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수보다 무기체계 중요성 입증/통합사령관의 지휘권 일원화 중요
윌리엄 테일러 미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초청 간담회 연설을 통해 걸프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었으며 만약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있다면 정치적 부담이 큰 이들 핵무기의 철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데이비드 압사이어 CSIS 소장도 연설했다. 다음은 테일러 부소장 연설의 요약이다.
걸프전쟁은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지적한대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할 중대한 사건이다. 그중에서도 다국적군의 합동군사작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걸프전을 통해 미국은 자유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은 특히 여러가지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인 측면의 교훈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훈은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상황과 비교하며 몇가지 걸프전의 군사적 교훈을 논하고자 한다.
첫번째이자 가증 중요한 교훈은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의 신속한 대응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단호한 결의에 의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처절한 패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침략자에 대한 국제적 응징이 어떻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군비 증강정책 큰 효과
두번째는 레이건 전미대통령의 군비증강정책이 결과적으로 걸프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예산증액이 미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레이건의 5개년 국방계획(1980∼84년)으로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확보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레이건 시절에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걸프전에서 승리한 셈이며 레이건의 국방비 증액은 한국주둔 미군을 현대화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세번째 교훈은 현대전에서는 병력수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격자가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군사원칙이 이제는 고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걸프전에서 증명되었다. 70만의 다국적군이 3∼4배의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1백만 이라크군을 패퇴시킨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수 보다는 군사기술·무기체계·정보·훈련·사기·전략 등 복합적 군사요인의 균형이 더욱 중요함을 걸프전은 증언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전략가들은 북한병력의 숫적 우세를 압도할 군사력 증강을 위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네번째는 87년 골드워터니콜스법안에 의한 새 미군 지휘체계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미군의 새 지휘체계에 따라 미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파월합참의장은 전략 수립과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다. 통합사령관의 지위를 강화한 것도 이번 걸프전에서 효과적이었다. 슈워츠코프사령관은 작전에 필요한 것을 직접 국방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위도 크게 강화됐다.
○모의훈련 필요성 부각
다섯번째는 골드워터니콜스법안이 합동군사계획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침략에 대비,비상전략을 세워 놓았었다. 슈워츠코프 사령관은 1년전에 이 비상계획을 CSIS에 브리핑해왔으며 지난해 7월말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실제로 침공하자 재빨리 비상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모의훈련을 포함한 연합전략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육·공군 입체작전 긴요
여섯번째는 비교적 새로운 육군·공군의 입체작전 전략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다국적군은 육·해·공 입체작전으로 이라크군을 파괴하고 이라크의 정보능력을 무력화시키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육군·공군의 입체전략은 미래의 전략개념으로 수정·보완되며 발전해 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이같은 전략의 연구와 훈련에 최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첨단무기 개발도 큰몫
일곱번째의 중요한 교훈은 미국의 군수산업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최첨단무기를 개발,미국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국제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최첨단무기들은 이번 걸프전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걸프전을 교훈삼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무기들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한국도 미국무기를 제외한 다른나라 무기를 구입하거나 공동생산하고자 할 때는 이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덟번쩨 교훈은 미국의 첨단무기들도 잘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 작동될때만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아홉번째는 미국의 해상이나 항공수송체계가 신속한 미군배치를 위해서는 적당치 못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미국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점령하지 않고 1백17일이라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원만한 수송작전을 펼 수 있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걸프전때의 수송문제를 거울삼아 비상수송수단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만약 북한이 지난해 8월5일부터 2월중순중 어느때 한국을 침공했다면 미군의 증강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핵무기 철수 바람직
열번째는 핵무기는 통상적인 군작전의 일부이지만 공중이나 해상발사의 대체능력이 있을때 핵무기의 지상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반도에도 만약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한국이나 미국 당국자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이들 핵무기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전쟁억지력도 미흡하고 실제 전투에서도 사용되기 어려운 반면 정치적 부담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비치되었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는 사실은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인 한반도 군축협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정리=이창순기자>
윌리엄 테일러 미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초청 간담회 연설을 통해 걸프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었으며 만약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있다면 정치적 부담이 큰 이들 핵무기의 철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데이비드 압사이어 CSIS 소장도 연설했다. 다음은 테일러 부소장 연설의 요약이다.
