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외국인 불법취업·범죄에 강력대응/무사증입국자 성문채취,수사활용
경찰청은 1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과 외국인 범죄행위등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 외사계가 없는 4대도시 경찰서에 외사계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서울·부산의 외사경찰을 증원,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또 중국과 필리핀 방글라데시등 동남아 국가의 주한공관에 자국민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사증입국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열대를 별도로 운영해 여권사진을 복사하고 성문을 채취하도록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수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단속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체형을 부과하고 벌금을 크게 늘리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경찰청은 1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과 외국인 범죄행위등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 외사계가 없는 4대도시 경찰서에 외사계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서울·부산의 외사경찰을 증원,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또 중국과 필리핀 방글라데시등 동남아 국가의 주한공관에 자국민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사증입국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열대를 별도로 운영해 여권사진을 복사하고 성문을 채취하도록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수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단속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체형을 부과하고 벌금을 크게 늘리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1992-04-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