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운동권 상습행위에 우려의 소리/올들어 3백21건… “묵인땐 치안부재 초래”/테러 자행은 진전되는 민주화 포기 행위/주요기관에 「치안유지경계선」 설정해야
운동권학생들의 파출소등 경찰관서 습격이 잇따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대다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테러로 좌경극렬세력이 도시게릴라화 하는 말기적 증세라고 지적하면서 운동권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경찰 또한 파출소나 지서에 대한 화염병습격등을 가볍게 다루다간 경찰서 검찰청등 치안유지 공공기관과 주한외국공관등으로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실태와 피해◁
지난달 17일 서울대 대학원생 사망사건을 부른 서울대학생들의 신림2동 파출소습격시위에 이어 주말인 28일 밤에도 같은 대학생 2백여명이 같은 파출소에 몰려가 돌과 화염병 5백여개를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이같은 경찰관서·법원·검찰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습은 모두 3백21차례나 일어났다.
이 가운데 지·파출소등 경찰관서가 1백56차례나 피습당해 가장 큰 주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 가운데에서도 경비인원이 적고 습격한뒤 달아나기 쉬운 일선 파출소가 1백39차례나 기습당했으며 특히 대학으로부터 1㎞안에 있는 파출소가 1백차례를 차지했다.
지난 1년동안 가장 많이 피습당한 파출소는 대구 중부경찰서 남산파출소로 모두 9차례나 기습당했으며 서울에서는 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가 4차례,노량진경찰서 명수대파출소가 3차례를 기록했다.
이에따른 피해도 엄청나 올해들어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가 숨지고 경찰관 6백16명,전·의경 3천2백66명,민간인과 학생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특히 6월24일 경기도 평택의 동영알미늄공장 근로자들의 시위를 막던 경기도경 기동대 소속 박규송수경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두 눈이 타버리는등 화염병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4백6명이나 됐다.
▷원인◁
파출소등 공공기관에 대한 습격은 갈수록 소수화되고 있는 극렬운동권이 세의 만회를 위한 대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려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운동권 스스로 침체속에 빠져있다고 판단하거나 내건 주장이 사회에서 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할수록 파출소습격등 과격행동을 통해 존재를 알리려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습격은 수배·연행등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도 흔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 시각◁
한국원씨 사망사건이 일어난 신림2파출소 이웃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최모씨(30·여)는 『개업한지 불과 한달정도인데 잇단 학생들의 시위로 파출소 주변에 전경이 배치되고 최루탄냄새가 가시지 않아 생활이 곤란하다』면서 『학생들이 파출소가 폐쇄될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말을 해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최씨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시위의 의도와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김영석군(24·경영학과4년)은 『최근 학생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줄어들자 운동권 학생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파출소 습격이라는 충격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같다』면서 『이러한 방법은 수세에 몰린 운동권의 활성화보다는 더욱 대중과 멀어지는 계기만을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또 『이제는 운동권도 화염병·돌등을 이용한 폭력행사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을 연구,실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동국대 서재근교수(63·공안행정연구소장)는 『학생운동의 좌경화에 따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테러도 정당시하는데서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테러가 계속 묵인된다면 경찰서·검찰청등 치안유지 공공기관외에 주한외국공관등에도 화염병투척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같은 공공연한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이며 정부는 파출소·경찰서등 공공질서유지기관에 「치안유지경계선(Police Line)」을 설정,이를 어길땐 발포까지도 가능토록 철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서교수의 의견이었다.<박재범기자>
◎외근경관 총기지급 확대/피습파출소 병력도 증원/경찰대책/95년까지 5만5천여정 추가
▷대책◁
경찰은 끊이지 않는 지·파출소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과격시위대의 기습을 방치할 경우,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보다큰 사회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공공시설물 피습대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이를위해 앞으로 5년동안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5만5천4백67정의 권총을 지·파출소 근무자및 112순찰요원등에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권총은 올해 5천4백정과 내년에 8천정이 지급되며 95년까지 총기확대보급이 이뤄지면 현재 50%에 머물고 있는 외근경찰관에 대한 총기지급률이 1백%가 된다.
