계없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남북간 또 다른 공방의 빌미가 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대안의 골자는 ▲6·25당시의 납북인사 ▲납북어민 ▲69년 납북된 KAL기승무원 ▲이노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기려박사의 가족 등 재북인사 2백80여명과 이노인을 비롯,빨치산및 남파간첩 중에서 형기를 마친 60명 안팎의 남한거주 미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연계시켜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측이 종군기자,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송환을 요구하는 이노인의 개별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더욱이 북측이 「수령과 당을 위해 혁명투쟁한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는 이노인의 송환을 그들 스스로 행위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랍KAL기 승무원 및 납북어부들의 송환과 연계시켰는데 북측이 이 제의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지에 대한 대답은 불문가지.

다만 정부는 이번 제의를 통해 분과위구성·운영합의서 마련을 위한 대표접촉을 비롯해 남북회담석상에서 기회있을 때마다,그리고 「8·25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교환사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에서까지 이노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대화에 「장애」를 인위적으로 조성해온 북측의 행위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7·7제의」가 최근 핵문제로 인해 빚어진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할수 있는 돌파구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정부의 이날 제의는 「핵문제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없다」고 해온 최근 일련의 대북 강경드라이브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우리 당국이 이번처럼 단호한 대북정책을 추진할때 북측도 결국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책결정권자들의 굳은 신념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