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 지속 전제,6년에 나눠 제공/독·불·이 지지… 성공 의심한 미·일선 꺼려

소련경제를 구출,세계 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6개년계획이 다음달 런던에서 열릴 G7(7개 선진국)정상회담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방측으로부터 연 2백억∼3백50억달러씩 모두 1천4백억달러의 원조도입을 전제로 한 이 계획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런 대규모 대소 원조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소련의 경제 및 사회는 2차대전 후 유럽의 마샬계획이나 1917년 러시아혁명 때처럼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은 미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미소 합동팀이 소련의 부총리를 역임한 급진 경제학자 그리고 리 야블린스키 지휘 아래 3주간에 걸친 작업끝에 성안한 것이다. 야블린스키는 소련정부의 공식 대표가 아니지만 모스크바의 두 실력자,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의 승인 아래 이 작업을 진행했다.

야블린스키와 미국측 팀장인 하버드대정치학 교수 그래암 앨리슨은 곧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두 대통령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이달말까지는 G7의 다른 수뇌들에게도 전달된다.

이 6개년계획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서방의 원조는 소련 당국이 경제사회 개혁을 착실히 진전시킬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제1단계는 2년반 동안 지속된다. 이 기간중 소련은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이 두 기관은 계획집행을 감시한다. 소련은 주요 서방국 정부로부터 2백억∼3백50억달러의 원조를 얻어내고 서방은행으로부터도 상당한 돈을 끌어들인다.

제1단계가 시작되면서 소련정부는 가격 자유화를 확대하고 소규모의 사유화를 허용하며 루블화의 환율을 시장변동제로 바꿔나간다. 이와 함께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적자를 줄인다. 제1단계 말기엔 모든 가격 통제가 해제된다.

이 기간중 소련의 생산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대비,외국원조 가운데 연 2백억달러를 식량 및 기타 생필품 수입에 사용한다.

이 보고서는 소련 민주화의 조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는 조심성을 보였지만 소련이 선거와 민주적 개혁을 향해 나아간다는 약속을 전제로 원조를 제공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늦어도 내년초까지 소련 최고회의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소련내 공화국들의 연방 이탈을 허용하는 협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2단계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제2단계는 루블화의 전면적인 변동환율제와 더불어 시작되며 사유화가 크게 확대되고 가격통제는 완전 철폐된다. 3년반에 걸친 제2단계에선 많은 원조를 루블화 지지에 사용,루블화가 세계 금융시장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한다.

야블린스키와 함께 계획성안에 참여한 미측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미소 대통령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

G7 확대회담에서 독일·이탈리아·프랑스는 원조를 수반한 야심적인 소련개혁안을 지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은 대규모 대소 원조를 반대할 것이다. 이 계획의 성패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첫째는 정치적 입장이 약화된 고르바초프가 이 계획을 소련정부에 얼마나 먹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급진개혁주의 회귀와 옐친의 지지는 미국의 불신을 크게 해소시켰으며 「신사고」가 확립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소련내 15개 공화국간의 새로운 연방조약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이 계획이 일본의 큰 기여를 은연중 전제하고 있으나 일본이 모스크바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도서문제가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기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