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9일 당무회의를 열어 평민당등 야권의 국회의원 총사퇴에 의한 13대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주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관련기사3면>
박희태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현행 헌법에 국회해산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야권의 주장은 헌법을 짓밟는 발상』이라고 말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회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은 헌정중단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설령 전의원이 사퇴해 재선거를 실시해도 그것은 13대 국회의 잔여임기만을 채우는 보궐선거에 불과하다』면서 『보선후 1년반 뒤 또다시 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를 파탄케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내각제하에서는 총선결과에 따라 정권방향이 결정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더라도 정권의 퇴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대변인은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0%가 조기총선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조기총선등의 비민주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평민당은 정치정도로 되돌아와 여야간에 차분한 대화로 정치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태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현행 헌법에 국회해산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야권의 주장은 헌법을 짓밟는 발상』이라고 말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회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은 헌정중단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설령 전의원이 사퇴해 재선거를 실시해도 그것은 13대 국회의 잔여임기만을 채우는 보궐선거에 불과하다』면서 『보선후 1년반 뒤 또다시 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를 파탄케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내각제하에서는 총선결과에 따라 정권방향이 결정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더라도 정권의 퇴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대변인은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0%가 조기총선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조기총선등의 비민주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평민당은 정치정도로 되돌아와 여야간에 차분한 대화로 정치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0-07-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