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13조2천억… 작년보다 11% 증가/소득·관세 31%이상 급증/상속세는 1천2백억원 줄어/전년비

시중 자금난의 심화로 국내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금은 여전히 잘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상의 세수를 초과달성해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소득세 경감등 대폭적인 세제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예상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올해도 상당폭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의 국세징수 실적은 13조2천5백7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는 징수목표액(28조1천2백50억원)대비 47.1%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5월까지의 국세징수 진도율 44.4%보다 2.7%포인트 높은 수치다.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은 지난해 5월까지의 실적(11조9천3백23억원)보다는 11%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 징수동향을 보면 경기호전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소득세가 2조6천1백56억원이 걷혀 작년동기의 실적보다 31.5% 증가했으며 수입 급증 추세를 반영해 관세도 1조4천2백43억원이 걷혀 작년동기 대비 31.6%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경기호전의 영향으로 1조9천2백87억원과 3조6천5백97억원이 걷혀 작년동기 대비 각각 17.1%와 1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주세(11.2%) 인지세(17.9%) 전화세(17.3%)등도 평균증가율을 상회한 반면 특별소비세는 작년동기보다 4·1%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상속세는 지난 5월까지 1천1백57억원이 걷혀 지난해 5월까지의 실적 1천2백30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부인에 대한 상속세 면세점이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증시의 장기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4백36억원이 걷히는데 그쳐 작년동기의 1천5백42억원보다 71.7%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