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치레 핵사찰론 안된다(사설)

겉치레 핵사찰론 안된다(사설)

입력 1992-05-07 00:00
업데이트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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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시설체계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북한은 지난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IAEA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IAEA가 핵사찰대상국의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78년부터 단위시설별사찰협정에 의해 IAEA의 정기사찰을 받아온 연구용원자로를 비롯,14개의 핵시설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되어있다.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이다.

북한은 이 실험실이 우라늄과 플라토늄의 분리,핵폐기물의 처리,그리고 기술자훈련 등의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따라서 이 실험실이 위성사진첩보에 의해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 핵재처리시설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오는 6월초순께부터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IAEA의 사찰과정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이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예상보다 빨리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IAEA와 북한이 절차에 따라 사찰을 성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IAEA의 사찰규정에 따르면 사찰대상은 그 당사국과의 협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때문에 사찰대상국이 핵재처리시설을 위장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찰은 의미가 없어진다.일부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핵안정협정의 체결과 발효과정을 지연시키면서 핵재처리시설과 그것으로부터 얻은 핵폭탄의 원료를 위장내지 은폐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다.북한이 핵사찰을 받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시키기 위한데 있다.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길이며 책임있는 국제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그러나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겉치레의 핵사찰을 받겠다고 나섰다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따라서 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하며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놓아야 한다.이와함께 남북상호 핵사찰도 수용해야 한다.남북상호사찰은 IAEA의 사찰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그런데도 IAEA의 사찰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같은 민족끼리의 상호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IAEA의 사찰을 통해 그것을 전세계에 당당히 알리고 또 우리끼리의 상호검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7천만 민족앞에 떳떳이 펴 보여야 한다.슬기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1992-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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