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벽」 개방으로 허문다/경제력 바탕,완전개방 향한 전향적 조치/북측 거부 불구 화해 향한 대장정 나서야
45년간 지속되어온 분단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시계에 들어오고 있다. 7·20 노태우대통령의 「남북간 민족 대교류」 특별발표는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통합을 분단 반세기이전에 기어코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실천적인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을 전후한 5일간 북한동포들의 남한 전지역 방문허용→추석·설날·한식 등 민족명절시 남북 교류정례화→남북한 주민의 완전자유왕래 등은 한시적 시범교류를 거쳐 전면 완전자유왕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민족 대교류」 특별발표는 북한측이 광복절을 전후한 같은 시기에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한다는 시기적 일치성과 함께 지난번 제1백50회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입법되어 교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천의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는 훨씬 큰 것 같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대결지양,화해와 통일을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을 계속해왔고 남북한 개방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88년 7·7선언에 이어 유엔총회연설(88.10.1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89.9.11) 6·29 3주년 특별연설(90.6.29 북한을 통한 항공기 선박 물자의 무제한 허용) 등이 모두 화해와 개방의 일관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한 주변및 세계정세의 변화도 이같은 개방조치의 여건을 성숙시켰다고 할 수 있다.
소련·동구 등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동서 냉전체제가 새로운 데탕트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베를린장벽의 철폐와 동서독 통일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에 이은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한 8월초 모스크바 양국 공식회담 개최합의도 이를 촉진시켰다.
또 미일중소 등 한반도 주변관계국과 영독불 등 우방이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지지,지원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주변환경속에서 노대통령은 우리의신장된 경제력과 함께 북방정책의 잇딴 결실로 민족통합의 주도권을 발휘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민족 대교류의 과감한 개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민족 대교류 제의는 북한의 대남 2중전략,즉 대외적 평화공세와 내부적인 대남 교란전술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동요의 공간을 시의적절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함축의미가 있다.
북한 김일성은 올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남북한 사회의 완전개방,자유왕래를 제안했고 최근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겠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개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바탕위에서 남쪽 특정세력의 「범민족대회」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
또 북한은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1,2차 본회담의 서울평양 개최에 일단 합의하는등 성의를 보이면서도 우리 국내 정치상황을 이유로 국회 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하는 한편 그들의 매체를 통해 남한 국회해산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2중전략도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개방정책이냐 아니면 대남 교란전술의 지속이냐는 갈림길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고 이 양쪽 정책선택 결정의 딜레머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평화제의」가 진심이었는지 위장이었는지를 내외에 입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민족 대교류 제의는 그동안 북한측이 내놓은 제의를 전폭 수용한 데다 남쪽을 방문하는 북한동포에 대해 남한의 전면개방이라는 보따리를 하나 더 얹어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하오 강영훈총리 명의로 오는 30일 이에따른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신변보장과 무사귀환의 약속을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야만 북한 방문자들에게 남북한 왕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특별발표에서 노대통령은 남쪽을 찾아오는 북한 동포의 신변보장과 무사귀환 보장을 다짐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교류에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판문점 범민족대회에 전대협·전민협 등의 일부 세력이 참가를 희망하면 정부는 관계절차에 따라 승인을 한다는 방침이나 무엇보다 이들의 신변안전 무사귀환 보장이라는 북한당국의 약속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 특정 대학생단체뿐만 아니라 이북5도민회,자유수호연맹,재향군인회 등 단체도 이곳에 참가해보겠다고 신청해올 경우 정부가 무조건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당국자가 판문점 공동안전지역(JSA)은 휴전체제의 유지로 긴장완화를 위해 협정으로 설치된 지역인 만큼 이곳에서 선전·선동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보면 범민족대회 참가만을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해올 경우 허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평양이나 다른 곳에서 민족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대회를 연다면 이의 참가는 무제한 허용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북한은 우리의 민족 대교류 제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날 하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콘크리트장벽 철거」라는 억지주장을 펴며 거부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민족 대교류가 8·15를 전후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키로 천명했지만 북한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획기적인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서독도 63년 크리스마스를 기해 베를린장벽을 한시적으로 열었던 것을 시발로 오늘날 통독의 여건을 마련했음을 상기할 때 이같은 판문점 개방및 남북왕래는 통일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이번 제의를 일단 거부했다 해도 꾸준히 개방과 화해를 향해 대장정을 해야 할 것이다.〈이경형기자〉
45년간 지속되어온 분단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시계에 들어오고 있다. 7·20 노태우대통령의 「남북간 민족 대교류」 특별발표는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통합을 분단 반세기이전에 기어코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실천적인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을 전후한 5일간 북한동포들의 남한 전지역 방문허용→추석·설날·한식 등 민족명절시 남북 교류정례화→남북한 주민의 완전자유왕래 등은 한시적 시범교류를 거쳐 전면 완전자유왕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민족 대교류」 특별발표는 북한측이 광복절을 전후한 같은 시기에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한다는 시기적 일치성과 함께 지난번 제1백50회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입법되어 교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천의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는 훨씬 큰 것 같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대결지양,화해와 통일을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을 계속해왔고 남북한 개방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88년 7·7선언에 이어 유엔총회연설(88.10.1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89.9.11) 6·29 3주년 특별연설(90.6.29 북한을 통한 항공기 선박 물자의 무제한 허용) 등이 모두 화해와 개방의 일관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한 주변및 세계정세의 변화도 이같은 개방조치의 여건을 성숙시켰다고 할 수 있다.
