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분규」 유감/김병헌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교원임용분규」 유감/김병헌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김병헌 기자
입력 1990-10-28 00:00
업데이트 199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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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은 두 형제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함께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자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형님은 동생이 신혼이라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밤에 동생네 낟가리에 자기 몫을 일부 옮겨 놓았다.

그러나 다음날 깨어보니 자기 것이나 동생것이나 종전대로 였다. 그래서 밤마다 계속 옮겨 놓았으나 역시 그대로였다. 알고보니 동생도 형네 식구가 많아 씀씀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밤마다 자신의 벼를 형쪽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던 문교부와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국공립사범ㆍ교육대와 사립사범대가 요즘 「선생님자리」를 놓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53년부터 시행돼온 국공립사범ㆍ교육대 졸업생의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부터다.

문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앞서 올해 신입생부터는 국ㆍ공ㆍ사립을 막론하고 졸업후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임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3년이나 앞선 시점에서 내려지면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공립사범ㆍ교육대의 2ㆍ3ㆍ4학년과 임용대기자들의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문교부는 우여곡절끝에 민자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른바 「신뢰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이 졸업하는 93년까지 전체 교원임용인원의 70% 이상을 국공립사범ㆍ교육대졸업생을 대상으로 뽑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가두시위에 단식 농성까지 벌어지고 있다. 70% 이상을 뽑는다해도 입학때 보장됐던 것 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사립사범대는 그들대로 『37년동안 특혜를 받아왔으면 됐지 그 특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상 내년부터 당장 70%니 뭐니 아무 특혜없이 공개전형으로 교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다. 내년부터 30%는 공개채용을 보장받고 2∼3년뒤에는 완전 공개채용이 될 것이나 그동안도 못참겠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둘 사이에 낀 문교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위헌결정은 따라야겠고 그러자니 이해가 엇갈린 국ㆍ사립이 조금도 양보를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80년이후 교원수급정책의 실패로 이처럼 극심한 교원적체현상을 야기시킨 정책실패의 책임까지 있는 문교부로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한 데만 급급하고 있는 인상이고 국ㆍ사립대는 기득권 내지는 현세를 최대로 확보하려고만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어떻게 제대로 입안하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역지사지」라는 옛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문교부와 국공ㆍ사립사범ㆍ교육대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이나라 장래를 위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본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1990-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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