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안법 등 전향적으로 고칠 것”/분규등 사회불안 정치인 잘못… 책임 통감/재벌 문어발 경영·중기 침투 등 강력 제재/제조업체 인력난 덜게 기술훈련을 지원/반북의식 극복방안·지도층 도덕성 회복 등 촉구하기도
▲노태우대통령=6·29 3주년을 맞아 국민 각계각층 대표들과 함께 90년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 기탄없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저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곽영훈씨(건축가·환경그룹회장)=저는 6·29선언을 청사진에 비유했습니다. 87년 당시 상황으로 보아 꼭 만들어졌어야 할 멋진 작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등 세가지 어려운 기초공사는 끝났으나 지자제·언론자유·민생치안 등은 기둥을 올리다 중단시킨 듯한 느낌입니다. 6·29 청사진대로 민주주의 위업이 완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대통령=청사진은 국민의 뜻을 담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꿈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없지 않았습니다. 회고하건대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선택했으며 각계각층으로 민주화와 자유의 물결이 파급돼 나갔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완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29선언을 얼마나 잘 지켰나 하는 점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서경석씨(목사·경실련사무총장)=국민화합이 이뤄지려면 민주적 법질서가 확립되고 법이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집시법·국가보안법·노동관계법·안기부법은 민주적이 아닙니다.
경제개혁을 통한 빈부 양극화 현상도 해소돼야 하고 금융실명제 유보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대통령=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6·29이후 오늘까지 비민주적으로 지적된 많은 법들은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고쳐졌습니다. 대강 알아보니 3당통합전 비민주적이라고 추려낸 법령이 1백47개나 됐고 이 가운데 1백37개가 고쳐졌습니다. 옛날에 악법이라는 개념에 속한 법은 고쳤거나 고쳐지고 있습니다.
방송법·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시비가 붙어 있지만 절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역행하는 법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토론등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고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나자신으로서는 절대 미봉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힙니다.
임시국회에서 부동산등기를 의무화하는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토지거래를 실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와 지가가 다른 토지의 표준화를 강력히 실시하고 재산세와 양도세를 더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빨리 처분케 하고 더이상 비업무용 토지를 가질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택지와 공장용지가 전국토지의 2%밖에 안됩니다만 이를 더 넓히겠습니다. 부동산투기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뽑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정부가 재벌에게 경제력을 집중시켰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주력업종에 대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문어발식 경영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침해도 강력한 행정조치로 막겠습니다. 상속·증여·양도세도 월등히 강화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목사=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는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대통령=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영군(서울대인문대 철학과4년)=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반북의식을 극복해야 하며 긴장상태인 남북관계를 평화상태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성세대는 정국불안을 학생소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급급해 파행적으로 정치운영을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물질적 성장에 노력하다보니 도덕성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데 도덕성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노대통령=정국불안과 경제둔화에 대해 일부 기성세대는 학원소요,노사분규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나자신은 정치인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제일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세대를 30년간으로 보면 우리의 한 세대는 외국의 3∼4대가 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수천년간 가난과 무지와 외부침략만 당해온 민족으로 3가지 한을 품어왔습니다. 이 한가운데 아버지세대가 절대빈곤을 추방했으며 무지의 한을 풀게 했습니다. 안보·국방문제도 외국이 넘볼 수 없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봤으면 왜 기성세대가 못났느냐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급하게 하다보면 못한 일도 아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사회나 가정 모두에서 도덕성의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도층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호화사치 배격에 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도 잘 돼나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최진식씨(풍국공업사장)=최근 우리나라는 생산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없어 웬만한 중소기업은 50%정도의 공장가동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직이 까다롭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된 시대적 흐름을 바로잡아 생산직 일에 충실하면 자기발전의 새로운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같은 잘못된 시대적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노대통령=공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업분야 인력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독은 50년대 영국보다 경제규모가 뒤졌으나 60년대 들어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인력이 서비스분야에 몰렸지만 서독은 제조업분야에 인력이 보다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거 소홀했던 제조업분야에 집중 지원,투자할 것이고 특히 수출분야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반대로 사치스러운 서비스분야는 중과세를 매겨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분야의 인력난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81년부터 89년까지 일반고등학교는 3백여개가 늘었지만 공업고등학교는 불과 4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업분야의 기술훈련에 집중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황씨(변호사)=두가지 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6·29선언을 했을 때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도라고 이해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알기 위해 직접 국민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민간단체 의견청취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있어 정부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6·29선언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은 어느 경우에나 지킨다는 약속이 꼭 필요합니다.
