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에 개방파장… 무역적자 심화속 고성장/과열 건설경기 진정… 부동산 값 속락/UR압력속 적자 1백억불선 넘어/증시침체 계속… 기업 고금리에도 자금난/토초세·금리자유화 첫발… 「현대」 세추징은 경제선진화 전기
91년 우리경제는 안팎으로 끝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수입은 계속 늘어 국제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르고 과소비속에 일하는 풍조는 점차 사라져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뒤늦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으로 더 일하기운동이 시작된 해였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상반기까지 건설경기가 과열을 지속하면서 6공화국의 경제분야 최대공약이었던 「주택2백만호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1년여나 앞당겨 달성했다.그러나 무리한 주택건설은 경제의 각 방면에 적지 않은 부담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우선 건설인력시장에서 인력난을 심화시켜 미장이 하루 노임이 7만원에 육박했으나 공사 현장마다 인부들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다.이같은 고임금 현상은 서비스분야나 제조업에도 폭넓게 확산돼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사장 일당 7만원
인력난 이외에도 건자재 수급불균형을 초래,철근·시멘트 등의 각종 건자재 값을 폭등시켰다.다행히 하반기 들어 당국의 건설투자 재조정으로 건설경기 과열이 진정되기 시작했다.「주택2백만호 건설」은 비록 부작용을 빚기는 했으나 우리 나라의 주택보급률이 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결실이었다.
인력난·고임금과 함께 올 한햇동안 국내기업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요인은 자금난·고금리였다.
증시의 장기침체로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력으로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은행등 간접금융시장에 매달리게 됐다.통화공급 억제목표에 묶여 자금공급 여력은 제한돼있고 돈을 쓰겠다는 사람은 부지기수여서 자금시장은 극도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됐다.
은행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에게 대출금의 30∼50%를 재예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약속하는 「꺾기」가 성행했다.불공정 금융거래인 꺾기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3각꺾기나 4각꺾기 등의 신종꺾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건속에 시장 금리는 연 24∼25%까지 치솟았고 도산하는 중소업체들이 속출했다.
대외적으로도 연초부터 몰아닥친 걸프전의 회오리에 휘말려 몸살을 겪어야 했다.개전이 임박했다는 급전이 외신을 타고 속속 타전되자 개전되면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며 종합주가지수는 5백선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경제를 짓눌렀다.유류 품귀현상을 우려한 정부는 즉각 비축등유를 무제한 방출하기 시작했고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하루새 t당 30달러나 폭등해 국내유화업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개전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이라크 폭격이 시작되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개전주가」는 오히려 폭등세로 나타났고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반전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비롯한 미국 등의 시장개방압력은 우리 경제에 또하나의 거친 파도였다.미국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수출국들은 농산물의 관세화와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했으며 우리나라는 쌀 등 일부 비교역적 관심(NTC)품목에 대한 개방예외 인정을 주장했다.UR협상은 최근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을 골자로 한 둔켈 초안이 마련됨으로써 쌀시장 개방불가원칙을 고수하려는 우리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금융·유통시장 개방
개방압력의 파도는 농산물분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에까지 밀려와 두차례의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을 미국측에 약속했으며 하반기에는 유통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 양판점들이 속속 들어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도·소매 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속에 올해 우리 경제가 받은 성적표는 고성장·고물가·고적자로 요약된다.
우선 실질GNP(국민총생산)증가율은 8.6%로 지난해의 9%보다 다소 낮아졌다.그러나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장기적으로 달성가능한 성장률)이 7%수준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지속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9.5%가 올라 지난해의 9.4%에 이어 2년째 고물가를 지속했다.그러나 도매물가는 2% 상승에 그쳐 지난해의 7.4%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수지는 90억∼95억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통관기준의 무역수지적자는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지난해의 국제수지 적자폭 22억달러에 비해 4배이상 불어난 것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GNP대비 적자액의 비율이 4%에 육박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제가 추구해야 할 세마리 토끼 가운데 물가와 국제수지의 희생 위에 고성장이 추구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즉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고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물가와 국제수지 쪽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경제지표의 변화추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면 성장률은 상반기중 9.1%에서 하반기에는 8.1% 수준으로 둔화됐다.
