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급격한 감축은 안정 해쳐/「유럽안보협」과 같은 아태기구 필요/중북한 「형제관계」 복귀땐 「모험」 부추길 우려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임동원)과 국제무역경영연구원(원장 금진호)이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소학술회의가 10일 개막됐다. 다음은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소련 관리 및 학자들이 발표를 위해 미리 배포한 주한미군 및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관한 연구논문 요지이다.
◇한소 관계의 장래를 위한 제안(게오르그 쿠나제 러시아공화국 외무차관)=미국은 오랫동안 소련과 대결해왔으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소 경쟁은 종식되었다. 한소 관계는 지역안정을 위하여 한미동맹이 지속된다는 전제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안보 차원에서 소련과 한반도 핵무기를 논의할 태세가 되어 있다면 미군 주둔이 문제되지 않는다. 즉 소련으로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소련 영토,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미군 주둔 문제 안돼
주한미군은남북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오히려 한국내에서 미군 주둔문제가 계속 논쟁거리가 되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이 「형제」관계로 복귀된다면 북한의 모험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정세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종래의 실용주의 노선이 계속되면 한소 관계의 진전이 한중 수교를 촉진시킬 것이다.
소련은 일본의 대안으로 한국에 접근할 의도가 없다. 소련으로서는 한일간의 불편한 감정과 긴밀한 관계를 이용할 만큼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며 또한 지렛대도 없다.
○「힘의 공백」 예방해야
◇새로운 국가체제와 아·태지역 안보문제(세르게이 블라고볼린 IMEMO 연구부장)=아태지역은 국제정치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대서양지역과 대등한 위치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긍정적 변화가 제공한 기회를 활용하여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안보구조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의 수립과정에 소련도 참가해야 한다.다만 CSCE 형태의 포괄적 안보체제의 도입이 기존의 정치·군사적 구조와 지역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아태지역 주둔 미군의 규모와 구조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유럽에서보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안정유지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과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러한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미 국방예산 삭감과 여론의 압력에 의해 이 지역 주둔 미군이 급격히 감축되어 힘의 공백이 발생된다면 이는 아태지역 안보에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미소 관계가 보다 개선되면 군사협조 및 데탕트 추진상의 제반 난제들이 점차 해결되게 될 것이지만 미소 양국만의 노력으로 아태지역 안보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소 관계발전은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구조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양국 관계발전의 심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중·소 밀착 경계해야
◇중소 관계,화해로부터 전략적 동맹관계로(안드레이 쿠즈멘코 IMEMO 선임연구원)=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철수,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 철수,중소국경선 주둔 소련군 철수 등 이른바 3대 장애요인의 제거라는 중국의 요구를 소련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중소 관계는 크게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 관계의 개선은 아태지역내 안보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양국의 관계개선 및 국경선 주변 군사력의 상호 감군조치가 아태지역의 화해과정과 제3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아태지역의 정치적 분위기 개선을 토대로 한 다자간 회담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간 당대당 관계정상화와 양국간 군사적 접촉과 협조의 증대는 소련 대내외정책에 일련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중소 이념적 협조의 강조와 군사적 협력관계의 긴밀화는 소련의 다당제 민주사회로의 전환과정은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전략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정치혼란과 경제적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군복합체 및 당관료층의 단기적 이해관계가 소련의 아태지역 정책의 기본목표보다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존개하고 있다.
◇소련의 신외교정책,페레스트로이카의 소산(유리 파데에브 소련 외무부 부국장)=소련이 새로 채택한 안보개념은 외부위협으로부터의 보호,안정의 추구와 사회진보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조건을 창조해나가는 것 등을 말한다. 소련은 이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합리적 충분성,포괄적 안보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수립,다소 어려움이 수반됐지만 군사력 감축,국방비 삭감 등 군사부문을 줄이고 대신에 소비산업의 생산력을 증진시켜왔다.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은 특히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소 군사력,감축 지속
소련의 대아태정책이 이 지역 국가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기는 하나 국제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소련의 「침략」적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다. 해양세력인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소련은 이 지역의 군사력 감축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은 아태지역의 미일,한미 군사동맹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지향할 것을 바라고 있다.
