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성한 병역의 의무가 병무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병무부조리로 퇴색해가고 있다.

병무청직원과 부도덕한 병원종사자·비겁한 병역의무자·보호자들이 어울려 저지른 이번 사건은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1백만 국군장병들의 사기에도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정한 관리가 요청된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서울에서 방위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5만명에 대해 감사반을 투입,재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해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는 『1천만원만 주면 1·2급 판정대상자가 3·4급 판정을 받고 2천만원만 주면 숫제 면제된다』는 해괴한 말이 돌기도 했는데 이번 검찰수사로 액수와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해마다 한 두건씩 터지는 병무부조리는 국가정책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돈없고 요령없는 순진한 백성들의 자제만 군대에 가는 듯한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부산피난시절에는 특권층 자제들이 멀쩡한 몸을하고서도 훈련소가 아닌 외국 유학을 떠나는 일도 있었으나 60년대 이후에는 병무행정만은 공평하게 부과되어 왔다고 평가받아 왔다.

현재 연간 징병대상장정은 50만명에서 60만명으로 그중 20만명만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대한다.

의무자의 절반이상이 가정환경·학력·신체조건 등으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병역기피자들은 이 대열에 서기위해서 뇌물을 주고 무릎·척추·안구에 외과수술로 자해행위를 하는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민개병주의가 엄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장정들이 차별없이 군대에 입대해야한다.

장병들이 의무복무를 하는동안은 「세월을 썩힌다」라는 표현을 쓰지않도록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고 제대장병들에게는 국가적인 장려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중립국인데도 불구하고 2백년이상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스무살이 갓넘은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지못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것인지 걱정스럽다.

잇따른 병무부조리를 막기위해서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누구나 바르게 살려는 올바른 시민정신을 가져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