이는 경기 과열을 주도했던 건설투자가 상반기중 18.5% 증가에서 하반기에는 7%로 크게 진정된데다 민간소비도 상반기중 9.1% 증가에서 하반기에는 8.9%로 떨어진데 따른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6.5%가 올라 월평균 1.1%의 가파른 상승커브를 그렸으나 하반기에는 월평균 상승률이 0.5%수준으로 낮아졌다.이와 함께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이 5월이후 월평균 0.6%씩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연초까지 폭등세를 지속했던 전국의 토지가격과 주택가격도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이는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면서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거품」이 제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품경제」는 줄고
국제수지는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상반기중 13.8%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24.1%나 증가했다.그 결과 상반기중 적자폭은 59억달러를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수입증가율이 11%로 둔화돼 적자폭도 31억∼36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업율 2.2%선
종합적인 경제의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물가압력과 국제수지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실업률은 상반기 2.4%,하반기 2.2% 수준으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지속했다.
임금동향을 보면 임금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1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근로시간은 짧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이에따라 제조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 수준은 경쟁상대국인 홍콩·대만·싱가포르를 앞질렀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상승 17% 수준
올해 정부가 취한 여러가지 경제정책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금융과 세제면에서 2가지 획기적인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지난 11월21일부터 시행된 1단계 금리자유화이다.금리자유화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을 단기 여·수신과 일부 거액수신 상품으로 한정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비율을 전체 여·수신의 10%로 제한해 시행됐다.
금리자유화는 지금까지 당국이 결정해온 금리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금융구조와 금융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지난 9월에2만3천여명의 납세대상자에 대해 4천7백여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으로써 토초세가 처음으로 시행됐다는 점이다.토초세는 부동산투기꾼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려 토지가수요와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근절키 위해 도입,시행된 것으로 납세대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올해 증시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를 반영,시종 약세를 면치 못했다.종합주가지수는 연초에 6백79에서 출발,한때 잠시 7백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내년초 증시개방,국고여유자금까지 동원한 투신사 자금지원등의 부양조치에도 불구,상승기류를 타지못한 채 「6백선상의 아리아」를 지루하게 연주했다.
국세청의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탈세조사와 1천3백여억원의 세금추징은 지금까지 관습처럼 묵인돼 있던 재벌들의 부의 변칙세습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91년 우리경제는 안팎으로 끝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수입은 계속 늘어 국제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르고 과소비속에 일하는 풍조는 점차 사라져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뒤늦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으로 더 일하기운동이 시작된 해였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상반기까지 건설경기가 과열을 지속하면서 6공화국의 경제분야 최대공약이었던 「주택2백만호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1년여나 앞당겨 달성했다.그러나 무리한 주택건설은 경제의 각 방면에 적지 않은 부담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우선 건설인력시장에서 인력난을 심화시켜 미장이 하루 노임이 7만원에 육박했으나 공사 현장마다 인부들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다.이같은 고임금 현상은 서비스분야나 제조업에도 폭넓게 확산돼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사장 일당 7만원
인력난 이외에도 건자재 수급불균형을 초래,철근·시멘트 등의 각종 건자재 값을 폭등시켰다.다행히 하반기 들어 당국의 건설투자 재조정으로 건설경기 과열이 진정되기 시작했다.「주택2백만호 건설」은 비록 부작용을 빚기는 했으나 우리 나라의 주택보급률이 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결실이었다.
인력난·고임금과 함께 올 한햇동안 국내기업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요인은 자금난·고금리였다.
증시의 장기침체로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력으로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은행등 간접금융시장에 매달리게 됐다.통화공급 억제목표에 묶여 자금공급 여력은 제한돼있고 돈을 쓰겠다는 사람은 부지기수여서 자금시장은 극도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됐다.
은행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에게 대출금의 30∼50%를 재예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약속하는 「꺾기」가 성행했다.불공정 금융거래인 꺾기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3각꺾기나 4각꺾기 등의 신종꺾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건속에 시장 금리는 연 24∼25%까지 치솟았고 도산하는 중소업체들이 속출했다.