▲노대통령=따가운 이야기이면서 좋은 충고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약속지키는 대통령,그렇게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변호사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분야마다 1주일에 5∼6회는 소관위원회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로자주택 2백만호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역사상 지은 것의 3분의1 수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정성껏 얘기하면 손잡고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이를 부정해 고맙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집을 안 짓는다고 믿는 것이죠. 불신하는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국민을 받드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영씨(서진전자 청주공장 근로자)=근로자 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물가는 그 몇배로 뛰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으로저축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근로자들이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살인강도·인신매매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즐겁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대통령=물가는 저자신의 의지는 물론 정부의 의지로 금년말까지 한자리수이내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장관들에게도 말했지만 직분과 명예를 걸어놓고 물가를 잡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한가지 당부할 것은 정부 힘 하나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에 우리 근로자 임금도 64% 올랐고 작년의 경우 추곡가도 일반미 14%,통일벼 12%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한마디 없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심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어려운 근로자에게 장학금및 학자금융자를 확충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내놓은 세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세가 20% 내리게 됩니다. 민생치안 문제는 공직자를 대표해 국민에게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총역량을 경주해 성과가 다소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배석한 내무장관에게) 공단주변 폭력배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4면에 계속>
◎모든 경제주체 합심,「한자리수 물가」 지켜야/교원 4천명 올 해외 연수… 처우도 대폭 개선
<3면에서 계속>▲송선열씨(신한은행 인사부대리)=보통사람인 봉급생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경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담세율이 결코 높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재산소득및 사업소득,특히 불로소득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2천년대에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끔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노대통령=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커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경감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1백만원 월급생활자(4인 기준)는 전보다 세액이 40%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감정 문제도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나눠진 것만도 억울한 데 지역적으로 쪼개진다는 것은 너무 커다란 문제입니다. 서해안 개발도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광주문제도 관련법률이 현재 국회에 제안돼 있으므로 빨리 통과돼 10년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억울함을 달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을 위시해 모든 지역·계층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한다면 지역감정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임형재씨(휘문고 교사)=갈수록 치열해져가는 과열입시로 청소년은 창조적인 능력개발이 무시되고 좌절에 빠지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혼탁한 범죄에 말려드는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부담 학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천차만별의 사교육으로 국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회적 위치개선 관계,과밀학급 해소 등 낙후된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등 보다 안정되고 확고한 문교정책이 실시돼야 합니다.
교육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에 참여했다 해직된 1천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통령=6공화국 들어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7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사학의 재정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대우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존경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흡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천억원을 내서 교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해외연수도 작년의 3천명에서 올해는 4천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여러 교원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뿌리와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스승은 노동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드높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스승님들이 노조를 만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승된 입장에서 나라의 법을 지키는 데 수범이 돼야 합니다.
