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정권 「3월위기설」 대두/일 수뢰파문 확산

미야자와정권 「3월위기설」 대두/일 수뢰파문 확산

이창순 기자
입력 1992-02-07 00:00
업데이트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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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와규빈사도 1천억엔 제공 의혹/야,참원선거 앞두고 “집권당타락” 맹공

일본 정국이 불안하다.일본 예산국회가 「교와(공화)오직사건,리크루트사건 등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한 증인소환문제로 대립,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철골가공회사인 교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베(아부)미야자와(궁택)파 전사무총장을 비롯,이사건과 관련된 스즈키 전총리,시오자키 전총무처장관 등 20여명의 증인소환을 요구했다.그러나 집권 자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민당은 「교화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며 리크루트사건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는 이유로 증인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그러나 사회당등 야당은 증인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다.여·야는 증인대신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하는 문제를 절충하고 있으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오는 9일의 나라(나양)선거구 참의원 보궐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의 정치적 도덕성의타락과 「검은 돈」의 흑막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정치자금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아베의원(전홋카이도·오키나와개발청장관)은 교와로부터 5억3천만엔을 받았으며 그중 8천만엔은 뇌물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스즈키 전총리도 교와의 의료스포츠시설 명예회장에 취임하는 「승낙료」등으로 총1억1천만엔을 받았다고 교와관계자가 증언했다.그러나 스즈키 전총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교와사건보다 더욱 중대한 일본정국의 잠재적 불안요인은 운송회사인 사가와 규인(좌천급편)의 정치자금스캔들이다.거대한 운송회사로 급성장한 사가와 규빈사가 다른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등으로 4천9백억엔의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최근 회사내부자료에서 밝혀졌다.

사가와 규빈사는 더욱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정계에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부에서는 그 액수가 1천억엔에 이르며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의 수는 2백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

『사가와 규빈사의 정치자금 스캔들은 사직당국의 수사로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이 회사와 정계와의유착은 록히드사건으로 구속된 다나카 전총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만약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가와 규빈사건은 일본정치사의 최대 정치자금스캔들이 될 것이다.하지만 많은 거물 정치인들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의 이같은 정국불안을 배경으로 미야자와 정권의 3월위기설,7월위기설,국회해산설등의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막후 실력자인 가네마루 자민당부총재가 미야자와총리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시나리오가 「작품화」되어 현실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본정국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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