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일 정계 “선장이 없다”/「가이후 이후」놓고 대정·소화세대 암투/자민/당수 출마 2명,「도이왕국」 재건 기대난/사회
일본의 정치가 표류하고 있다.오는 10월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내부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이미 사임을 표명한 도이 다카로위원장의 후임을 뽑는 제1야당 사회당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인형정권」「다케시타파의 꼭두각시 내각」 또는 「자민당의 긴급피난의 산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가이후(해부)내각은 오는 10월 퇴진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혀져 있다.지난 2년간 다케시타파에 의해 유지되어 온 가이후정권은 권력의 2중구조적 약점을 남김없이 노출했다.가이후 총리는 결코 실권을 잡지 못했다.그가 이끄는 정권은 정책노선을 중층적·논리적으로 생각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적으로 빠뜨리고 있었다.걸프전쟁때 관방장관을 지낸 고토다 마사하루(후등전정청)의원은 이렇게까지 평했었다.『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총리관저의 존재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며,이런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주목할만 한 것은 미국을 방문한 가이후총리가 12일 부시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갖기는 했지만 미일관계는 걸프전이전보다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15일부터 개최되는 런던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을 참석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일본은 거의 사전 상담을 받지 못했다.
중대 정보가 일본외무성에도,총리공관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런던 서미트에서의 일본의 존재가치가 엷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며,부시정권으로부터도 경원시되고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 책임을 가이후정권이 져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 파견된 총리 비서관들도 시종일관 자신이 속한 본가쪽에만 얼굴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가이후정권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인기가 높다.지난달 실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내각지지율 50%,자민당지지율 64%라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이것은 가이후총리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내각』으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보수자민당정권의 치부를 대체로 감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오는 10월의 총재선거에서는 그 역할을 다했으므로 물러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기정사실화 한다.문제는 파벌그룹회장인 미야자와 기이치(궁탁희일),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같은 다이쇼(대정)세대로 정권이 넘어가 『시계바늘을 다시 한번 되돌려 놓을 것인가』,아니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대장상같은 쇼와(소화)세대가 계속 담당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제1야당 사회당에도 문제는 많다.지난 6월24일 도이위원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현재 2명의 위원장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있다.5년만에 투표로 결정되는 새로운 위원장은 당재건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오는 21일 선거를 앞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NHK기자출신인 우에다 데쓰(상전철·63)의원과 다나베 마코토(전변성·69)현부위원장이다.교토(경도)대학 법학부출신인 우에다의원은 젊은 시절 NHK정치부기자·노조위원장을 거쳐 68년 사회당 참의원 전국구의원으로정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당내에서는 적극적인 행동파의 한사람으로 지난 86년 도이위원장과 위원장자리를 놓고 겨뤘던 일도 있다.반면 다나베부위원장은 후쿠다(복전)나카소네(중증근)전총리와 오부치(소연)자민당간사장등 거물급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군마(군마)1구에서 10선의 경력을 자랑하는 거물급으로 당내에서는 우파의 위치를 견지한다.지난해 9월 가네마루신(김환신)전부총리를 단장으로하는 자민당대표단의 북한방문을 실현시켰던 것도 다나베부위원장의 사전조정에 의한 것이었다.그는 논쟁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보다는 사전조정을 더 중요시할만큼 현실감각이 뛰어나며 일본정계의 최고실력자 가네마루 전부총리와도 오랜 세월의 친교를 맺고 있다.이들 2명중 누가 위원장에 선출되더라도 현재의 사회당이 쉽사리 재건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우선 인기와 지명도에서 도이위원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참의원선거에서 여야역전을 이루고 지난해 2월 중의원선거에서도 야당가운데 사회당만이 유일하게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이열풍」의 덕이었다.이같은 개인적인 매력을 이들 2명의 후보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다.더구나 큰 문제는 사회당노선의 한계성에 있다.지금의 사회당정책은 안보·자위대문제등 각종 정책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예컨대 자위대문제에 있어서 『자위대가 존재한다는 현상은 위헌이지만,이를 3단계로 감축해 위헌상태를 해소해 가는 과정은 합헌으로써 용인할 수 있다』는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론을 내세운다.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존중,외교교섭으로 해소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이같은 현상은 비단 일본사회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노선이 갖고 있는 「정견의 한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렇게 볼때 지금까지의 사회당의 인기는 순전히 도이위원장의 개인 인기에 의존해 왔었음을 알 수 있다.도이위원장은 사퇴표명후 곧바로 다나베부위원장을 불러 후임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그러던 그가 의사를 번복해 다시 위원장에 출마했다.지난4월 통일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전집행부가 사퇴하는 마당에 책임있는 부위원장의 출마는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사회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부담이 되는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의 정치가 표류하고 있다.오는 10월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내부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이미 사임을 표명한 도이 다카로위원장의 후임을 뽑는 제1야당 사회당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인형정권」「다케시타파의 꼭두각시 내각」 또는 「자민당의 긴급피난의 산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가이후(해부)내각은 오는 10월 퇴진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혀져 있다.지난 2년간 다케시타파에 의해 유지되어 온 가이후정권은 권력의 2중구조적 약점을 남김없이 노출했다.가이후 총리는 결코 실권을 잡지 못했다.그가 이끄는 정권은 정책노선을 중층적·논리적으로 생각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적으로 빠뜨리고 있었다.걸프전쟁때 관방장관을 지낸 고토다 마사하루(후등전정청)의원은 이렇게까지 평했었다.『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총리관저의 존재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책임이며,이런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주목할만 한 것은 미국을 방문한 가이후총리가 12일 부시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갖기는 했지만 미일관계는 걸프전이전보다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15일부터 개최되는 런던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을 참석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일본은 거의 사전 상담을 받지 못했다.
