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비난 여론 여권에 떠넘기기/지자제 겨냥,정치권 현상유지 선택/세대교체론 대두우려,강공은 자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22일 기자회견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요구투쟁」 「의원직 총사퇴」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강도 높은 적극 공세의 양상을 띠고 있다.

김총재의 이날 회견은 수서사건에 있어 선진상규명·후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기존 원칙의 바탕위에 정부차원의 전면 재수사,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노대통령의 민자당적 이탈과 중립내각 구성제의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이 동시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수습방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김총재의 회견은 여권에 대한 「전면적 선포」라기보다는 「납득할만한 대응」을 촉구하는데 체중이 실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시말해 현 정치판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하루빨리 수서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정치복원을 시키자는 대여메시지의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김총재는 회견문 말미에 「헌정질서에 따라 처리한다」는 수습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나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한 실천의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특히 언제까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구체적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김총재 회견의 내면적 강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김총재의 이날 회견은 수서사건의 초점이 검찰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자당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혹의 핵심은 여권쪽에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평민당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평면적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지녔다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총재가 수서파문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현상유지」를 택하고 있는 것은 차기대권의 최대 관건으로 여기고 있는 지방의회 선거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서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 파문의 장기화가 「정치권 물갈이론」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한고비를 넘겼다고 여기고 있는 야권재편과 세대교체 주장의 회오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음은 김총재와의 일문일답.

­중립내각을 구성할 경우 평민당도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수서비리 사건의 수습책을 노대통령이 받아들인뒤 평민당에 중립내각 참여를 요청하고 국민들이 이를 바란다면 당론에 부쳐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수서파문과 관련,여야 영수회담에 응할 용의는.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노대통령에게 민자당 당적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직접 만나 당적을 버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일중 민자당 통합이 가장 잘못된 정치적 과오라고 수차 얘기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자신이 이같은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당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사건과 관련해 당직을 개편할 용의는.

『이번 주까지 사태수습을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신임투표와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했는데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것인가.

『대통령과 국회가 신임을 같이 받아 새출발하자는 의미다』

­국회해산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내각제 개헌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은 13대 국회에서는 할 수 없고 14대 총선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국회해산을 위한 개헌은 12대 국회를 해산할 때처럼 헌법부칙만 개헌하는 선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이 승리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면 수용하겠는가.

『여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은 내각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