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전제」 완화에 민자도 신축 대응/내각제 포기 요구에 대안마련 부심 여/지자제단체장 선거시기 명시해야 야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14일 등원전제조건을 내각제와 지자제 2가지로 압축,종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자당측이 신축적 자세로 대야협상에 임할 뜻을 보여 야당의 등원이 이번달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 평민당총재는 당초 등원조건으로서 ▲13대 국회해산과 총선 ▲내각제 포기선언 ▲26개 날치기법안 철회 ▲지자제 전면실시 ▲공작정치중단 등 5개항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법안 날치기처리에 대한 여권의 사과와 책임자 인책까지를 요구했었다.
김 평민총재는 그러나 이번주들어 내각제와 지자제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을 주어오다가 이날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여권의 합리적 안이 나온다면 등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김총재는 내각제와 지자제문제에 대한 여권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앞으로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아 주목된다.
민자당은 일단 야당이제시하고 있는 등원조건을 논의키 위해 여야 3역회담이나 중진회담을 재개토록 제의하는 한편 두가지 문제에 대한 야권의 주장을 어느 선까지 수용,등원명분을 제공하느냐를 놓고 내부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야당의 등원시기가 결정되리라는 전망이다.
▷내각제◁
내각제문제는 여권입장에서 볼때 지자제보다는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당합당이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했던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며 내각제개헌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대권을 둘러싼 여권의 역학구조가 꼬여 민자당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짙게 깔려 있다.
또 내각제 추진을 둘러싸고 민자당내 계파간에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내각제에 대한 확고한 대야협상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영삼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계는 내심 대통령제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번 일을 풀기 위해 「내각제 포기선언」을 화끈하게 해주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민정ㆍ공화계는 현 시점에서 내각제포기는 당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이런 복잡한 당내 사정속에 김 평민총재의 내각제 포기선언요구가 그리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 아래 야권의 의중을 막후에서 탐색하고 있다.
김 평민총재는 민자당이 내각제 전면포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던 것에서 그 강도를 낮춰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으로 선언할 경우 이를 내각제 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대표는 지난 7월 연내 내각제문제를 거론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개헌을 않겠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민자당의 입장과 김 평민총재 요구간의 차이는 「야당」이 들어가느냐 여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들어갈 경우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내각제를 원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수 없으나 빠질 때는 내각제추진여부는 오로지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나게 된다.
민자당측은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평민당의 양해를 얻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약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제◁
지자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
김 평민총재는 『지자제선거를 내년 6월이전에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선거시기를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 『지방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리실시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김 평민총재가 이날 밝힌 지자제 일정은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선거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여당의 기존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다.
평민당등 야당측은 지방의원선거보다 자치단체장선거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선거시기를 명확히 해주도록 여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한 여권의 전반적 분위기는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내에는 자치단체장 직선이 힘들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적 여건에서 볼 때 단체장선거는 95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야당측을 설득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체장선거를 95년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14대 총선과 동시실시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사이에 실시 ▲14대 대선과 동시실시 등 여러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정당공천과 국회의원의 지자제선거 지원허용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으나 민자당측이 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야당측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측은 광역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준당론화하고 있으며 기초의회ㆍ단체장 등도 협상해 보겠다는 태도이다.
의원의 선거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이 출신 시ㆍ도내에서만 선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는 전국구인 김 평민총재의 선거지원유세를 상정하고 있는 평민당측의 입장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이목희기자>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14일 등원전제조건을 내각제와 지자제 2가지로 압축,종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자당측이 신축적 자세로 대야협상에 임할 뜻을 보여 야당의 등원이 이번달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 평민당총재는 당초 등원조건으로서 ▲13대 국회해산과 총선 ▲내각제 포기선언 ▲26개 날치기법안 철회 ▲지자제 전면실시 ▲공작정치중단 등 5개항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법안 날치기처리에 대한 여권의 사과와 책임자 인책까지를 요구했었다.
김 평민총재는 그러나 이번주들어 내각제와 지자제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을 주어오다가 이날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여권의 합리적 안이 나온다면 등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김총재는 내각제와 지자제문제에 대한 여권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앞으로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아 주목된다.
민자당은 일단 야당이제시하고 있는 등원조건을 논의키 위해 여야 3역회담이나 중진회담을 재개토록 제의하는 한편 두가지 문제에 대한 야권의 주장을 어느 선까지 수용,등원명분을 제공하느냐를 놓고 내부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야당의 등원시기가 결정되리라는 전망이다.
▷내각제◁
내각제문제는 여권입장에서 볼때 지자제보다는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당합당이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했던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며 내각제개헌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대권을 둘러싼 여권의 역학구조가 꼬여 민자당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짙게 깔려 있다.
또 내각제 추진을 둘러싸고 민자당내 계파간에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내각제에 대한 확고한 대야협상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영삼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계는 내심 대통령제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번 일을 풀기 위해 「내각제 포기선언」을 화끈하게 해주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민정ㆍ공화계는 현 시점에서 내각제포기는 당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이런 복잡한 당내 사정속에 김 평민총재의 내각제 포기선언요구가 그리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 아래 야권의 의중을 막후에서 탐색하고 있다.
김 평민총재는 민자당이 내각제 전면포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던 것에서 그 강도를 낮춰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으로 선언할 경우 이를 내각제 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대표는 지난 7월 연내 내각제문제를 거론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개헌을 않겠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민자당의 입장과 김 평민총재 요구간의 차이는 「야당」이 들어가느냐 여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들어갈 경우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내각제를 원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수 없으나 빠질 때는 내각제추진여부는 오로지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나게 된다.
민자당측은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평민당의 양해를 얻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약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제◁
지자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
김 평민총재는 『지자제선거를 내년 6월이전에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선거시기를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 『지방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리실시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김 평민총재가 이날 밝힌 지자제 일정은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선거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여당의 기존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다.
평민당등 야당측은 지방의원선거보다 자치단체장선거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선거시기를 명확히 해주도록 여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한 여권의 전반적 분위기는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내에는 자치단체장 직선이 힘들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적 여건에서 볼 때 단체장선거는 95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야당측을 설득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체장선거를 95년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14대 총선과 동시실시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사이에 실시 ▲14대 대선과 동시실시 등 여러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정당공천과 국회의원의 지자제선거 지원허용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으나 민자당측이 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야당측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측은 광역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준당론화하고 있으며 기초의회ㆍ단체장 등도 협상해 보겠다는 태도이다.
의원의 선거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이 출신 시ㆍ도내에서만 선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는 전국구인 김 평민총재의 선거지원유세를 상정하고 있는 평민당측의 입장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이목희기자>
1990-09-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