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란때문에 빚어지고있는 국내기업의 생산차질액이 1년동안에 12조원에 이른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인력부족의 심각성과 함께 이에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생산차질액 12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도 인력부족률이 3%이상인 제조업등 4개업종에 국한된 것이며 전체기업의 생산차질액은 얼마에 이를지 모른다.

국내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은 이제 만성화되어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감소현상은 4년째 계속되고 있다.그렇다고 생산현장의 인력부족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가망도 보이지 않는다.

실업률자체로 보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노동력의 창출이 어려울수밖에 없다.정부는 그동안 인력난 완화의 차원에서 외국인력수입규제의 완화,산업인력에 대한 병역특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강화등 정책들을 펴왔다.그러나 인력부족 현상은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않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조업쪽에서는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력난해결의 돌파구는 없는가.그렇지는 않다.아직도 우리는 엄청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있다.일하기를 원하는 부녀노동인력만 2백만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여기에 고령자인력도 적지않다.

전체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7∼9%다.대략 20여만명이 부족한 셈이므로 잠재노동력의 일부만 활용할수 있는 길이 트인다면 예상보다 쉽게 해결될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올수 있다.제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및 사회제도의 특혜부여,외국근로자의 유입,사내교육의 강화등 기존 인력수급정책만으로는 오늘의 인력란이 해결될수가 없다는 것은 지금의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의 약화다.지금 중국이 일본시장이나 미국시장등 세계도처에서 한국상품을 따돌리고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인력조달이 쉽다는 이유하나다.

지금 우리는 잠재노동력의 획기적활용방안 없이는 인력난해결의 돌파구를 찾을수 없다.부녀자나 노인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인력이 강력하지 못한데 있다고 봐야한다.이들에 대한 사회적 또는 기업내부적 차별대우와 함께 정부의 각종관습·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거니와 유휴노동력에 대한 직업교육과 함께 보육시설의 강화,차별적인 관습·규정의 제거가 과감히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된다.그러면서 제조업인력에 대한 우대조치,서비스부문에로의 인력유출차단,공장자동화의 추진등이 병행되어야 인력난문제는 해결이 될것으로 보인다.산업내부의 인력관리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검증하는 과정도 아울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