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종” 따가운 여론을 정상화 압력으로/예결위구성 서둘러 야 적극 유인 민자/파행운영 인책ㆍ지자제양보 고수 평민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수재는 정기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도 정국정상화 압력을 가하고 있는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적 재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정치실종의 상황을 지속할거냐는 따가운 국민시선속에 여야는 야당의 등원명분찾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막후대화를 통해 지난 임시국회의 파행운영 책임자인책,지자제절충 등으로 야권의 등원명분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재가 정국의 풍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민자당은 중부권을 강타한 수해가 야당측에 상당한 등원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국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강구중.
민자당의 전략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는 우선 야당측을 수재관련 국회활동에 부분적으로나마 동참케 함으로써 서서히 전면등원을 유도해보자는 것.
둘째는 적절한 선에서 등원명분을 제공,야당측이 극적으로 등원을 선언케 하는 것이며 이를위해 김윤환정무1장관김원기평민당의원(국회문교ㆍ체육위원장),김윤환정무1장관김영배 평민당총무,김용환 민자당정책위의장조세형 평민당정책위의장간의 물밑 대화라인이 활발히 가동중이란 관측.
민자당이 수재지원을 위한 국회차원의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긴급추경편성과 관련 상임위활동등.
민자당은 당초 정부측이 구상했던 2차 추경편성은 뒤로 미루고 우선 수재관련 추경을 짜겠다며 이를위한 예결위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자당은 또 다음주초 국회내무ㆍ건설ㆍ행정ㆍ농림수산ㆍ보사위 등 수재관련 5개 상임위를 소집키로 하는등 야당측에 계속 등원압력을 가하는 다양한 카드를 개발중.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이 궁극적으로 전면등원키 위해서는 여측에서 적절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야당에 줄 「선물」을 고르고 있으나 선택이 쉽지않은 상황.
여야 막후대화를 통해 여당측으로부터 내각제포기등은 얻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감지한 야당 특히 평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민자당측으로 볼 때 자치단체장선거는 차기총선은 물론 대권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선뜻 조기실시에 응할 수 없는 입장.
이에따라 지자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지난 임시국회 파행운영의 책임자인책문제.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지자제문제를 많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내총무 경질로 야권에 등원명분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평민당으로부터도 김재광국회부의장 인책까지는 요구치 않겠다는 느낌을 전달받고 있다』고 소개.
○…평민당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후 체중을 실었던 야권 통합협상이 사실상 무산된데다 남북 고위급회담에 이어 엄청난 수해등 등원유인 요인이 속출하자 곤혹스런 표정이 역연.
아직은 『어차피 등원하려면 지금이 적기』 『시퇴서제출 당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등원은 절대 불가』라는 등 찬반양론이 혼재하고 있으나 점차 국회복귀론이 세를 얻어가는 형국.
김영배총무등 대야협상채널 일각에서는 『민자당측이 언론을통해서만 협상안을 흘릴 뿐 지자제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제의가 없다』며 여권에 야당의 국회복귀를 위한 명분제공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
물론 평민당은 지난 1일 김대중총재가 밝힌 ▲내각제 포기선언 ▲지자제 전면실시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날치기」통과법안에 대한 시정조치 ▲민생문제 해결 등 이른바 시국수습 5개항을 등원명분으로 짐짓 고수하고 있지만 내심 날치기법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인책,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당공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및 단체장선거실시 보장에 대한 여권의 양보를 기대.
이들 5개항중 내각제 포기선언은 여권내부의 혼선이 수습되어 김영삼민자당대표의 후계체제가 확고해진다는 견지에서 평민당으로선 굳이 기를 쓰고 관철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제문제에 대해서는 평민당측은 여권이 광역 지방의회에 한해 정당추천제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그러나 평민당측은 한발 더 나아가 차기총선이나 대선에서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내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정당추천허용에 막후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관측.
