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첫 실업수당 지급/“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원칙 수정

소 첫 실업수당 지급/“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원칙 수정

입력 1991-07-02 00:00
업데이트 199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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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1일을 기해 수백만명의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함으로써 지난 60년동안 소련사회를 지배해온 이른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국가방침을 완전 수정했다.

소련이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련 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는데 소연방정부의 높은 과세 때문에 새 기업들조차 문을 닫고 있는 판에 노후화된 국영 공장들은 문을 닫지 않고 배겨날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한때 철저한 중앙집권화 방식을 채택했던 소연은 최근 경제무질서로 인해 지난해 총생산이 10%나 줄어들었다.

현재 소련의 실업자 규모에 관한 공식 자료는 아직 한번도 발행된 바 없다.

그러나 소련 경제학자들은 각종 언론매체들과의 회견에서 소련 전체 노동력의약 8%에 해당하는 1천만∼1천2백만명 가량이 금년말까지는 실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50억 루블의 실업수당이 금년에 전국 실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실업수당의 10%는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고나머지 90%는 연방산하 각 공화국들에 의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정부는 과거 볼셰비키혁명 이후 73년동안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최대장점들중 하나가 완전고용이라고 자랑해 왔었다.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혁명이후 13년동안 실업은 영원히 종식됐다고 보도했었다.소련에서 일자리를 갖지 않는 것은 사실상 큰 죄악으로 간주됐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소련 노동자가 사실상 하루동안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불과 2∼3시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그중 나머지 시간은 상점 앞에서 줄을 서는데 소비하고 있다.<연합>
1991-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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