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경의·경원선등 복원도 추진/「오염유발 부담금제」등 녹색계획 수립/3차국토개발 계획시안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국제수준의 관광지대를 개발하고 한강·임진강등 남북한 접경지역의 수자원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경의·경원·김강산선등 남북을 잇는 3개 철도와 국도·항만등 교통망도 복원,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녹색계획」(그린 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오염원인 제공자에 대한 「오염유발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시안을 마련,28일부터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 시안은 지난 3월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1차시안을 토대로 그동안 중앙부처,각 시·도및 민간단체등 89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으로 서울(28∼29일)과 지방 9곳(9월9∼13일)에서 공청회를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시안에서 제한적 교류,전면적 교류,남북통일등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에 따른 3단계 국토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1단계로 평화시·통일동산·자유로등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고 휴전선·민통선주변의 접경지역(10개군,7천3백68㎦,거주인구 69만명)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2단계인 전면교류시기에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국제적 관광지대개발 ▲한강·임진강 등의 수자원 공동개발 ▲비무장지대의 자원공동조사 및 보존지역설정 등을 추진하고 3단계로는 남북균형개발을 국토계획의 기본추진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해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방 대도시에 업무단지(오피스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72.1%에 머물고 있는 주택보급률을 오는 2001년에는 92.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계획기간중 GNP의 약6%를 투입,5백40만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택지 1만1천9백만평을 조성키로 했다.
◎3차개발계획 주요내용/통일기반 구축·환경부문에 역점/무역·상품전시등 위한「남북경협단지」 조성/1백57개 시읍지역에 하수처리시설 건설
건설부가 28일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국토개발연구원의 1차 시안이 담고 있는 기본골격에 환경부문과 남북교류 등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 등을 보완한 것이다.
또 1차 시안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2차 시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현실성을 높인 점이 주목을 끈다.
2차 시안에서 보완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일기반조성=2단계인 전면적 교류시기까지 철도의 경우 ▲경의(문산∼장서 12㎞) ▲경원(신탄리∼월정 16㎞) ▲김강산(철원∼김곡 24㎞)등 3개 노선을 설치한다.도로는 ▲1번(자유의 다리∼판문점) ▲3번(경기도 연천∼강원도 철원) ▲7번(강원도 고성군 명호리∼송현진리)등 3개 국도등 도로 11개 노선을 개설하고 전기·통신 선로도 설치한다.
무역·유통·상품전시·공동생산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단지도 조성한다.접경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남북교류를 위한 중점항만을 개발,확충한다.
◇환경보전=국토개발사업시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환경시범도시의 건설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산지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을 추가하고 해당지역주민의 참여제도를 도입한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연차별로 강화하고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과 공단 등 선호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혐오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지원금을 확대한다.1백57개 시·읍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처리율을 현행 28%에서 70%로 높인다.
◇산업배치=중서부(아산∼군장·대전)와 서남부(광주·대불·광양)등 2개 권역으로 분류했던 신산업지대를 아산·대전·청주 등 중부권,군산·이리·전주 등 전북권,광주·목포·광양 등 전남권 등 3개 권역으로 세분한다.
전 국토를 개발억제·개발정비·개발유도·개발촉진 등 4개 지역으로 구분,억제지역에는 과밀분담금 등을 물리고 촉진지역에는 도로·용수 등을 우선지원하는 차등개발제도를 도입한다.강원·경북북부·경남서부 등 3개 지역에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한다.
◇교통망구축=2001년까지 1천4백㎞의 고소도로를 신설하고 7백㎞의 고속도로와 5천5백㎞의 국도를 확장한다.지역별 거점항구로 부산·인천 등 1차 시안의 9개 항구외에 포항을 추가한다.
