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정상 「상항대좌」이후 급냉/고립된 북한,경제난 타개위해 개방 불가피

최근들어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냉전상태」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량을 30%나 줄인 바 있는 소련은 구상무역의 축소와 함께 멀지않아 군원도 중단할 뜻을 밝혔는 바 이는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북한의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홍콩의 동방일보가 지난달 31일 분석했다.

이 신문은 시사칼럼인 「세계시선」을 통해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지난 6월4일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엔 거의 냉전상태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동방일보는 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측근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했고 김일성 개인숭배 정책까지 비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히 군사원조 중단은 북한군부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러한 충격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에대한 군부지도자의 불만으로 이어져 현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했다.

동방일보는 또 요즘 소련과 한국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긴밀해지고 있으며 수교와 경제협력을 겨냥한 양국관계의 발전이 소련과 북한의 사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경제관계 관리들이 모스크바에서 소련관리들과 경제협력 강화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북한외교관들은 외교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데서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9일자 신만보는 고르바초프가 동독의 호네커를 제거하고 진보적인 개혁정권을 등장시킨 것처럼 김일성을 실각시킬지도 모른다고 예고했으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7월21일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곤경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트지는 북한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등 서방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고 있으나 별다른 호응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홍콩지는 대체로 현재의 평양정권을 대하는고르바초프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는데에 북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게 홍콩지들의 분석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경제원조국이며 또 최대의 채권국이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입장에선 평양정권이 부담만 느끼게 하는 「군식구」라는 것이다.

북한은 60억달러에 가까운 외채가운데 40억달러 정도를 소련에서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동구에 민주화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묵인한 사실 등은 서방과의 군사대결을 지양하고 군축에 의한 여유자금으로 낙후된 소련경제를 살려 보자는 것이므로 손만 내미는 북한이 고울리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련은 동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개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원조중단에 못지않게 개방이 가져올 충격과 불안 때문에 문호를 여는데 크게 주저하고 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 원조중단에 따른 경제난이 극한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제한된 범위내에서 어느정도의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련의 제1차적인 개발목표는 전세계지하자원의 18%가 미개발상태로 매장돼 있는 시베리아이며 이러한 개발사업을 위해 미국ㆍ일본의 자본과 한국의 숙련된 노동력 및 기술을 필요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동력과 기술의 경우 서방 선진공업국은 소련의 현 경제수준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적합치 않고 중진국인 한국이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밀접해지지 않을수가 없으며 각 산업분야의 경제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소련의 냉대는 평양정권이 한국에 취해오던 강경자세를 크게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