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 능동 참여”… 새 외교지평 열다/군축·교류등 남북관계 개선 방향 제시/공산권 지원 촉구는 높아진 위상 반영/고위급회담서 불가침협정 매듭지면 가입의 첫 열매될듯
노태우대통령의 24일 유엔총회연설은 당당한 유엔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선언한 역사적인 기회였다.특히 노대통령의 평화통일 3개실천방안 천명은 남북한관계의 급진전은 물론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최종기교수(서울대)와 서병철교수(외교안보연구원)의 긴급대담을 통해 노대통령의 연설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분석해 본다.
▲최종기교수=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유엔의 옵서버국에서 정식회원국으로 탈바꿈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가 유엔회원국가임을 알리는 선언적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서병철교수=정부수립 때부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유엔에서 정회원국의 국가원수 자격으로 연설한 것은 드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비춰볼때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유엔을 무대로 펼치는외교활동에 있어서도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교수=특히 국제정치측면에서 냉전체제의 유산으로 남북이 분단됐고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개혁정책등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겠지요.남북이 함께 유엔 의석을 갖는 시점에서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유엔연설은 독립주권국가의 긍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대통령의 연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요.
▲서교수=우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영구분단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동서독의 예를 볼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특히 세계평화의 정착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구축문제를 강력하게 언급한 대목은 미소간의 군축협상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화협정 제의 주목
▲최교수=지금까지 북한이 유엔동시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것은 분단이 영구화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유엔동시가입후 통일에 이른 선례등은 북한이 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따라서 남북유엔동시가입은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환영해 마지않을 일입니다.특히 노대통령의 유엔연설 내용중 관심을 끄는것은 남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목입니다.현재 남북에서 1백70만의 군대가 비생산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군비축소문제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남북군축실현을 위해 상주감시단을 파견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을것이며 북한도 호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교수=남북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정착내지는 통일문제를 추진하면서 유엔에서의 지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더욱이 노대통령은 이번에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등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함으로써 유엔정신에 입각한 남북문제해결의지를 천명했습니다.또 세계교역량 13위,GNP 15위를 못박아 얘기한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교수=우리가 놓여진 환경,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알맞는 국제사회에의 협력을 다짐한데도 의의가 있습니다.소련의 어려움을 돕는 등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은 한소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중국과의 관계정상화 기틀마련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교수=유엔가입이 한반도문제해결의 중간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민족자존의 남북통일만이 궁극적 목표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한 것입니다.그리고 탈이념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관심의 대상인 공산권의 대변혁문제를 짚고 넘어간것은 평화애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서방진영의 대공산권 경제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독일통일 당시 서독이 대소경제지원을 통해 소련의 동의를 얻어낸 점을 상기할때 남북통일을 이뤄내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즉 유엔회원국으로서 공산권에 대한 지원은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요.
○대북 동반관계 강조
▲최교수=노대통령의 연설은 88년 7·7선언에 바탕한 통일로 향한 의지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북한의 유엔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같은 형제임을 강조한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평화적 협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비단 정치·경제뿐아니라 문화·인적교류를 통해 점진적인 신뢰를 구축해 냉전시대의 유산인 증오와 불신을 해소하자는 정신입니다.
▲서교수=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를 지적한 대목도 눈여겨볼만 합니다.북한이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한것도 따지고 보면 주변 환경변화에 굴복한 것이고 쿠데타기도가 실패한 소련사태에 대한 노대통령의 언급도 주변환경의 변화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을 밝힌 것입니다.독일통일이 주변환경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봅니다.바꿔말하면 유엔가입을 계기로 주변환경의 변화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과 협력을 다짐
▲최교수=국제사회의 분쟁과 마찰해소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부상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유엔가입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우리도 능력껏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노대통령이 한국과 유엔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한국도 노력할 것이며 만약의 불상사에도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교수=세계경제에 대한언급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방진영의 경제지원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서방진영내에서의 경제마찰을 피하고 상호의존성과 협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역설했기 때문입니다.동서간의 협력은 물론 서방국가간의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교수=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이 몰락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이념이 퇴색했다는 것입니다.이같은 국제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노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것은 우리의 민주화과정도 전망이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지구촌의 차원에서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도 볼수 있습니다.특히 세계의 초강대국인 소련의 어려움에 대해 국제적 지원을 호소한 것은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인류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원수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서교수=새롭게 유엔회원국이 된 한국에 대한 여타 회원국들의 기대가 클 수 밖에 없고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눈치가 완연합니다.바로 이때 노대통령이 유엔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최교수=세계는 부시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전략무기감축협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남북도 좋으나 싫으나 국제추세인 군비축소에 동참함으로써 상호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남북이 효율적으로 성심껏 군축노력을 기울일 경우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아무쪼록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불가침협정을 매듭,우리의 유엔가입의 첫 선물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서교수=노대통령의 이번 유엔연설은 우리 정부의확고한 정책을 표현한 것인만큼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물론 북한의 태도가 변수이기는 하나 과거와 같이 국제기구에서의 볼썽사나운 경쟁·대립외교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남북한이 이념은 달라도 같은 역사를 지녀왔기 때문에 유엔주재 남북대사간에 사안별로 의견을 같이 하는 분야도 점차 많아지리라 봅니다.이렇게 될 때 남북간에는 고위급회담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로 대화가 진척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리=김경홍·한종태기자>
노태우대통령의 24일 유엔총회연설은 당당한 유엔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선언한 역사적인 기회였다.특히 노대통령의 평화통일 3개실천방안 천명은 남북한관계의 급진전은 물론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최종기교수(서울대)와 서병철교수(외교안보연구원)의 긴급대담을 통해 노대통령의 연설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분석해 본다.
