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11%선 인상/추곡차액 지급제 철회 어려워/“언론사 원상회복소 민방설립 장애 안돼”
국회는 28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 활동을 벌였다.<관련기사 3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 감사에서 추곡수매가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문공위의 공보처 감사에서 민방 지배주주 태영의 사전내정설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최호중 장관은 답변을 통해 『통일안보분야의 외교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무부내에 안보국을 신설,통일관련 대외문제와 안보문제를 일괄 담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대서구 외교강화를 위해 내년중 엘리자베스 영국여왕,미테랑 프랑스대통령,폰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 등을 공식 방한초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과의 협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년 상반기중 아세안 6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아세안 주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문공위의 공보처 감사에서 신하철·신경식(이상 민자) 조세형 의원(평민) 등은 『태영을 지배주주로 선정한 이유가 여의도에 6천5백평 규모의 사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 빌딩에는 2백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상 태영소유는 3천5백평에 불과하고 29개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는 복합건물』이라며 방송사옥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민방 지배주주 태영과 관련,『여의도 태영빌딩은 공유면적을 포함,총 8천9백평 가운데 태영이 73.9%인 6천5백76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임대해 주고 실제 사무실로는 1천2백18평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대해준 것 등 상당 부분이 금년말이나 내년초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새 방송발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공보처 장관은 또 『럭키 소재의 홍해준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의 주식은 1.2%에 불과하며 기업간 주식소유는 관행으로 이를 두고 태영의 배후에 재벌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민방 지배주주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무장관인 공보처장관이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나 안기부에 의한 사전 내정설을 부인했다.
최 장관은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원상회복 및 손해보상요구와 방송영업권 반환요구는 별개의 성격』이라면서 『모든 유선국 허가가 1년단위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언론사가 전파방송을 가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들이 민방설립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태영이 지난 7월 민자당 소속 10명의 의원후원회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 의원으로부터 민방관련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민방 설립추진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회의는 아니나 방송추천권을 가진 공보처 장관이 설립추진위 결정에 따라 새 민방 지배주주를 추천했으므로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민방 주주선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고 말하고 김복동씨와 박철언 의원의 민방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알아본 결과 태영 윤세영 회장은 박 의원과는 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김씨의 국제문화연구소세미나에 경제인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일은 있으나 민방 주주선정과 관련해 김씨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윤태균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건설위 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86년 이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년부터 11.7% 인상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1천3백만섬 쌀 재고량의 발생원인을 추궁하면서 ▲지난해 수준이상의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책정 ▲차액지급제 수매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답변에서 『현재의 쌀 재고는 최근 2년간의 쌀 생산량증가와 소비감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중곡가제 폐지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재고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차액지급제는 정부 관련부처 전체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건 서울시장은 행정위 답변을 통해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도로공채 발행 및 차관도입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또 도시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각 구청에 교통과를 신설하고 서울시립대에 수도권 교통연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3개 기업체로부터 2층버스를 기증받아 도심권에 시험운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국회는 28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 활동을 벌였다.<관련기사 3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 감사에서 추곡수매가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문공위의 공보처 감사에서 민방 지배주주 태영의 사전내정설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최호중 장관은 답변을 통해 『통일안보분야의 외교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무부내에 안보국을 신설,통일관련 대외문제와 안보문제를 일괄 담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대서구 외교강화를 위해 내년중 엘리자베스 영국여왕,미테랑 프랑스대통령,폰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 등을 공식 방한초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과의 협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년 상반기중 아세안 6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아세안 주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문공위의 공보처 감사에서 신하철·신경식(이상 민자) 조세형 의원(평민) 등은 『태영을 지배주주로 선정한 이유가 여의도에 6천5백평 규모의 사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 빌딩에는 2백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상 태영소유는 3천5백평에 불과하고 29개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는 복합건물』이라며 방송사옥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민방 지배주주 태영과 관련,『여의도 태영빌딩은 공유면적을 포함,총 8천9백평 가운데 태영이 73.9%인 6천5백76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임대해 주고 실제 사무실로는 1천2백18평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대해준 것 등 상당 부분이 금년말이나 내년초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새 방송발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공보처 장관은 또 『럭키 소재의 홍해준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의 주식은 1.2%에 불과하며 기업간 주식소유는 관행으로 이를 두고 태영의 배후에 재벌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민방 지배주주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무장관인 공보처장관이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나 안기부에 의한 사전 내정설을 부인했다.
최 장관은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원상회복 및 손해보상요구와 방송영업권 반환요구는 별개의 성격』이라면서 『모든 유선국 허가가 1년단위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언론사가 전파방송을 가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들이 민방설립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태영이 지난 7월 민자당 소속 10명의 의원후원회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 의원으로부터 민방관련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민방 설립추진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회의는 아니나 방송추천권을 가진 공보처 장관이 설립추진위 결정에 따라 새 민방 지배주주를 추천했으므로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민방 주주선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고 말하고 김복동씨와 박철언 의원의 민방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알아본 결과 태영 윤세영 회장은 박 의원과는 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김씨의 국제문화연구소세미나에 경제인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일은 있으나 민방 주주선정과 관련해 김씨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윤태균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건설위 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86년 이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년부터 11.7% 인상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1천3백만섬 쌀 재고량의 발생원인을 추궁하면서 ▲지난해 수준이상의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책정 ▲차액지급제 수매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답변에서 『현재의 쌀 재고는 최근 2년간의 쌀 생산량증가와 소비감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중곡가제 폐지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재고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차액지급제는 정부 관련부처 전체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건 서울시장은 행정위 답변을 통해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도로공채 발행 및 차관도입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또 도시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각 구청에 교통과를 신설하고 서울시립대에 수도권 교통연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3개 기업체로부터 2층버스를 기증받아 도심권에 시험운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1990-11-2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