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이젠 통일 차원서 추진을”/“신뢰 회복… 「한겨레인식」 가져야/북한,핵문제 정치카드로 최대 이용할듯”
통일원 산하 남북대화사무국(국장 정시성)창설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서울대의 박태식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대화는 이제 정권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박교수는 따라서 향후의 남북대화와 접촉은 통일을 상정,정권적 동기나 정권적 차원의 효과만을 노린 도식에서 탈피하여 서로를 껴안는 인식의 대전환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태식교수의 주제발표 요지이다.<편집자>
▷북한의 태도 전망◁
북한이 앞으로 전개할 대화에 대한 정책의 기본은 대남기본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다방면적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내외에 그들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북한은 대외적으로 활동(유엔가입을 기해)을 확대하면서 남북대화의 진행이 부진한 것을 남한의 소극적 자세 때문으로 돌리려 할 것이며 대일수교에 이어 대미관계개선에 나설 때까지 핵사찰문제나 6·25전쟁중 행방불명자의 확인등에 성의를 보이면서 일본과 미국에의 접근을 적극화할 것이다.
북한의 대화에 대한 기본자세는 가능한 다방면으로 적극화하되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에는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따라서 대화가 교류로 이어지고 교류가 북한사회의 개방으로 연결되기를 전제로 하는 우리의 대화개념과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에서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문제를 택할 것이다.예컨대 유엔에서의 활동과 대남선전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한반도 비핵지대화 그리고 군축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의 국내정치에도 충격을 주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북한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따라서 핵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대외관계에서 북한은 핵카드 이외에는 국제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없다.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서도 만전을 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일의 대북한 압력은 물론 소련도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이렇게 되는 경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등 군사문제가 주변열강에 의해 논의될 가능성이 많아진다.이러한 점은 북한도 충분히 이용하려 할것이다.
▷우리측 대화 전략◁
우리의 대화전략은 대북대화전략과 이와 관련된 대내홍보전략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겠다.먼저 대북대화전략이다.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적 주장을 보다 솔직히 보다 당당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치이념과 가치관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수립,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온것 같다.
북한은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정치군사위주의 대화공세로 나올 것이다.시기적으로는 9월 유엔가입에 맞춰 내외적으로 군사문제,즉 한반도비핵화와 군축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이 문제는 국제사회와 남한내부에도 영향을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따라서 핵문제에서 미국의 불시인 불부인정책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핵사찰문제는 핵불확산조약가맹국으로서 의무라는 법이론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므로 우방과 협의하여 명백한 태도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하나의 안으로서는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다른면에서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군축 문제이다.이 문제는 일반론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력관리의 차원에서 수동적인 자세에 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북한도 10만 감군을 수십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선전차원 이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핵문제처럼 구체적인 대응은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이와관련된 주한미군문제는 미국방부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구상으로 내외에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은 그대로 유지하되 총리접촉의 횟수를 줄이더라도 사안에 따르는 각료급회담을 추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북대화는 이제 정권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왔다고 하겠다.종래까지는 어차피 대화가 통일과 연결지어 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정권차원에서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와 접촉에서 통일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권적 동기나 정권적 차원의 효과를 노리지 말아야 한다.
통일원 산하 남북대화사무국(국장 정시성)창설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서울대의 박태식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대화는 이제 정권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박교수는 따라서 향후의 남북대화와 접촉은 통일을 상정,정권적 동기나 정권적 차원의 효과만을 노린 도식에서 탈피하여 서로를 껴안는 인식의 대전환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태식교수의 주제발표 요지이다.<편집자>
▷북한의 태도 전망◁
북한이 앞으로 전개할 대화에 대한 정책의 기본은 대남기본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다방면적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내외에 그들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북한은 대외적으로 활동(유엔가입을 기해)을 확대하면서 남북대화의 진행이 부진한 것을 남한의 소극적 자세 때문으로 돌리려 할 것이며 대일수교에 이어 대미관계개선에 나설 때까지 핵사찰문제나 6·25전쟁중 행방불명자의 확인등에 성의를 보이면서 일본과 미국에의 접근을 적극화할 것이다.
북한의 대화에 대한 기본자세는 가능한 다방면으로 적극화하되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에는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따라서 대화가 교류로 이어지고 교류가 북한사회의 개방으로 연결되기를 전제로 하는 우리의 대화개념과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에서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문제를 택할 것이다.예컨대 유엔에서의 활동과 대남선전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한반도 비핵지대화 그리고 군축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의 국내정치에도 충격을 주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북한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따라서 핵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대외관계에서 북한은 핵카드 이외에는 국제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없다.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서도 만전을 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일의 대북한 압력은 물론 소련도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이렇게 되는 경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등 군사문제가 주변열강에 의해 논의될 가능성이 많아진다.이러한 점은 북한도 충분히 이용하려 할것이다.
▷우리측 대화 전략◁
우리의 대화전략은 대북대화전략과 이와 관련된 대내홍보전략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겠다.먼저 대북대화전략이다.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적 주장을 보다 솔직히 보다 당당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치이념과 가치관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수립,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온것 같다.
북한은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정치군사위주의 대화공세로 나올 것이다.시기적으로는 9월 유엔가입에 맞춰 내외적으로 군사문제,즉 한반도비핵화와 군축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이 문제는 국제사회와 남한내부에도 영향을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따라서 핵문제에서 미국의 불시인 불부인정책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핵사찰문제는 핵불확산조약가맹국으로서 의무라는 법이론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므로 우방과 협의하여 명백한 태도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하나의 안으로서는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다른면에서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군축 문제이다.이 문제는 일반론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력관리의 차원에서 수동적인 자세에 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북한도 10만 감군을 수십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선전차원 이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핵문제처럼 구체적인 대응은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이와관련된 주한미군문제는 미국방부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구상으로 내외에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은 그대로 유지하되 총리접촉의 횟수를 줄이더라도 사안에 따르는 각료급회담을 추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북대화는 이제 정권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왔다고 하겠다.종래까지는 어차피 대화가 통일과 연결지어 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정권차원에서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와 접촉에서 통일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권적 동기나 정권적 차원의 효과를 노리지 말아야 한다.
1991-09-0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