▲최종기교수=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유엔의 옵서버국에서 정식회원국으로 탈바꿈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가 유엔회원국가임을 알리는 선언적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서병철교수=정부수립 때부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유엔에서 정회원국의 국가원수 자격으로 연설한 것은 드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비춰볼때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유엔을 무대로 펼치는외교활동에 있어서도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교수=특히 국제정치측면에서 냉전체제의 유산으로 남북이 분단됐고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개혁정책등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겠지요.남북이 함께 유엔 의석을 갖는 시점에서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유엔연설은 독립주권국가의 긍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대통령의 연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요.
▲서교수=우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영구분단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동서독의 예를 볼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특히 세계평화의 정착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구축문제를 강력하게 언급한 대목은 미소간의 군축협상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화협정 제의 주목
▲최교수=지금까지 북한이 유엔동시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것은 분단이 영구화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유엔동시가입후 통일에 이른 선례등은 북한이 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따라서 남북유엔동시가입은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환영해 마지않을 일입니다.특히 노대통령의 유엔연설 내용중 관심을 끄는것은 남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목입니다.현재 남북에서 1백70만의 군대가 비생산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군비축소문제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남북군축실현을 위해 상주감시단을 파견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을것이며 북한도 호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교수=남북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정착내지는 통일문제를 추진하면서 유엔에서의 지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더욱이 노대통령은 이번에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등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함으로써 유엔정신에 입각한 남북문제해결의지를 천명했습니다.또 세계교역량 13위,GNP 15위를 못박아 얘기한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교수=우리가 놓여진 환경,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알맞는 국제사회에의 협력을 다짐한데도 의의가 있습니다.소련의 어려움을 돕는 등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은 한소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중국과의 관계정상화 기틀마련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교수=유엔가입이 한반도문제해결의 중간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민족자존의 남북통일만이 궁극적 목표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한 것입니다.그리고 탈이념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관심의 대상인 공산권의 대변혁문제를 짚고 넘어간것은 평화애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서방진영의 대공산권 경제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독일통일 당시 서독이 대소경제지원을 통해 소련의 동의를 얻어낸 점을 상기할때 남북통일을 이뤄내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즉 유엔회원국으로서 공산권에 대한 지원은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요.
○대북 동반관계 강조
▲최교수=노대통령의 연설은 88년 7·7선언에 바탕한 통일로 향한 의지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북한의 유엔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같은 형제임을 강조한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평화적 협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비단 정치·경제뿐아니라 문화·인적교류를 통해 점진적인 신뢰를 구축해 냉전시대의 유산인 증오와 불신을 해소하자는 정신입니다.
▲서교수=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를 지적한 대목도 눈여겨볼만 합니다.북한이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한것도 따지고 보면 주변 환경변화에 굴복한 것이고 쿠데타기도가 실패한 소련사태에 대한 노대통령의 언급도 주변환경의 변화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을 밝힌 것입니다.독일통일이 주변환경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봅니다.바꿔말하면 유엔가입을 계기로 주변환경의 변화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과 협력을 다짐
▲최교수=국제사회의 분쟁과 마찰해소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부상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유엔가입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우리도 능력껏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노대통령이 한국과 유엔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한국도 노력할 것이며 만약의 불상사에도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교수=세계경제에 대한언급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방진영의 경제지원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서방진영내에서의 경제마찰을 피하고 상호의존성과 협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역설했기 때문입니다.동서간의 협력은 물론 서방국가간의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교수=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이 몰락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이념이 퇴색했다는 것입니다.이같은 국제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노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것은 우리의 민주화과정도 전망이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지구촌의 차원에서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도 볼수 있습니다.특히 세계의 초강대국인 소련의 어려움에 대해 국제적 지원을 호소한 것은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인류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원수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서교수=새롭게 유엔회원국이 된 한국에 대한 여타 회원국들의 기대가 클 수 밖에 없고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눈치가 완연합니다.바로 이때 노대통령이 유엔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최교수=세계는 부시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전략무기감축협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남북도 좋으나 싫으나 국제추세인 군비축소에 동참함으로써 상호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남북이 효율적으로 성심껏 군축노력을 기울일 경우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아무쪼록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불가침협정을 매듭,우리의 유엔가입의 첫 선물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서교수=노대통령의 이번 유엔연설은 우리 정부의확고한 정책을 표현한 것인만큼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물론 북한의 태도가 변수이기는 하나 과거와 같이 국제기구에서의 볼썽사나운 경쟁·대립외교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남북한이 이념은 달라도 같은 역사를 지녀왔기 때문에 유엔주재 남북대사간에 사안별로 의견을 같이 하는 분야도 점차 많아지리라 봅니다.이렇게 될 때 남북간에는 고위급회담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로 대화가 진척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리=김경홍·한종태기자>
1991-09-2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