대외적으로도 연초부터 몰아닥친 걸프전의 회오리에 휘말려 몸살을 겪어야 했다.개전이 임박했다는 급전이 외신을 타고 속속 타전되자 개전되면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며 종합주가지수는 5백선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경제를 짓눌렀다.유류 품귀현상을 우려한 정부는 즉각 비축등유를 무제한 방출하기 시작했고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하루새 t당 30달러나 폭등해 국내유화업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개전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이라크 폭격이 시작되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개전주가」는 오히려 폭등세로 나타났고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반전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비롯한 미국 등의 시장개방압력은 우리 경제에 또하나의 거친 파도였다.미국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수출국들은 농산물의 관세화와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했으며 우리나라는 쌀 등 일부 비교역적 관심(NTC)품목에 대한 개방예외 인정을 주장했다.UR협상은 최근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을 골자로 한 둔켈 초안이 마련됨으로써 쌀시장 개방불가원칙을 고수하려는 우리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금융·유통시장 개방
개방압력의 파도는 농산물분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유통시장에까지 밀려와 두차례의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을 미국측에 약속했으며 하반기에는 유통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 양판점들이 속속 들어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도·소매 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속에 올해 우리 경제가 받은 성적표는 고성장·고물가·고적자로 요약된다.
우선 실질GNP(국민총생산)증가율은 8.6%로 지난해의 9%보다 다소 낮아졌다.그러나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장기적으로 달성가능한 성장률)이 7%수준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지속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9.5%가 올라 지난해의 9.4%에 이어 2년째 고물가를 지속했다.그러나 도매물가는 2% 상승에 그쳐 지난해의 7.4%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수지는 90억∼95억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통관기준의 무역수지적자는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지난해의 국제수지 적자폭 22억달러에 비해 4배이상 불어난 것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GNP대비 적자액의 비율이 4%에 육박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제가 추구해야 할 세마리 토끼 가운데 물가와 국제수지의 희생 위에 고성장이 추구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즉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고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물가와 국제수지 쪽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경제지표의 변화추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면 성장률은 상반기중 9.1%에서 하반기에는 8.1% 수준으로 둔화됐다.
이는 경기 과열을 주도했던 건설투자가 상반기중 18.5% 증가에서 하반기에는 7%로 크게 진정된데다 민간소비도 상반기중 9.1% 증가에서 하반기에는 8.9%로 떨어진데 따른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6.5%가 올라 월평균 1.1%의 가파른 상승커브를 그렸으나 하반기에는 월평균 상승률이 0.5%수준으로 낮아졌다.이와 함께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이 5월이후 월평균 0.6%씩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연초까지 폭등세를 지속했던 전국의 토지가격과 주택가격도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이는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면서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거품」이 제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품경제」는 줄고
국제수지는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상반기중 13.8%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24.1%나 증가했다.그 결과 상반기중 적자폭은 59억달러를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수입증가율이 11%로 둔화돼 적자폭도 31억∼36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업율 2.2%선
종합적인 경제의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물가압력과 국제수지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실업률은 상반기 2.4%,하반기 2.2% 수준으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지속했다.
임금동향을 보면 임금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1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근로시간은 짧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이에따라 제조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 수준은 경쟁상대국인 홍콩·대만·싱가포르를 앞질렀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상승 17% 수준
올해 정부가 취한 여러가지 경제정책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금융과 세제면에서 2가지 획기적인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지난 11월21일부터 시행된 1단계 금리자유화이다.금리자유화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을 단기 여·수신과 일부 거액수신 상품으로 한정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비율을 전체 여·수신의 10%로 제한해 시행됐다.
금리자유화는 지금까지 당국이 결정해온 금리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금융구조와 금융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지난 9월에2만3천여명의 납세대상자에 대해 4천7백여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으로써 토초세가 처음으로 시행됐다는 점이다.토초세는 부동산투기꾼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려 토지가수요와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근절키 위해 도입,시행된 것으로 납세대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올해 증시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를 반영,시종 약세를 면치 못했다.종합주가지수는 연초에 6백79에서 출발,한때 잠시 7백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내년초 증시개방,국고여유자금까지 동원한 투신사 자금지원등의 부양조치에도 불구,상승기류를 타지못한 채 「6백선상의 아리아」를 지루하게 연주했다.
국세청의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탈세조사와 1천3백여억원의 세금추징은 지금까지 관습처럼 묵인돼 있던 재벌들의 부의 변칙세습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1-12-2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