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타결보다는 평화구축 조율/유엔가입계기 북 개방 공동 노력/캐나다 방문선 우호·경협강화 논의
노태우 대통령의 7월초 미국 및 캐나다 방문은 동북아의 신질서구축과 태평양협력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협력의 조율을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방문은 양국간에 놓여 있는 시급한 현안의 타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따른 국제정치 전략차원의 논의가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미의 배경은 대체로 4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남북한 및 미 일 중 소 등 한반도주변 4강간의 관계진전과 함께 역동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다각외교시대를 맞아 공고한 한미관계의 축을 재확인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올 들어서만도 ▲노·가이후 한일(1.9∼10서울) ▲부시·가이후 미일(4.3∼5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고르비·가이후 소일(4.16∼19 도쿄) ▲노고르비 한소(4.19∼20 제주도) ▲이붕·김일성 중국·북한(5.3∼6 평양) ▲고르비·강택민 소중(5.15∼19 모스크바) 등 동북아 6개국정상들간에 6차례의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다.
이달말에는 부시 미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회담,걸프전 이후의 중동평화정착과 함께 동북아에서의 화해질서 구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의 냉전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수록 이에 적극 대처하고 한반도주변의 질서변화를 우리의 구도에 가깝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중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정상외교의 조화와 균형을 그때그때 이뤄나간다는 점이 방미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난해 6.4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는 9월말의 수교,12월의 노 대통령 모스크바방문,금년 4월 제주정상회담 등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고 한중 관계도 무역대표부의 상호교환설치로 크게 개선되어 왔다.
특히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한소 양국정상이 3차례나 만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셋째 노 대통령의 방미가 지난 봄부터 추진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으로 금년 9월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게 됐다는 사실도 한미정상의 만남을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폐쇄노선의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제에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시키고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관련,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공동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의 핵사찰 수락을 위한 주변 4강의 협력방안,일·북한 수교협상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인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논의와 함께 한미간 호혜적인 통상관계 수리 및 자유무역체제발전협의를 들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기존 세계시장 이외에 중국과 소련과의 경제,통상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아태경제권과 북방경제권과의 가교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 미국의 이해와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세계 12대 교역국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등 자유무역체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지만 한미간에 있어 「이해의 균형」과 공동이익의 확대라는 접점을 찾아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대비하여 한미 양국은 경제적 동반관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오는 7월 하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회담과 오는 11월초 서울에서 열릴 제3차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APEC)를 앞두고 한·미·캐나다가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노·부시회담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환경검토 및 기존의 안보협력관계 재확인 그리고 미래지향적 협력체제 모색 ▲북한개방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전략협의 ▲세계무역질서·자유경제체제 발전 ▲한미 경제통상 등 쌍무관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쌍무관계는 금융시장 개방,관세인하 조치,지적소유권 보호조치의 집행강화,전시주유국지원협정 등이 현안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인 언급만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에 수행하게 되는 외무·상공장관이 별도 회담을 통해 논의할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전통 우방국가와의 유대관계 공고화와 함께 경제적인 협력강화에 큰 목적이 있다.
무한한 자원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큰 캐나다는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89년 1월 발효)에 이어 멕시코를 끌어들어 북미자유무역지대화를 꾀하고 있어 한·캐나다의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특히 7월 중순 런던에서 열리는 G7(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 부시 대통령과 멀로니 캐나다 총리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노 대통령이 이들 두 정상과 만나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이경형 기자>
노태우 대통령의 7월초 미국 및 캐나다 방문은 동북아의 신질서구축과 태평양협력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협력의 조율을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방문은 양국간에 놓여 있는 시급한 현안의 타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따른 국제정치 전략차원의 논의가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미의 배경은 대체로 4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남북한 및 미 일 중 소 등 한반도주변 4강간의 관계진전과 함께 역동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다각외교시대를 맞아 공고한 한미관계의 축을 재확인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올 들어서만도 ▲노·가이후 한일(1.9∼10서울) ▲부시·가이후 미일(4.3∼5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고르비·가이후 소일(4.16∼19 도쿄) ▲노고르비 한소(4.19∼20 제주도) ▲이붕·김일성 중국·북한(5.3∼6 평양) ▲고르비·강택민 소중(5.15∼19 모스크바) 등 동북아 6개국정상들간에 6차례의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다.
이달말에는 부시 미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회담,걸프전 이후의 중동평화정착과 함께 동북아에서의 화해질서 구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의 냉전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수록 이에 적극 대처하고 한반도주변의 질서변화를 우리의 구도에 가깝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중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정상외교의 조화와 균형을 그때그때 이뤄나간다는 점이 방미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난해 6.4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는 9월말의 수교,12월의 노 대통령 모스크바방문,금년 4월 제주정상회담 등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고 한중 관계도 무역대표부의 상호교환설치로 크게 개선되어 왔다.
특히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한소 양국정상이 3차례나 만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셋째 노 대통령의 방미가 지난 봄부터 추진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으로 금년 9월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게 됐다는 사실도 한미정상의 만남을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폐쇄노선의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제에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시키고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관련,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공동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의 핵사찰 수락을 위한 주변 4강의 협력방안,일·북한 수교협상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인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논의와 함께 한미간 호혜적인 통상관계 수리 및 자유무역체제발전협의를 들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기존 세계시장 이외에 중국과 소련과의 경제,통상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아태경제권과 북방경제권과의 가교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 미국의 이해와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세계 12대 교역국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등 자유무역체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지만 한미간에 있어 「이해의 균형」과 공동이익의 확대라는 접점을 찾아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대비하여 한미 양국은 경제적 동반관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오는 7월 하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회담과 오는 11월초 서울에서 열릴 제3차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APEC)를 앞두고 한·미·캐나다가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노·부시회담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환경검토 및 기존의 안보협력관계 재확인 그리고 미래지향적 협력체제 모색 ▲북한개방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전략협의 ▲세계무역질서·자유경제체제 발전 ▲한미 경제통상 등 쌍무관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쌍무관계는 금융시장 개방,관세인하 조치,지적소유권 보호조치의 집행강화,전시주유국지원협정 등이 현안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인 언급만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에 수행하게 되는 외무·상공장관이 별도 회담을 통해 논의할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전통 우방국가와의 유대관계 공고화와 함께 경제적인 협력강화에 큰 목적이 있다.
무한한 자원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큰 캐나다는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89년 1월 발효)에 이어 멕시코를 끌어들어 북미자유무역지대화를 꾀하고 있어 한·캐나다의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특히 7월 중순 런던에서 열리는 G7(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 부시 대통령과 멀로니 캐나다 총리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노 대통령이 이들 두 정상과 만나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이경형 기자>
1991-06-0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