소련·동구 등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동서 냉전체제가 새로운 데탕트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베를린장벽의 철폐와 동서독 통일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에 이은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한 8월초 모스크바 양국 공식회담 개최합의도 이를 촉진시켰다.
또 미일중소 등 한반도 주변관계국과 영독불 등 우방이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지지,지원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주변환경속에서 노대통령은 우리의신장된 경제력과 함께 북방정책의 잇딴 결실로 민족통합의 주도권을 발휘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민족 대교류의 과감한 개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민족 대교류 제의는 북한의 대남 2중전략,즉 대외적 평화공세와 내부적인 대남 교란전술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동요의 공간을 시의적절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함축의미가 있다.
북한 김일성은 올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남북한 사회의 완전개방,자유왕래를 제안했고 최근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겠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개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바탕위에서 남쪽 특정세력의 「범민족대회」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
또 북한은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1,2차 본회담의 서울평양 개최에 일단 합의하는등 성의를 보이면서도 우리 국내 정치상황을 이유로 국회 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하는 한편 그들의 매체를 통해 남한 국회해산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2중전략도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개방정책이냐 아니면 대남 교란전술의 지속이냐는 갈림길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고 이 양쪽 정책선택 결정의 딜레머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평화제의」가 진심이었는지 위장이었는지를 내외에 입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민족 대교류 제의는 그동안 북한측이 내놓은 제의를 전폭 수용한 데다 남쪽을 방문하는 북한동포에 대해 남한의 전면개방이라는 보따리를 하나 더 얹어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하오 강영훈총리 명의로 오는 30일 이에따른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신변보장과 무사귀환의 약속을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야만 북한 방문자들에게 남북한 왕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특별발표에서 노대통령은 남쪽을 찾아오는 북한 동포의 신변보장과 무사귀환 보장을 다짐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교류에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판문점 범민족대회에 전대협·전민협 등의 일부 세력이 참가를 희망하면 정부는 관계절차에 따라 승인을 한다는 방침이나 무엇보다 이들의 신변안전 무사귀환 보장이라는 북한당국의 약속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 특정 대학생단체뿐만 아니라 이북5도민회,자유수호연맹,재향군인회 등 단체도 이곳에 참가해보겠다고 신청해올 경우 정부가 무조건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당국자가 판문점 공동안전지역(JSA)은 휴전체제의 유지로 긴장완화를 위해 협정으로 설치된 지역인 만큼 이곳에서 선전·선동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보면 범민족대회 참가만을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해올 경우 허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평양이나 다른 곳에서 민족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대회를 연다면 이의 참가는 무제한 허용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북한은 우리의 민족 대교류 제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날 하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콘크리트장벽 철거」라는 억지주장을 펴며 거부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민족 대교류가 8·15를 전후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키로 천명했지만 북한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획기적인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서독도 63년 크리스마스를 기해 베를린장벽을 한시적으로 열었던 것을 시발로 오늘날 통독의 여건을 마련했음을 상기할 때 이같은 판문점 개방및 남북왕래는 통일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이번 제의를 일단 거부했다 해도 꾸준히 개방과 화해를 향해 대장정을 해야 할 것이다.〈이경형기자〉
1990-07-2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