▲임교사=지난 2월 국회에 제시된 여로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의 80∼90%와 일반 국민의 60%가 교조를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보다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런 여론을 참고하겠지만 대통령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이 국민의 여론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도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천재(동일재봉사 노조위원장)=노조의 정치활동이 지난 63년 12월이후 계속 금지되어 오고 있는데 90년대 정치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자들의 복지세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임금 영세사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과 관련,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수가 건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법집행이 노동자에게는 엄하고 사용자에게는 후하다는등 법집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노조가 탄압당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 3년간의 노사분규의 경험을 통해 과거와 같이 기업과 근로자가 불건전한 관계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뉘우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6공출범이후 야당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같은 배에 탄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에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주택과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과제로,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오는 92년까지 근로자를 위해 25만호의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며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신낙균씨(여성유권자연맹부회장)=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없이는 곤란한데 제도개선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있으며 구상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청소년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있고 하라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노대통령=흔히들 해놓은 것은 잊어버리고 해야 할 것을 말하는 예가 많은 데 89년은 여성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때 공약한 가족법의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여성권익 신장,직업의 확대 등이 벌써 실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시험령도 바뀌어 지난 88년의 경우 9급 공무원의 합격비율이 10%에 그쳤으나 올해는 30%로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정부제2장관을 여성전용장관으로 했으며 15개 시도의 가정복지국장도 전에는 남자로 했으나 여자로 고정시켰습니다. 여성의 힘이 크기는 큽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여성이 잘하고 있으며 철도전문대학에도 여학생이 있으며 군에서도 보면 여성인력이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센터를 건립해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스포츠를 즐기도록 하고 있으며 야외 종합수련장도 더욱 확대해 청소년들의 여가를 선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체육부가 청소년체육부로 바뀌어 청소년 10개년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현복씨(경기도 양평·농민)=10년전 10개년게획으로 농촌생활을 시작했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문제는 현재 농어민 후계세대의 단절입니다. 또 농축산물 가격안정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노대통령=먼저 이번 호우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씨가 보편적으로 없는 편이라고 대답). 농어촌의 근본문제로써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영세성,경제여건에 의한 외국농산물 수입문제입니다. 이들 문제는 그때 그때의 임시처방이 어렵고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어서 지난해에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16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사 하나갖고는 안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들어서는 공단에서 직업을 갖고 일함으로써 농외소득이 농사소득보다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격안정도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농산물가격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통구조도 일대 개선을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재무장관에게) 특히 우유문제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문제,배합사료 문제 등을 협의해 보고해 주십시오. (문교장관에게) 초·중·고교에서 우유를 먹이고,전체는 아니지만 급식도 하고 있다지요. 얼마 전 상주출신 서울유지들이 돈을 내서 우유를 구입,상주어린이들을 모두 먹인다는 얘기를 듣고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농가에게도,어린이에게도 모두 좋은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와 문교장관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26억원을 증액했다고 농수산장관이 보고).
▲유화선씨(스피드파스너업무부장)=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기 위해서 정신적인 뿌리와 함께 질서와 권위가 지켜지고 국민들의 뭉쳐진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지금은 정신적인 뿌리도 권위도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참다운 국가의 권위와 뭉쳐진 힘이 없는 이때 어떻게 통일을 위한 90년대가 있을 것이며 전국민은 하나로 뭉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노대통령=국민들간에는 권위주의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권위를 서로 구별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억압을 하고 지시형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합니다.
지난 87년 6·29선언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인식과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생각납니다. 이 과도기는 지나갈 것이며 멀지않아 각계에서 존경받는 권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통일과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오늘 주된 토론이 둔화되고 있는 경제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제2의 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경제력을 길러야 하고 국민모두가 합심협력함으로써 하루라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기탄없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오랜시간 함께 생각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계각층의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듣고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과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면서 국민을 잘 받드는 대통령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노태우대통령=6·29 3주년을 맞아 국민 각계각층 대표들과 함께 90년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 기탄없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저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곽영훈씨(건축가·환경그룹회장)=저는 6·29선언을 청사진에 비유했습니다. 87년 당시 상황으로 보아 꼭 만들어졌어야 할 멋진 작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등 세가지 어려운 기초공사는 끝났으나 지자제·언론자유·민생치안 등은 기둥을 올리다 중단시킨 듯한 느낌입니다. 6·29 청사진대로 민주주의 위업이 완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대통령=청사진은 국민의 뜻을 담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꿈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없지 않았습니다. 회고하건대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선택했으며 각계각층으로 민주화와 자유의 물결이 파급돼 나갔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완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29선언을 얼마나 잘 지켰나 하는 점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서경석씨(목사·경실련사무총장)=국민화합이 이뤄지려면 민주적 법질서가 확립되고 법이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집시법·국가보안법·노동관계법·안기부법은 민주적이 아닙니다.
경제개혁을 통한 빈부 양극화 현상도 해소돼야 하고 금융실명제 유보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대통령=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6·29이후 오늘까지 비민주적으로 지적된 많은 법들은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고쳐졌습니다. 대강 알아보니 3당통합전 비민주적이라고 추려낸 법령이 1백47개나 됐고 이 가운데 1백37개가 고쳐졌습니다. 옛날에 악법이라는 개념에 속한 법은 고쳤거나 고쳐지고 있습니다.
방송법·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시비가 붙어 있지만 절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역행하는 법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토론등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고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나자신으로서는 절대 미봉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힙니다.
