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시간문제… 남북대화 지원 밝혀”
『연내 한소수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습니다』
한소수교및 경협증진문제를 논의키 위한 정부의 방소단중 주로 수교문제를 놓고 소련측과 협상을 벌인 뒤 6일 낮 귀국한 김종휘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은 한소수교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소간 첫 공식회담에 대한 소감은.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 양국 정부간 첫 공식회담에서 국교수립·경협 등 모든 문제를 놓고 양쪽 모두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공동발표문을 보면 수교보다는 경협문제등에 협상의 주안점이 있었던 듯한 인상인데.
▲발표문을 보면 경협과 양국 공동관심사를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관심사에 외교등 기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교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근본적인 결심은 선 것이며 다만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번 소련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수교문제가 매듭될 수 있습니까.
▲그때 끝날지 또 한차례 더 해야할 지 논의해 봐야 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교문제도 윤곽이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윤곽이 잡혔다는 뜻은.
▲가시권에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양이 질을 변화시킨다면서 시기면에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교문제도 다른 것(경제협력)과 비슷하게 가기로 상호인식을 일치시켰습니다. 소련이 수교문제로 시간을 끌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교문제는 주로 누구와 얘기를 했나요.
▲양국 대표단의 공식회담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브리닌 대통령외교고문과 많이 얘기를 나눴고 소련 외무부 고위관계자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도 논의했습니다.
소 외무부는 수교문제에 있어 대통령실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경제문제나 수교문제가 같이 가야한다는 데 외무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도브리닌고문이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궁금하군요.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우리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크리미아지방으로 하계휴가를 떠났어요. 그러나 고르비는 휴가를 가기전에 대한 창구임무를 도브리닌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지침도 시달한 것 같더군요.
소련대표단의 방한시기와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을쯤이라고 했으나 9월중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소련측은 9월에 인민대표자회의를 열어 각종 경제계획수립과 법률개폐문제 등을 다뤄야 하고 그 주역의 한 사람이 소련대표단 단장인 마슬류코프 제1부총리인데다 회의가 최소 10일이상 길게는 3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소 가변성이 있습니다. 또 소련측의 방한에 앞서 다듬어야 할 절차나 실무적 타협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들의 방한시기는 대체로 이른 가을쯤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소간의 각종 경제협력 협정은 수교이전에라도 체결이 가능합니까.
▲우리 입장은 소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장관이라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보장·2중과세방지·항공·어업·과학기술협력·무역 등 6개 협정의 우리측 초안을 놓고 왔으니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여 큰 이견이 없으면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소 외무장관회담 개최에 관한 논의는 없었나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소련의 적극적인 역할문제도 거론되었습니까.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는 소련측의 입장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해요. 계속 남북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엔 단독가입문제도 거론되었나요.
▲논의됐지만 그것은 한소관계와 별개문제로서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이목희기자〉
◎서울에 올 소 마슬류코프부총리/“정상 교환방문 「한국측 의지」에 달려”
소련을 첫 공식방문,두 차례의 회담을 가졌던 한국 정부대표단의 상대역이었던 마슬류코프 소련제1부총리 겸 국가경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한국대표단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한소간 첫 공식대좌의 결과에 관한 소련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소간 첫 공식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정부대표단과는 첫 대면이지만 정부차원의 회담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번 회담에 매우 만족하며 특히 회담의 정신·의제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흡족하게 생각한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형태는.
▲한소간의 경제협력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상호이익이 되게 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소련측도 물론 한국에 대해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의 리스트를 한국측에 제시했다.
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경제협력을 원하는가.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경제개혁을 위해 투자와 공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련의 공업은 중공업 위주로 발전해와 품질좋은 소비재를 국민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신뢰하는 어떠한 나라의 도움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먼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를 우대할 것이다.
한국측은 수교와 경제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소관계는 상호인정의 바탕에서 금년들어 큰 진전을 보고 있다. 한소관계는 샌프란시스코의 회담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데도 성과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도 수교와 경제협력을 별도로 분리하고 싶지 않다. 이번 양국간 대표회담은 한소 양국의 외교관계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교환방문 가능성은.
