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불가피/정부,국회 답변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정부,국회 답변

입력 1991-01-26 00:00
업데이트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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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제한적수입 검토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속개,노재봉 국무총리와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경제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6면>

여야 의원들은 질의에서 ▲물가대책 ▲걸프전쟁에 따른 경제후퇴 극복방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최근의 물가폭등은 정부의 유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부총리와 경재각료들은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재봉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걸프전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보다 강력한 2단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물가불안 및 경제수지 적자로 이어져 올해 경제운용 정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총리는 『우리 경제는 비록 완전고용 상태이지만 고용구조가 잘못돼 있어 앞으로 정부는 이에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90년 후반기로 예정된 경부고속전철화 사업에 대비,사전 준비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또 『정부의 기술개발 연구비를 올해 국민총생산(GNP)의 2% 수준에서 96년까지 4%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하고 『기업의 설비 및 기술투자 확대지원을 위해서 산업금융채 발행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지난해 대기업에 5천4억원,중소기업에 7천14억원의 특별설비자금이 지원됐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폭이 컸다』고 밝히고 이들 업체의 이차보전액 6백43억원이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분은 2백3억원』이라고 말했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우리 수출업체와 해외건설업체의 중동지역 미수금은 이라크·쿠웨이트에 4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 등 여타지역에 12억달러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 해당기업의 피해를 볼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쿠웨이트 진출업체에 대해 지원해준 방식대로 수출어음부도 유예·무역금융 융자기간연장·해외금융 단기차입 허용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연초부터 상승추세에 있는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축협·양돈조합 등을 통한 출하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계속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장기적 양돈산업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한적 돼지고기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991-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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