◇주택보급=2001년까지 보급률을 92·6%까지 끌어올리되 대구·광주·대전 등 지방대도시는 88∼92%,수도권은 83·6%,부산은 89·2%로 목표치를 조정한다.<우득정기자>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국제수준의 관광지대를 개발하고 한강·임진강등 남북한 접경지역의 수자원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경의·경원·김강산선등 남북을 잇는 3개 철도와 국도·항만등 교통망도 복원,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녹색계획」(그린 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오염원인 제공자에 대한 「오염유발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시안을 마련,28일부터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 시안은 지난 3월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1차시안을 토대로 그동안 중앙부처,각 시·도및 민간단체등 89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으로 서울(28∼29일)과 지방 9곳(9월9∼13일)에서 공청회를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시안에서 제한적 교류,전면적 교류,남북통일등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에 따른 3단계 국토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1단계로 평화시·통일동산·자유로등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고 휴전선·민통선주변의 접경지역(10개군,7천3백68㎦,거주인구 69만명)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2단계인 전면교류시기에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국제적 관광지대개발 ▲한강·임진강 등의 수자원 공동개발 ▲비무장지대의 자원공동조사 및 보존지역설정 등을 추진하고 3단계로는 남북균형개발을 국토계획의 기본추진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해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방 대도시에 업무단지(오피스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72.1%에 머물고 있는 주택보급률을 오는 2001년에는 92.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계획기간중 GNP의 약6%를 투입,5백40만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택지 1만1천9백만평을 조성키로 했다.
◎3차개발계획 주요내용/통일기반 구축·환경부문에 역점/무역·상품전시등 위한「남북경협단지」 조성/1백57개 시읍지역에 하수처리시설 건설
건설부가 28일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국토개발연구원의 1차 시안이 담고 있는 기본골격에 환경부문과 남북교류 등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 등을 보완한 것이다.
또 1차 시안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2차 시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현실성을 높인 점이 주목을 끈다.
2차 시안에서 보완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일기반조성=2단계인 전면적 교류시기까지 철도의 경우 ▲경의(문산∼장서 12㎞) ▲경원(신탄리∼월정 16㎞) ▲김강산(철원∼김곡 24㎞)등 3개 노선을 설치한다.도로는 ▲1번(자유의 다리∼판문점) ▲3번(경기도 연천∼강원도 철원) ▲7번(강원도 고성군 명호리∼송현진리)등 3개 국도등 도로 11개 노선을 개설하고 전기·통신 선로도 설치한다.
무역·유통·상품전시·공동생산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단지도 조성한다.접경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남북교류를 위한 중점항만을 개발,확충한다.
◇환경보전=국토개발사업시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환경시범도시의 건설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산지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을 추가하고 해당지역주민의 참여제도를 도입한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연차별로 강화하고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과 공단 등 선호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혐오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지원금을 확대한다.1백57개 시·읍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처리율을 현행 28%에서 70%로 높인다.
◇산업배치=중서부(아산∼군장·대전)와 서남부(광주·대불·광양)등 2개 권역으로 분류했던 신산업지대를 아산·대전·청주 등 중부권,군산·이리·전주 등 전북권,광주·목포·광양 등 전남권 등 3개 권역으로 세분한다.
전 국토를 개발억제·개발정비·개발유도·개발촉진 등 4개 지역으로 구분,억제지역에는 과밀분담금 등을 물리고 촉진지역에는 도로·용수 등을 우선지원하는 차등개발제도를 도입한다.강원·경북북부·경남서부 등 3개 지역에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한다.
◇교통망구축=2001년까지 1천4백㎞의 고소도로를 신설하고 7백㎞의 고속도로와 5천5백㎞의 국도를 확장한다.지역별 거점항구로 부산·인천 등 1차 시안의 9개 항구외에 포항을 추가한다.
◇주택보급=2001년까지 보급률을 92·6%까지 끌어올리되 대구·광주·대전 등 지방대도시는 88∼92%,수도권은 83·6%,부산은 89·2%로 목표치를 조정한다.<우득정기자>
1991-08-29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