중대 정보가 일본외무성에도,총리공관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런던 서미트에서의 일본의 존재가치가 엷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며,부시정권으로부터도 경원시되고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 책임을 가이후정권이 져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 파견된 총리 비서관들도 시종일관 자신이 속한 본가쪽에만 얼굴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가이후정권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인기가 높다.지난달 실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내각지지율 50%,자민당지지율 64%라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이것은 가이후총리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내각』으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보수자민당정권의 치부를 대체로 감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오는 10월의 총재선거에서는 그 역할을 다했으므로 물러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기정사실화 한다.문제는 파벌그룹회장인 미야자와 기이치(궁탁희일),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같은 다이쇼(대정)세대로 정권이 넘어가 『시계바늘을 다시 한번 되돌려 놓을 것인가』,아니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대장상같은 쇼와(소화)세대가 계속 담당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제1야당 사회당에도 문제는 많다.지난 6월24일 도이위원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현재 2명의 위원장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있다.5년만에 투표로 결정되는 새로운 위원장은 당재건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오는 21일 선거를 앞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NHK기자출신인 우에다 데쓰(상전철·63)의원과 다나베 마코토(전변성·69)현부위원장이다.교토(경도)대학 법학부출신인 우에다의원은 젊은 시절 NHK정치부기자·노조위원장을 거쳐 68년 사회당 참의원 전국구의원으로정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당내에서는 적극적인 행동파의 한사람으로 지난 86년 도이위원장과 위원장자리를 놓고 겨뤘던 일도 있다.반면 다나베부위원장은 후쿠다(복전)나카소네(중증근)전총리와 오부치(소연)자민당간사장등 거물급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군마(군마)1구에서 10선의 경력을 자랑하는 거물급으로 당내에서는 우파의 위치를 견지한다.지난해 9월 가네마루신(김환신)전부총리를 단장으로하는 자민당대표단의 북한방문을 실현시켰던 것도 다나베부위원장의 사전조정에 의한 것이었다.그는 논쟁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보다는 사전조정을 더 중요시할만큼 현실감각이 뛰어나며 일본정계의 최고실력자 가네마루 전부총리와도 오랜 세월의 친교를 맺고 있다.이들 2명중 누가 위원장에 선출되더라도 현재의 사회당이 쉽사리 재건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우선 인기와 지명도에서 도이위원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참의원선거에서 여야역전을 이루고 지난해 2월 중의원선거에서도 야당가운데 사회당만이 유일하게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이열풍」의 덕이었다.이같은 개인적인 매력을 이들 2명의 후보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다.더구나 큰 문제는 사회당노선의 한계성에 있다.지금의 사회당정책은 안보·자위대문제등 각종 정책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예컨대 자위대문제에 있어서 『자위대가 존재한다는 현상은 위헌이지만,이를 3단계로 감축해 위헌상태를 해소해 가는 과정은 합헌으로써 용인할 수 있다』는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론을 내세운다.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존중,외교교섭으로 해소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이같은 현상은 비단 일본사회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노선이 갖고 있는 「정견의 한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렇게 볼때 지금까지의 사회당의 인기는 순전히 도이위원장의 개인 인기에 의존해 왔었음을 알 수 있다.도이위원장은 사퇴표명후 곧바로 다나베부위원장을 불러 후임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그러던 그가 의사를 번복해 다시 위원장에 출마했다.지난4월 통일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전집행부가 사퇴하는 마당에 책임있는 부위원장의 출마는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사회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부담이 되는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1-07-1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