임시국회에서 부동산등기를 의무화하는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토지거래를 실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와 지가가 다른 토지의 표준화를 강력히 실시하고 재산세와 양도세를 더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빨리 처분케 하고 더이상 비업무용 토지를 가질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택지와 공장용지가 전국토지의 2%밖에 안됩니다만 이를 더 넓히겠습니다. 부동산투기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뽑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정부가 재벌에게 경제력을 집중시켰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주력업종에 대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문어발식 경영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침해도 강력한 행정조치로 막겠습니다. 상속·증여·양도세도 월등히 강화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서목사=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는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대통령=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영군(서울대인문대 철학과4년)=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반북의식을 극복해야 하며 긴장상태인 남북관계를 평화상태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성세대는 정국불안을 학생소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급급해 파행적으로 정치운영을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물질적 성장에 노력하다보니 도덕성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데 도덕성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노대통령=정국불안과 경제둔화에 대해 일부 기성세대는 학원소요,노사분규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나자신은 정치인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제일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세대를 30년간으로 보면 우리의 한 세대는 외국의 3∼4대가 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수천년간 가난과 무지와 외부침략만 당해온 민족으로 3가지 한을 품어왔습니다. 이 한가운데 아버지세대가 절대빈곤을 추방했으며 무지의 한을 풀게 했습니다. 안보·국방문제도 외국이 넘볼 수 없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봤으면 왜 기성세대가 못났느냐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급하게 하다보면 못한 일도 아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사회나 가정 모두에서 도덕성의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도층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호화사치 배격에 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도 잘 돼나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최진식씨(풍국공업사장)=최근 우리나라는 생산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없어 웬만한 중소기업은 50%정도의 공장가동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직이 까다롭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된 시대적 흐름을 바로잡아 생산직 일에 충실하면 자기발전의 새로운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같은 잘못된 시대적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노대통령=공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업분야 인력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독은 50년대 영국보다 경제규모가 뒤졌으나 60년대 들어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인력이 서비스분야에 몰렸지만 서독은 제조업분야에 인력이 보다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거 소홀했던 제조업분야에 집중 지원,투자할 것이고 특히 수출분야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반대로 사치스러운 서비스분야는 중과세를 매겨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분야의 인력난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81년부터 89년까지 일반고등학교는 3백여개가 늘었지만 공업고등학교는 불과 4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업분야의 기술훈련에 집중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황씨(변호사)=두가지 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6·29선언을 했을 때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도라고 이해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알기 위해 직접 국민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민간단체 의견청취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있어 정부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6·29선언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은 어느 경우에나 지킨다는 약속이 꼭 필요합니다.
▲노대통령=따가운 이야기이면서 좋은 충고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약속지키는 대통령,그렇게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변호사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분야마다 1주일에 5∼6회는 소관위원회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로자주택 2백만호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역사상 지은 것의 3분의1 수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정성껏 얘기하면 손잡고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이를 부정해 고맙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집을 안 짓는다고 믿는 것이죠. 불신하는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국민을 받드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영씨(서진전자 청주공장 근로자)=근로자 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물가는 그 몇배로 뛰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으로저축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근로자들이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살인강도·인신매매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즐겁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대통령=물가는 저자신의 의지는 물론 정부의 의지로 금년말까지 한자리수이내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장관들에게도 말했지만 직분과 명예를 걸어놓고 물가를 잡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한가지 당부할 것은 정부 힘 하나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에 우리 근로자 임금도 64% 올랐고 작년의 경우 추곡가도 일반미 14%,통일벼 12%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한마디 없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심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어려운 근로자에게 장학금및 학자금융자를 확충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내놓은 세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세가 20% 내리게 됩니다. 민생치안 문제는 공직자를 대표해 국민에게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총역량을 경주해 성과가 다소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배석한 내무장관에게) 공단주변 폭력배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4면에 계속>
◎모든 경제주체 합심,「한자리수 물가」 지켜야/교원 4천명 올 해외 연수… 처우도 대폭 개선
<3면에서 계속>▲송선열씨(신한은행 인사부대리)=보통사람인 봉급생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경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담세율이 결코 높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재산소득및 사업소득,특히 불로소득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2천년대에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끔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노대통령=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커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경감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1백만원 월급생활자(4인 기준)는 전보다 세액이 40%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감정 문제도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나눠진 것만도 억울한 데 지역적으로 쪼개진다는 것은 너무 커다란 문제입니다. 서해안 개발도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광주문제도 관련법률이 현재 국회에 제안돼 있으므로 빨리 통과돼 10년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억울함을 달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을 위시해 모든 지역·계층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한다면 지역감정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임형재씨(휘문고 교사)=갈수록 치열해져가는 과열입시로 청소년은 창조적인 능력개발이 무시되고 좌절에 빠지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혼탁한 범죄에 말려드는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부담 학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천차만별의 사교육으로 국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회적 위치개선 관계,과밀학급 해소 등 낙후된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등 보다 안정되고 확고한 문교정책이 실시돼야 합니다.
