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명분」 제공등 우리측 모든것 양보/“공은 북측에” 26일 판문점접촉에 기대

노태우대통령의 12·18 핵부재 발표로 남한내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조치는 모두 끝났다.이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공은 북한측에 넘어갔으며 김일성 북한주석이 노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상응 조치를 취하는 문제만 남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북측이 상응조치를 취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대응문제라 할 수 있다.우리의 대응은 남북대화 등을 통한 설득과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유엔등 국제기구나 미·일·EC등 개별국가의 외교적 압력배가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또한 그것은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핵사찰 수용·핵재처리시설폐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의 핵부재 발표에 대한 1차적 반응은 핵안전협정 서명이다.노대통령이 핵부재를 발표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체면을 세워주는데 있었다.또한 북한도 그동안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가 개시되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때문에 북한은 연내에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확신에 찬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내 협정서명은 별 문제가 없으며 다만 북한은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서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고르고 있다고 분석된다.그 시점은 오는 26일 판문점대표접촉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핵부재 발표직후 『북한이 연내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먼저 우리측에 통보직후 IAEA와 서명하는 형식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명이후 핵사찰 수용과 핵재처리시설 폐기에 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정부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이다.사찰 등을 순순히 받아들이리라고 보는 쪽은 유엔가입·합의서 채택 등에서 보듯 북한이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따라서 핵재처리 시설도 포기하고 비핵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적어도외부에 그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대미관계개선 등에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선점에 있다.또 과거 10여년간 막대한 자금과 에너지를 투입한 「핵무기 카드」를 그리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보문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온 주한미군의 철수,미국의 대한핵우산보호제거,미국정부의 핵무기철수 공식통보등을 요구하는등 강도를 높이면서 서명 이후 핵사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또 서명 이후의 비준·사찰단의 입국거부등의 방법으로 사찰이행을 사실상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기보다는 우선 남북협상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찰문제를 해결하고 핵재처리시설폐기에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즉 시범사찰을 비롯한 비핵공동선언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지대화정책이 남한의 비핵화정책과 다른점은 ▲미군철수 ▲핵우산보호제거 ▲주변국보장 ▲핵전쟁연습,즉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등 4가지로 요약된다.이 가운데 주변국 보장과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우리가 수용하고 북측이 핵재처리시설및 우라늄농축시설 폐기에 합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공동발표문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북한이 핵정책을 전환시키지 않고 노대통령의 핵부재 발표의 의미를 부정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북한이 무시해 버릴 수 없고 합의서 이행과 핵문제해결이 병행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북한의 태도는 26일 판문점대표접촉에서 보다 확고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26일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일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한반도 핵문제해결이 남북관계의 핵심인 만큼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비핵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시미대통령의 내년 1월초 방한은 북한의 핵무기개발포기를 위한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남한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이 공식 발표된만큼 양국 정상은 보다 홀가분하게 북한의 핵무기개발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는등 대북압력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범사찰의 시한인 1월31일과 6차 평양고위급회담(2월18일)·IAEA의 이사회(2월25일)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압력은 단계적으로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