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리연 국제세미나/권력승계 앞두고 외교정책등 유연화/북,체제유지 겨냥 “주한미군 단계 철수”로 전환/통독비용 늘어 “순산아닌 조산” 평가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소장 백상창)가 27일 주최한 「민족통일을 향한 과학적 진단」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김일성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해 단계적 철수를 선호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한 조명훈박사는 독일함부르크대 교수출신으로 현재 독일외무부가 발간하는 「북한지」편집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조박사는 독일국적을 갖고 평양을 두세차례 방문,북한고위층과도 남북관계전반에 관해 깊숙한 의견을 교환하는등 정통한 북한통으로 알려져있다.

또 「주한미군문제와 북한의 태도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한 곽대환박사는 미국이스턴 캔터키대 국제정치학교수로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정세에 대해 수준높은 논문을 발표해 왔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의 요지.

▲조명훈박사=한민주은 통일달성에 있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통일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수 있다.독일통일후의 상황을 놓고볼때 동서독의 통일이 순산이 아니라 조산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왜냐하면 서독은 동독을 상대로 분단당시의 비용보다 통일후에 쓰는 비용이 5배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큰형이 부자라할지라도 못사는 막내의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다보면 양측이 모두 망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할수있다.한 예로 지난1일 동서독정부간에 「통화동맹」을 맺은지 꼭 1년이 지났지만 서독은 세금을 대폭 인상했다.결국 서독인들은 살림이 어려워져가고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통일된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동독인들도 마찬가지다.

동독에 있는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40%이상의 동독인들은 현재 직장을 잃어버린채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서독과 동독의 학자들은 오히려 점진적 통일이 됐으면 나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다.

우리는 동서독의 이같은 조산된 통일을 놓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북한 김일성은 여지껏 입버릇처럼 고려연방제통일방식을 주장해 왔다.

이 방식은 중앙정부가 남북한이 행사하던 외교권 군사권을 모두 쥐는 방식을 말한다.그러나 올해 북한이 유엔가입을 결정함으로써 종래의 이러한 주장은 사라졌다.

북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려연방제 통일을 하면 남한에 흡수통합될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는 기존방침과는 달리 「국가연합의 통일」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물론 민주적인 민족통일을 해야하지만 동서독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 점진적 통일을 해야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정신적 준비가 요청됨은 물론이다.

▲곽대환교수=북한은 88년 11월17일의 「포괄적 통일방안」과 90년 5월31일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에서 나타났듯이 이젠 종래 주장대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동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문제를 국내외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또는 김일성1인독재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45년동안 주한미군철수라는 신화를 적절히 이용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이같은 주한미군철수 신화는 남한에서도 일부 급진주의학생이나 진보세력의 지지를 얻어온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김일성주석은 주한미군이 완전철수한다면 북한의 통치자로서 1인독재체제의 정당성을 잃게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때문에 김주석은 자신의 독재통치의 정당성이 손상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보다는 독재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당국도 이미 안정된 경제능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의 군사능력이 북한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김정일체재에 도움이 되지않는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보다는 그들 체제의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단계적철수를 당분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앞으로 다가올 김정일 권력승계를 순조롭게 하며,고립된 국제사회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북한의 자구책이 바로 실용주의 정책에로의 전환일 것이다.

이처럼 주한민군철수에 대한 변화이외에도 이미 올신년사에서 김주석이 1민족1국가2제도2정부를 기초로 하는 고려민주연방제 창립방안을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남한이 주장해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내용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가능성을 보다 밝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북한의 실용주의 정책노선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주장을 포함하는 제문제를 남북군축회담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상할때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