날치기통과법안에 대한 사과와 인책,그리고 지자제문제 등에 대해 막후접촉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는다면 평민당측은 남북문제,함평ㆍ영광 보선,수해대책을 포함한 민생문제해결을 명분삼아 「독자적 등원」을 모색할 가능성이 유력.<이목희ㆍ구본영기자>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수재는 정기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도 정국정상화 압력을 가하고 있는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적 재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정치실종의 상황을 지속할거냐는 따가운 국민시선속에 여야는 야당의 등원명분찾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막후대화를 통해 지난 임시국회의 파행운영 책임자인책,지자제절충 등으로 야권의 등원명분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재가 정국의 풍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민자당은 중부권을 강타한 수해가 야당측에 상당한 등원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국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강구중.
민자당의 전략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는 우선 야당측을 수재관련 국회활동에 부분적으로나마 동참케 함으로써 서서히 전면등원을 유도해보자는 것.
둘째는 적절한 선에서 등원명분을 제공,야당측이 극적으로 등원을 선언케 하는 것이며 이를위해 김윤환정무1장관김원기평민당의원(국회문교ㆍ체육위원장),김윤환정무1장관김영배 평민당총무,김용환 민자당정책위의장조세형 평민당정책위의장간의 물밑 대화라인이 활발히 가동중이란 관측.
민자당이 수재지원을 위한 국회차원의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긴급추경편성과 관련 상임위활동등.
민자당은 당초 정부측이 구상했던 2차 추경편성은 뒤로 미루고 우선 수재관련 추경을 짜겠다며 이를위한 예결위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자당은 또 다음주초 국회내무ㆍ건설ㆍ행정ㆍ농림수산ㆍ보사위 등 수재관련 5개 상임위를 소집키로 하는등 야당측에 계속 등원압력을 가하는 다양한 카드를 개발중.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이 궁극적으로 전면등원키 위해서는 여측에서 적절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야당에 줄 「선물」을 고르고 있으나 선택이 쉽지않은 상황.
여야 막후대화를 통해 여당측으로부터 내각제포기등은 얻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감지한 야당 특히 평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민자당측으로 볼 때 자치단체장선거는 차기총선은 물론 대권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선뜻 조기실시에 응할 수 없는 입장.
이에따라 지자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지난 임시국회 파행운영의 책임자인책문제.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지자제문제를 많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내총무 경질로 야권에 등원명분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평민당으로부터도 김재광국회부의장 인책까지는 요구치 않겠다는 느낌을 전달받고 있다』고 소개.
○…평민당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후 체중을 실었던 야권 통합협상이 사실상 무산된데다 남북 고위급회담에 이어 엄청난 수해등 등원유인 요인이 속출하자 곤혹스런 표정이 역연.
아직은 『어차피 등원하려면 지금이 적기』 『시퇴서제출 당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등원은 절대 불가』라는 등 찬반양론이 혼재하고 있으나 점차 국회복귀론이 세를 얻어가는 형국.
김영배총무등 대야협상채널 일각에서는 『민자당측이 언론을통해서만 협상안을 흘릴 뿐 지자제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제의가 없다』며 여권에 야당의 국회복귀를 위한 명분제공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
물론 평민당은 지난 1일 김대중총재가 밝힌 ▲내각제 포기선언 ▲지자제 전면실시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날치기」통과법안에 대한 시정조치 ▲민생문제 해결 등 이른바 시국수습 5개항을 등원명분으로 짐짓 고수하고 있지만 내심 날치기법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인책,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당공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및 단체장선거실시 보장에 대한 여권의 양보를 기대.
이들 5개항중 내각제 포기선언은 여권내부의 혼선이 수습되어 김영삼민자당대표의 후계체제가 확고해진다는 견지에서 평민당으로선 굳이 기를 쓰고 관철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제문제에 대해서는 평민당측은 여권이 광역 지방의회에 한해 정당추천제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그러나 평민당측은 한발 더 나아가 차기총선이나 대선에서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내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정당추천허용에 막후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관측.
날치기통과법안에 대한 사과와 인책,그리고 지자제문제 등에 대해 막후접촉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는다면 평민당측은 남북문제,함평ㆍ영광 보선,수해대책을 포함한 민생문제해결을 명분삼아 「독자적 등원」을 모색할 가능성이 유력.<이목희ㆍ구본영기자>
1990-09-1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