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업고 안보리 상임국 “눈독”/미서도 「신세계 질서구축」 책임 강조

「국제공헌」­일본인들은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이같이 표현한다.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신임 자민당 총재도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미화」시킨 이 평화라는 이름의 국제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미야자와 차기총리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공헌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국제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야 한다는 뜻이다.일본은 이미 캄보디아에 자위대와 관리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는등 국제문제개입을 적극화 하고있다.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치지도자중에서 가장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야자와 새총리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미야자와는 물론 미일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는 외교정책 노선을 견지하겠지만 일본의 더 많은 국제적 역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야자와는 그래도 현재의 미일안보조약을 중시하고 평화헌법의 개헌을 반대하는 보수적 정치지도자이다.그러나 정치적 현실이라는 변수가 문제다.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와 와타나베(도변)파 등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헌법을 고쳐서라도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는 미국정책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때문에 미정부가 미야자와 신임 자민당총재에게 신세계질서 구축에 일본의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미국은 걸프전이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촉구해 왔다.

이글버거 미국무부부장관은 최근 아사히(조일)신문과의 회견에서 냉전종식과 동구대변혁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정착에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의 국제공헌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대국 일본의 자금력때문이다.미국은 소련및 동구의 개혁을 지원해야하는 세계전략차원에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일본의 경제적 분담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묵인하고 소련에 북방4개섬을 일본에 반환하라는등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말하자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의 증대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1월말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방일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일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가 「세계에서 일본의 지위변화」인데다가 양국정상들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미일협력관계를 명시한 「도쿄선언」을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미야자와는 특히 앞으로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국제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야자와는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관계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최근 25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하는등 적극적인 소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북방영토를 반환받고 양국간의 평화조약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에서도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일본은 유엔을 통한 지역분쟁해결을 강조하는등 자신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다.일본은 또 지난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피선된데 이어 상임이사국까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같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 각부문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일본의 변화는 경제력이 중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일본이 언제까지나 「작은 섬나라」로 남기를 희망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일본의 정치대국화는 하나의 역사적 필연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일본이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 우려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역사의 흐름」때문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