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보리ㆍ쇠고기 포함/「컨트리 리스트」주말께 제출

정부는 연말 타결시한을 앞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일정기간 수입개방 및 보조금 삭감을 유예받을 수 있는 비교역적 농산물로 쌀ㆍ보리ㆍ참깨ㆍ고추ㆍ마늘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우유 및 유제품 등 9개품목을 선정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까지 농산물협상위원회에 내도록 돼 있는 국내시장 개방계획(오퍼 리스트)중 비교역적 품목대상을 이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 식량과 고용유지 및 농가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는 9개품목으로 결정,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지난 1일이 제출시한인 농산물 보조 및 수입제한 현황내용(컨트리 리스트)을 현재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농산물 3백20여개에 대해 작성,이번주말 아니면 다음주초에 농산물협상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컨트리 리스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출하도록 추천한 품목중 국내생산이 많은 쌀ㆍ보리ㆍ콩ㆍ옥수수ㆍ계란등 9개품목의 정부 실제보조금 및 미국등 농산물수출국들이 보조로 보고 있는 국내ㆍ외 가격차를 합친 전체 보조금 내역 ▲수입규제 농산물에 대해 국내ㆍ외 가격차를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상당계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쌀ㆍ보리 등 9개 농산물의 총보조액은 88년 기준으로 정부의 실제보조액 8천33억3천만원,국내ㆍ외 가격차 6조7천8백81억2천7백만원등 모두 7조5천9백14억5천7백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생산액(9조7천1백23억4천8백만원)의 78.2%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쌀이 정부 직접보조액 6천9백26억8천7백만원 등 총보조액이 5조4천5백3억4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생산액대비 보조율도 86.7%로 가장 높다.

▷컨트리 리스트와 오퍼 리스트◁

◇컨트리 리스트=보조금 지급내역과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관세상당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각국별 현황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이 리스트에는 품목별 각종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내역은 물론 수입 제한품목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차액(관세상당액),품목별 쿼타 수준등이 모두 포함된다.◇오퍼 리스트=각종 보조금과 관세상당액의 감축계획과 수입쿼타 확대 등을 수록한 각국별 감축계획 자료이다.

따라서 이 리스트에는 각국이 앞으로 자유무역을 위해 보조금 및 관세상당액을 얼마동안의 기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수록돼야 한다.

□농산물 보조 내역 (단위:백만원,%)

●품 목 생 산 액 총보조액

쌀 6,289,067 5,450,345

보 리 349,888 285,649

대 두 245,453 200,971

옥수수 43,688 34,030

쇠고기 715,000 566,729

돼지고기 1,048,464 469,236

닭고기 221,861 98,250

우 유 524,600 418,530

계 란 274,327 67,717

●품 목 국내외 가격차 정부실제보조액 보조율

쌀 4,757,658 692,687 86.7

보 리 268,664 16,985 81.6

대 두 197,414 3,557 81.9

옥수수 33,274 756 77.8

쇠고기 537,420 29,309 79.3돼지고기 447,203 22,033 44.8

닭고기 93,685 4,565 44.3

우 유 390,461 28,069 79.8

계 란 62,348 5,369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