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북한당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비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당연한 일이고 또 예정된 것이었지만 핵사찰을 위한 또하나의 절차를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앞으로의 문제는 북한당국의 후속조치에 달려 있다.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경우 핵협정의 비준은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되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시간벌기 속임수」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일성주석은 비준을 지체없이 발효(서명)시키고 이를 IAEA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이와함께 핵시설과 물질등 사찰대상목록을 숨김없이 제출해야하며 사찰시한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비준에 앞서 북한의 원자력공업부장 최학근은 『빠른 시일안에 핵사찰을 받겠다』고 말했고 북한의 고위당직자들도 오는 6월에는 IAEA의 핵사찰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바 있다.우리는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앞으로도 가능한 시간을 끌게될것이며 핵카드를 계속 내밀것이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조건부 비준」이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핵협정비준은 의미가 없어진다.

김일성주석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강조해 왔다.이제는 그것을 실증해야 한다.핵안전협정이 체결됐고 그것이 비준된 이상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에 서있다.IAEA의 핵사찰도 시급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것은 남북상호핵사찰이다.지금 판문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열리고 있지만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북측은 남북의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일괄타결·동시실천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장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남북의 현안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그러나 남북상호핵사찰은 서둘러야 한다.우리끼리 이땅에 핵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뒤 IAEA의 사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공인을 받아야 한다.그렇게함으로써 북한은 책임있는 국제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땅에 화해의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북한은 최근 이라크가 알 아티프의 핵시설을 파괴하기위한 유엔의 모든 제안과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이것은 세계가 핵확산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 것이며 이라크도 이에 굴복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같은 최악의 상태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남북상호사찰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IAEA의 국제사찰도 성실하게 수용해야 한다.시간을 끌수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증폭될것이고 압력도 가중될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사찰지연은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은폐시키기위한 시간벌기작전이란 의혹을 더욱 짙게 할것이며 고립도 심화될 것이다.핵카드도 더이상 내밀수없게된다.김일성주석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