▲(웃으며)김종인단장이 얼마나 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나. 또 소련이 한국측과 얼마나 일을 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소련측의 역할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소련의 역할은 매우 긍정적이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남북한 총리회담에서도 소련의 역할은 긍정적일 것이다. 통일문제는 한국민의 문제이며 미소를 막론하고 어떤 국가도 간섭할 수 없는 문제이다.〈모스크바 연합〉
『연내 한소수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습니다』
한소수교및 경협증진문제를 논의키 위한 정부의 방소단중 주로 수교문제를 놓고 소련측과 협상을 벌인 뒤 6일 낮 귀국한 김종휘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은 한소수교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소간 첫 공식회담에 대한 소감은.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 양국 정부간 첫 공식회담에서 국교수립·경협 등 모든 문제를 놓고 양쪽 모두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공동발표문을 보면 수교보다는 경협문제등에 협상의 주안점이 있었던 듯한 인상인데.
▲발표문을 보면 경협과 양국 공동관심사를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관심사에 외교등 기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교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근본적인 결심은 선 것이며 다만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번 소련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수교문제가 매듭될 수 있습니까.
▲그때 끝날지 또 한차례 더 해야할 지 논의해 봐야 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교문제도 윤곽이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윤곽이 잡혔다는 뜻은.
▲가시권에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양이 질을 변화시킨다면서 시기면에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교문제도 다른 것(경제협력)과 비슷하게 가기로 상호인식을 일치시켰습니다. 소련이 수교문제로 시간을 끌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교문제는 주로 누구와 얘기를 했나요.
▲양국 대표단의 공식회담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브리닌 대통령외교고문과 많이 얘기를 나눴고 소련 외무부 고위관계자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도 논의했습니다.
소 외무부는 수교문제에 있어 대통령실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경제문제나 수교문제가 같이 가야한다는 데 외무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도브리닌고문이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궁금하군요.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우리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크리미아지방으로 하계휴가를 떠났어요. 그러나 고르비는 휴가를 가기전에 대한 창구임무를 도브리닌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지침도 시달한 것 같더군요.
소련대표단의 방한시기와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을쯤이라고 했으나 9월중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소련측은 9월에 인민대표자회의를 열어 각종 경제계획수립과 법률개폐문제 등을 다뤄야 하고 그 주역의 한 사람이 소련대표단 단장인 마슬류코프 제1부총리인데다 회의가 최소 10일이상 길게는 3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소 가변성이 있습니다. 또 소련측의 방한에 앞서 다듬어야 할 절차나 실무적 타협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들의 방한시기는 대체로 이른 가을쯤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소간의 각종 경제협력 협정은 수교이전에라도 체결이 가능합니까.
▲우리 입장은 소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장관이라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보장·2중과세방지·항공·어업·과학기술협력·무역 등 6개 협정의 우리측 초안을 놓고 왔으니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여 큰 이견이 없으면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소 외무장관회담 개최에 관한 논의는 없었나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소련의 적극적인 역할문제도 거론되었습니까.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는 소련측의 입장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해요. 계속 남북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엔 단독가입문제도 거론되었나요.
▲논의됐지만 그것은 한소관계와 별개문제로서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이목희기자〉
◎서울에 올 소 마슬류코프부총리/“정상 교환방문 「한국측 의지」에 달려”
소련을 첫 공식방문,두 차례의 회담을 가졌던 한국 정부대표단의 상대역이었던 마슬류코프 소련제1부총리 겸 국가경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한국대표단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한소간 첫 공식대좌의 결과에 관한 소련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소간 첫 공식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정부대표단과는 첫 대면이지만 정부차원의 회담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번 회담에 매우 만족하며 특히 회담의 정신·의제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흡족하게 생각한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형태는.
▲한소간의 경제협력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상호이익이 되게 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소련측도 물론 한국에 대해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의 리스트를 한국측에 제시했다.
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경제협력을 원하는가.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경제개혁을 위해 투자와 공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련의 공업은 중공업 위주로 발전해와 품질좋은 소비재를 국민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신뢰하는 어떠한 나라의 도움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먼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를 우대할 것이다.
한국측은 수교와 경제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소관계는 상호인정의 바탕에서 금년들어 큰 진전을 보고 있다. 한소관계는 샌프란시스코의 회담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데도 성과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도 수교와 경제협력을 별도로 분리하고 싶지 않다. 이번 양국간 대표회담은 한소 양국의 외교관계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교환방문 가능성은.
▲(웃으며)김종인단장이 얼마나 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나. 또 소련이 한국측과 얼마나 일을 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소련측의 역할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소련의 역할은 매우 긍정적이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남북한 총리회담에서도 소련의 역할은 긍정적일 것이다. 통일문제는 한국민의 문제이며 미소를 막론하고 어떤 국가도 간섭할 수 없는 문제이다.〈모스크바 연합〉
1990-08-0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