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채택”·일괄합의 팽팽히 맞서/“최상위 기구 접촉” 걸맞은 결단 기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이 5일부터 3박4일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특히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발효,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분과위의 구성등으로 이어져온 남북대화가 분과위 가동이후 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해대책 및 공동위 구성방안 등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남북대화가 고위급회담→분과위→공동위라는 조직상 상하관계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에 비춰 이번 고위급회담이 최상위 기구라는 성격에 걸맞게 정치력과 결단력을 발휘,분과위 앞에 높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해결사」 역을 제대로 해낼 것인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은 ▲「남북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을 부속합의서의 형식을 결정하는 문제와 ▲발족시한을 이달 18일까지로 규정해 놓고 있는 연락사무소 및 공동위의 구성문제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 6차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8차례의 분과위 회의와 5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일면 단순해 보이는 이들 사안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합의서」 전반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시각차가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측의 주장은 「남북합의서」 각 조항의 특성을 감안,과제별로 여러개의 부속합의서를 순차적으로 채택해 실천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기자는 것.

이에 반해 남측은 「일괄합의,동시실천원칙」을 내세우며 각 분과위별로 「남북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대책을 담은 하나의 종합부속합의서 및 공동위·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일괄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듯 남북은 「부속합의서」의 형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 교류협력분과위를 제외하고는 부속합의서에 담을 내용에 관해 서로의 입장조차 확인하지 못한채 분과위를 공전시켜 오고있는 상태다.

그러나 공동위와 연락사무소의 시한내 발족여부는 「남북합의서」의 실천의지를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밖에 없어 이번 회담에 임하는 남북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괄적 단일부속합의서 형식에 대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북측은 시한내 그 기구 발족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단지 대미·일 관계개선용 카드로 「남북합의서」를 이용했다는 내외의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한데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남측 역시 두 갈래의 엇갈린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 하나는 합의준수를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공동위를 제때 발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양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모색된 만큼 이제는 원칙없는 양보보다 원칙준수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이미 정치분과위회의에서 1차 거론했던 「범민족대회」 취소와 6·25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의 현안외에 남북간 정치공세가 격렬히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핵문제는 북측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수용을 약속하고 있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남북상호사찰을 위한 사찰규정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정이 보다 성실하게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정도의 논의에서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