경찰은 외근요원에 대한 사격훈련도 강화해 1년에 4차례,모두 80발의 특별사격훈련을 따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총기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주로 지급돼 있는 38구경 권총용 안전탄창 1만여개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올들어 3차례 이상 피습당한 파출소에 경찰관 4∼5명씩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로여러개의 파출소를 통합,대규모 파출소를 운영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운동권학생들의 파출소등 경찰관서 습격이 잇따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대다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일종의 테러로 좌경극렬세력이 도시게릴라화 하는 말기적 증세라고 지적하면서 운동권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경찰 또한 파출소나 지서에 대한 화염병습격등을 가볍게 다루다간 경찰서 검찰청등 치안유지 공공기관과 주한외국공관등으로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실태와 피해◁
지난달 17일 서울대 대학원생 사망사건을 부른 서울대학생들의 신림2동 파출소습격시위에 이어 주말인 28일 밤에도 같은 대학생 2백여명이 같은 파출소에 몰려가 돌과 화염병 5백여개를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이같은 경찰관서·법원·검찰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습은 모두 3백21차례나 일어났다.
이 가운데 지·파출소등 경찰관서가 1백56차례나 피습당해 가장 큰 주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 가운데에서도 경비인원이 적고 습격한뒤 달아나기 쉬운 일선 파출소가 1백39차례나 기습당했으며 특히 대학으로부터 1㎞안에 있는 파출소가 1백차례를 차지했다.
지난 1년동안 가장 많이 피습당한 파출소는 대구 중부경찰서 남산파출소로 모두 9차례나 기습당했으며 서울에서는 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가 4차례,노량진경찰서 명수대파출소가 3차례를 기록했다.
이에따른 피해도 엄청나 올해들어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가 숨지고 경찰관 6백16명,전·의경 3천2백66명,민간인과 학생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특히 6월24일 경기도 평택의 동영알미늄공장 근로자들의 시위를 막던 경기도경 기동대 소속 박규송수경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두 눈이 타버리는등 화염병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4백6명이나 됐다.
▷원인◁
파출소등 공공기관에 대한 습격은 갈수록 소수화되고 있는 극렬운동권이 세의 만회를 위한 대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려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운동권 스스로 침체속에 빠져있다고 판단하거나 내건 주장이 사회에서 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할수록 파출소습격등 과격행동을 통해 존재를 알리려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습격은 수배·연행등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도 흔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 시각◁
한국원씨 사망사건이 일어난 신림2파출소 이웃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최모씨(30·여)는 『개업한지 불과 한달정도인데 잇단 학생들의 시위로 파출소 주변에 전경이 배치되고 최루탄냄새가 가시지 않아 생활이 곤란하다』면서 『학생들이 파출소가 폐쇄될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말을 해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최씨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시위의 의도와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김영석군(24·경영학과4년)은 『최근 학생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줄어들자 운동권 학생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파출소 습격이라는 충격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같다』면서 『이러한 방법은 수세에 몰린 운동권의 활성화보다는 더욱 대중과 멀어지는 계기만을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또 『이제는 운동권도 화염병·돌등을 이용한 폭력행사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을 연구,실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동국대 서재근교수(63·공안행정연구소장)는 『학생운동의 좌경화에 따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테러도 정당시하는데서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테러가 계속 묵인된다면 경찰서·검찰청등 치안유지 공공기관외에 주한외국공관등에도 화염병투척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같은 공공연한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이며 정부는 파출소·경찰서등 공공질서유지기관에 「치안유지경계선(Police Line)」을 설정,이를 어길땐 발포까지도 가능토록 철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서교수의 의견이었다.<박재범기자>
◎외근경관 총기지급 확대/피습파출소 병력도 증원/경찰대책/95년까지 5만5천여정 추가
▷대책◁
경찰은 끊이지 않는 지·파출소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과격시위대의 기습을 방치할 경우,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보다큰 사회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공공시설물 피습대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이를위해 앞으로 5년동안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5만5천4백67정의 권총을 지·파출소 근무자및 112순찰요원등에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권총은 올해 5천4백정과 내년에 8천정이 지급되며 95년까지 총기확대보급이 이뤄지면 현재 50%에 머물고 있는 외근경찰관에 대한 총기지급률이 1백%가 된다.
경찰은 외근요원에 대한 사격훈련도 강화해 1년에 4차례,모두 80발의 특별사격훈련을 따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총기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주로 지급돼 있는 38구경 권총용 안전탄창 1만여개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올들어 3차례 이상 피습당한 파출소에 경찰관 4∼5명씩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로여러개의 파출소를 통합,대규모 파출소를 운영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91-10-01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