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적 시대상황은 구질서가 붕괴되고 신질서는 미처 정립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세계는 군축과 평화공존의 화해로 나아가고 있으나 곳곳의 저항과 마찰이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가 유독 그러한 역행의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도기는 기대와 불안이 동반되는 불확실한 시기다.현명하게 대응하면 바람직스러운 평화공존의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20,2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그런 중요한 시기의 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더 간다.

미소의 핵감축선언및 미국의 한반도를 포함하는 범세계적 핵철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북한의 저항으로 동북아의 긴장은 완화되지 않고 있는 오늘이다.북한의 핵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설득과 압력으로 불가능하다면 군사적 수단에 호소할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띤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그런 불행한 지경에 이르기 전의 해결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그런 기본인식을 전제로 하는 논의와 대응이 강구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핵문제 뿐만이 아니다.북한은 경제파탄의 위기 속에서도 군수공장은 24시간 가동시키고 있으며 군비증강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런데도 일방적 화해분위기에 도취하는 것은 금물이다.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그러나 일방적 전술핵 철수나 주한미군감축등 한국방위력의 변화내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보완의 신중한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이번 회의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미안보회의는 시야를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동북아안보 틀속의 한반도안보를 생각할 때인 것이다.북한을 제외하면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감소된 것이 사실이다.대신 상대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급부상되고 있다.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막연히 추측만 하고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미의 공동우방인 일본의 새질서 속에서의 군사·안보역할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아시아제국의 확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에 계속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통일한국을 상정한 동북아 질서속의 일본의 역할과 한국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변하고 있다.북한이라는 위험천만의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의 새로운 동북아및 한미안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