소련이 한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대한 적극외교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련의 개혁의 논리가 그러한 결정을 가져온 것이며 그것은 소련내 여론이 대세이기도 하다. 한소 관계의 발전이 소련·북한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소 선린협력조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임동원)과 국제무역경영연구원(원장 금진호)이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소학술회의가 10일 개막됐다. 다음은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소련 관리 및 학자들이 발표를 위해 미리 배포한 주한미군 및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관한 연구논문 요지이다.
◇한소 관계의 장래를 위한 제안(게오르그 쿠나제 러시아공화국 외무차관)=미국은 오랫동안 소련과 대결해왔으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소 경쟁은 종식되었다. 한소 관계는 지역안정을 위하여 한미동맹이 지속된다는 전제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안보 차원에서 소련과 한반도 핵무기를 논의할 태세가 되어 있다면 미군 주둔이 문제되지 않는다. 즉 소련으로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소련 영토,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미군 주둔 문제 안돼
주한미군은남북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오히려 한국내에서 미군 주둔문제가 계속 논쟁거리가 되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이 「형제」관계로 복귀된다면 북한의 모험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정세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종래의 실용주의 노선이 계속되면 한소 관계의 진전이 한중 수교를 촉진시킬 것이다.
소련은 일본의 대안으로 한국에 접근할 의도가 없다. 소련으로서는 한일간의 불편한 감정과 긴밀한 관계를 이용할 만큼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며 또한 지렛대도 없다.
○「힘의 공백」 예방해야
◇새로운 국가체제와 아·태지역 안보문제(세르게이 블라고볼린 IMEMO 연구부장)=아태지역은 국제정치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대서양지역과 대등한 위치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긍정적 변화가 제공한 기회를 활용하여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안보구조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의 수립과정에 소련도 참가해야 한다.다만 CSCE 형태의 포괄적 안보체제의 도입이 기존의 정치·군사적 구조와 지역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아태지역 주둔 미군의 규모와 구조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유럽에서보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안정유지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과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러한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미 국방예산 삭감과 여론의 압력에 의해 이 지역 주둔 미군이 급격히 감축되어 힘의 공백이 발생된다면 이는 아태지역 안보에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미소 관계가 보다 개선되면 군사협조 및 데탕트 추진상의 제반 난제들이 점차 해결되게 될 것이지만 미소 양국만의 노력으로 아태지역 안보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소 관계발전은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구조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양국 관계발전의 심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중·소 밀착 경계해야
◇중소 관계,화해로부터 전략적 동맹관계로(안드레이 쿠즈멘코 IMEMO 선임연구원)=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철수,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 철수,중소국경선 주둔 소련군 철수 등 이른바 3대 장애요인의 제거라는 중국의 요구를 소련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중소 관계는 크게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 관계의 개선은 아태지역내 안보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양국의 관계개선 및 국경선 주변 군사력의 상호 감군조치가 아태지역의 화해과정과 제3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아태지역의 정치적 분위기 개선을 토대로 한 다자간 회담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간 당대당 관계정상화와 양국간 군사적 접촉과 협조의 증대는 소련 대내외정책에 일련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중소 이념적 협조의 강조와 군사적 협력관계의 긴밀화는 소련의 다당제 민주사회로의 전환과정은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전략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정치혼란과 경제적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군복합체 및 당관료층의 단기적 이해관계가 소련의 아태지역 정책의 기본목표보다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존개하고 있다.
◇소련의 신외교정책,페레스트로이카의 소산(유리 파데에브 소련 외무부 부국장)=소련이 새로 채택한 안보개념은 외부위협으로부터의 보호,안정의 추구와 사회진보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조건을 창조해나가는 것 등을 말한다. 소련은 이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합리적 충분성,포괄적 안보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수립,다소 어려움이 수반됐지만 군사력 감축,국방비 삭감 등 군사부문을 줄이고 대신에 소비산업의 생산력을 증진시켜왔다.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은 특히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소 군사력,감축 지속
소련의 대아태정책이 이 지역 국가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기는 하나 국제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소련의 「침략」적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다. 해양세력인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소련은 이 지역의 군사력 감축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은 아태지역의 미일,한미 군사동맹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지향할 것을 바라고 있다.
소련이 한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 대한 적극외교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련의 개혁의 논리가 그러한 결정을 가져온 것이며 그것은 소련내 여론이 대세이기도 하다. 한소 관계의 발전이 소련·북한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소 선린협력조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1-06-1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