걸프전쟁은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지적한대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할 중대한 사건이다. 그중에서도 다국적군의 합동군사작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걸프전을 통해 미국은 자유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은 특히 여러가지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인 측면의 교훈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훈은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상황과 비교하며 몇가지 걸프전의 군사적 교훈을 논하고자 한다.
첫번째이자 가증 중요한 교훈은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의 신속한 대응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단호한 결의에 의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처절한 패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침략자에 대한 국제적 응징이 어떻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군비 증강정책 큰 효과
두번째는 레이건 전미대통령의 군비증강정책이 결과적으로 걸프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예산증액이 미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레이건의 5개년 국방계획(1980∼84년)으로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확보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레이건 시절에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걸프전에서 승리한 셈이며 레이건의 국방비 증액은 한국주둔 미군을 현대화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세번째 교훈은 현대전에서는 병력수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격자가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군사원칙이 이제는 고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걸프전에서 증명되었다. 70만의 다국적군이 3∼4배의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1백만 이라크군을 패퇴시킨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수 보다는 군사기술·무기체계·정보·훈련·사기·전략 등 복합적 군사요인의 균형이 더욱 중요함을 걸프전은 증언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전략가들은 북한병력의 숫적 우세를 압도할 군사력 증강을 위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네번째는 87년 골드워터니콜스법안에 의한 새 미군 지휘체계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미군의 새 지휘체계에 따라 미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파월합참의장은 전략 수립과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다. 통합사령관의 지위를 강화한 것도 이번 걸프전에서 효과적이었다. 슈워츠코프사령관은 작전에 필요한 것을 직접 국방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위도 크게 강화됐다.
○모의훈련 필요성 부각
다섯번째는 골드워터니콜스법안이 합동군사계획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침략에 대비,비상전략을 세워 놓았었다. 슈워츠코프 사령관은 1년전에 이 비상계획을 CSIS에 브리핑해왔으며 지난해 7월말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실제로 침공하자 재빨리 비상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모의훈련을 포함한 연합전략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육·공군 입체작전 긴요
여섯번째는 비교적 새로운 육군·공군의 입체작전 전략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다국적군은 육·해·공 입체작전으로 이라크군을 파괴하고 이라크의 정보능력을 무력화시키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육군·공군의 입체전략은 미래의 전략개념으로 수정·보완되며 발전해 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이같은 전략의 연구와 훈련에 최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첨단무기 개발도 큰몫
일곱번째의 중요한 교훈은 미국의 군수산업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최첨단무기를 개발,미국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국제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최첨단무기들은 이번 걸프전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걸프전을 교훈삼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무기들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한국도 미국무기를 제외한 다른나라 무기를 구입하거나 공동생산하고자 할 때는 이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덟번쩨 교훈은 미국의 첨단무기들도 잘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 작동될때만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아홉번째는 미국의 해상이나 항공수송체계가 신속한 미군배치를 위해서는 적당치 못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미국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점령하지 않고 1백17일이라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원만한 수송작전을 펼 수 있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걸프전때의 수송문제를 거울삼아 비상수송수단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만약 북한이 지난해 8월5일부터 2월중순중 어느때 한국을 침공했다면 미군의 증강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핵무기 철수 바람직
열번째는 핵무기는 통상적인 군작전의 일부이지만 공중이나 해상발사의 대체능력이 있을때 핵무기의 지상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반도에도 만약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한국이나 미국 당국자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이들 핵무기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전쟁억지력도 미흡하고 실제 전투에서도 사용되기 어려운 반면 정치적 부담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비치되었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는 사실은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인 한반도 군축협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정리=이창순기자>
1991-03-2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