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보안법 야 주장 대폭 수용”/노대통령·3 최고위원 회동

“지자제·보안법 야 주장 대폭 수용”/노대통령·3 최고위원 회동

입력 1990-07-25 00:00
업데이트 199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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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복귀 명분 줄 협상안 강구/“총선” 헌정수호 차원 거부/내각제 거론 자제/냉각기 거친 뒤 막후 대화

민자당은 평민·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의원직사퇴서 제출로 인한 여야 강경대치 정국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개선에 필수적인 국내정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제관계법·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쟁점법안 문제에 있어 야당측 주장을 대폭 수용,야당측에 원내복귀의 명분을 줄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 막후대화를 통해 제시할 방침이다.

민자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은 24일 하계 집무실인 충북 청남대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 등 당수뇌부와 회동,당면정국대처 방안과 남북 관계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청남대회동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의원직사퇴및 총선실시 주장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과 늦어도 내년상반기중 지방의회 구성및 지자제실시의 정치일정을 분명히 하고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강구하는 선에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3면〉

민자당 수뇌부는 그러나 현재 야권의 분위기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8월초나 중순부터 여야공식·비공식 대화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민자당 수뇌부는 또 개헌문제도 논의,『개헌문제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금은 이를 논의하거나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고 밝히고 『민자당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최창윤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는 민자당이 내각제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를 거론치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하루속히 민주헌정의 대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들이 적극적인 대야 대화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주장은 국민적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야당의 장외정치가 우루과이라운드등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도전이 치열한 마당에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산업평화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력을 한데 모아 내외도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광주보상법 시행령과 보상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해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방송관련법 시행령도 하루속히 만들어 민방설립추진위와 민간자문위를 구성토록 지시했다.
1990-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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