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심한 미성년 보호(사설)

너무 무심한 미성년 보호(사설)

입력 1991-10-05 00:00
업데이트 199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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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17세소년,그것도 불구소년을 선원으로 취업시켜 선상가혹행위까지 하다가 구속된 원양어선 선장의 기사가 큰 기사들에 묻혀 별로 크지 않게 보도되었다.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기사들을 좀더 꼼꼼히 음미해 둘 필요가 있다.

짧은 기사지만 이 사건의 행간까지를 읽는다면 너무 어이가 없다.우선 현대해운이라는 멀쩡한 선원송출회사가 이름·주소까지를 변조해 미성년자가 아닌것으로 만들었다.그리고 불구소년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동료와 함께 제주해상에서 선상탈출을 시도하다 결국 사망했다.사태는 그후 그의 유품 일기장에서 겨우 밝혀졌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받는 충격과 아픔은 기실 이 한건의 사건에 있지 않다.해경이 간단없이 찾아내고 있는것이 바로 어선에 인력을 팔아먹는 인신매매꾼들이다.지난해 7월만해도 무차별로 취객까지 납치하여 1백30여명이나 매매한 집단을 찾아냈다.뿐만 아니다.인력이 달리고 있는 여러 거점들,지난해 11월 서울역 주변에서만 미성년만이 아니라 미성년저능아까지 유해작업장에 알선하고 1억5천만원을 벌어들인 매매꾼들을 잡았었다.그리고 이 보다 더 넓은 시장이 사창가에 있다.사창가의 미성년 납치는 일본 술집들에까지 연결돼 있음을 우리는 또 이미 확인하고 있다.

일일이 이 사태를 지금 언급하자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처럼 미성년들의 보호에 무감각하게 있는 사회가 어디에 또 있을까라는 질문은 해야 한다.물론 미성년자보호법이 있고 치안차원에서도 추적은 계속 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의 일반적 관심이 미성년자보호에 관한 공동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좋은 예가 지금같이 보도되고 있는 여고생 교복착용 접대부사건이다.미성년 접대부고용만 해도 심각한데 교복까지 입혀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술집주인의 불도덕성만을 뜻하는게 아니다.술을 마시러 간 사람들 역시 이러한 퇴폐영업형식을 만들게 하는 공범이다.결국 주객이 다같이 미성년들에 대한 어떤 보호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사회의 오늘 이 시점은 아직도 근대화의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무엇보다 가치혼란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때문에 청소년들은 너무 크게 방황하게 되고 또 너무 쉽게 산업사회의 불건전한 부면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건전하고 정상적인 청소년도 어느날 부지불식간에 비행하위문화속으로 휩쓸려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단단하게 미성년보호만이 아니라 미성년의 건전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제도적만이 아니라 심정적 결의를 더 크게 세워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인력이 모자랄때도 미성년을 잡아다 쓰고 궂은 일에도 미성년이나 강제로 고용하고 술마시는 일에 마저 미성년을 사용하는 풍습을 만들고 있다.우리는 이 사태를 특별히 유심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답답하게 여긴다.우리가 진심으로 개선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떤것인가.
199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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