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유혈사태」 원만처리 기대/집권 군부세력 향배가 변수로

지난 5월의 유혈시위사태이후 짙은안개에 싸였던 태국정국은 10일 문민정치를 지향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중립적인사가 위기관리정부의 수반으로 임명됨에 따라 일단 수습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선거내각을 구성하게될 아난 판야라춘 신임총리는 지난 91년 2월의 군사쿠데타후 수친다가 친군부정당들에 의해 총리로 지명될때까지 1년간 과도내각을 이끌어온데 이어 또다시 새로운 민선정부구성이라는 중책을 맡게됐다.위기관리의 해결사 아난전총리를 총리로 재기용한데 대해서는 그간 태국정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해온 군부측이나 민주세력 어느 쪽에서도 아직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않고 있다.

이는 유혈진압,야당과 시위주동자 체포등 모든 강경책을 동원했음에도 사태장악에 실패한 군부나 압도적 물리력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야권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태국국민들의 관심은 아난내각이 앞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의 요구를 어떤 방향으로 수렴하고 수친다전총리의 사임과 개헌파동을 야기한 5월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 정통성있는 새정부를 출범시키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으나 국회해산과 총선등 아난총리가 맞닥뜨릴 난제들은 쉽게 해결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번 시위사태로 인한 수친다총리의 퇴진은 「정치의 장」에서 군부의 위상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군부집권세력이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친다사임이후 후임총리 선출과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친군부 5개여당과 군부가 기득권 고수에 집착한 나머지 솜분 라홍(전공군사령관)차트 타이당 당수를 총리후보로 내세워 기존체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데서도 이를 엿볼수있다.

반면 4개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시위대에 대한 발포 책임자들의 재판회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군부측과 쉽사리 타협을 볼수없는 향후 태국정국의 최대변수가 되고있다.

그러나 태국정정을 불안케하는 많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헌법에 명시됐듯이 군이 직접권력을 장악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5월사태는 이 나라의 점진적인 민주화를 향한 예고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태국 현대사에서 처음 맞게될 민선정부는 왕실을 정점으로 이 나라를 이끄는 군·관료·불교라는 대표적인 3대 세력에 중산층이 신진세력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80년대들어 연간 10%의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성장한 중산층이 「민중의 힘」에 가세,태국군 역사상 최고의 단결력을 과시하던 군부의 기세를 꺾고 민주화를 향해 강한 목소리를 낼수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군도 군복을 입은채 정치권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앞으로 특정정당과 연계해 그들의 대표를 정당에 투입,정치에 관여하는 새로운 정치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태국의 민주화는 이번 중립 과도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선상에 들어선 것으로 볼수있겠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