교육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에 참여했다 해직된 1천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통령=6공화국 들어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7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사학의 재정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대우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존경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흡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천억원을 내서 교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해외연수도 작년의 3천명에서 올해는 4천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여러 교원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뿌리와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스승은 노동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드높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스승님들이 노조를 만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승된 입장에서 나라의 법을 지키는 데 수범이 돼야 합니다.
▲임교사=지난 2월 국회에 제시된 여로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의 80∼90%와 일반 국민의 60%가 교조를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보다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런 여론을 참고하겠지만 대통령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이 국민의 여론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도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천재(동일재봉사 노조위원장)=노조의 정치활동이 지난 63년 12월이후 계속 금지되어 오고 있는데 90년대 정치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자들의 복지세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임금 영세사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과 관련,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수가 건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법집행이 노동자에게는 엄하고 사용자에게는 후하다는등 법집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노조가 탄압당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 3년간의 노사분규의 경험을 통해 과거와 같이 기업과 근로자가 불건전한 관계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뉘우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6공출범이후 야당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같은 배에 탄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에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주택과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과제로,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오는 92년까지 근로자를 위해 25만호의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며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신낙균씨(여성유권자연맹부회장)=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없이는 곤란한데 제도개선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있으며 구상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청소년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있고 하라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노대통령=흔히들 해놓은 것은 잊어버리고 해야 할 것을 말하는 예가 많은 데 89년은 여성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때 공약한 가족법의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여성권익 신장,직업의 확대 등이 벌써 실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시험령도 바뀌어 지난 88년의 경우 9급 공무원의 합격비율이 10%에 그쳤으나 올해는 30%로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정부제2장관을 여성전용장관으로 했으며 15개 시도의 가정복지국장도 전에는 남자로 했으나 여자로 고정시켰습니다. 여성의 힘이 크기는 큽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여성이 잘하고 있으며 철도전문대학에도 여학생이 있으며 군에서도 보면 여성인력이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센터를 건립해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스포츠를 즐기도록 하고 있으며 야외 종합수련장도 더욱 확대해 청소년들의 여가를 선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체육부가 청소년체육부로 바뀌어 청소년 10개년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현복씨(경기도 양평·농민)=10년전 10개년게획으로 농촌생활을 시작했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문제는 현재 농어민 후계세대의 단절입니다. 또 농축산물 가격안정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노대통령=먼저 이번 호우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씨가 보편적으로 없는 편이라고 대답). 농어촌의 근본문제로써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영세성,경제여건에 의한 외국농산물 수입문제입니다. 이들 문제는 그때 그때의 임시처방이 어렵고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어서 지난해에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16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사 하나갖고는 안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들어서는 공단에서 직업을 갖고 일함으로써 농외소득이 농사소득보다 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격안정도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농산물가격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통구조도 일대 개선을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재무장관에게) 특히 우유문제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문제,배합사료 문제 등을 협의해 보고해 주십시오. (문교장관에게) 초·중·고교에서 우유를 먹이고,전체는 아니지만 급식도 하고 있다지요. 얼마 전 상주출신 서울유지들이 돈을 내서 우유를 구입,상주어린이들을 모두 먹인다는 얘기를 듣고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농가에게도,어린이에게도 모두 좋은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와 문교장관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26억원을 증액했다고 농수산장관이 보고).
▲유화선씨(스피드파스너업무부장)=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기 위해서 정신적인 뿌리와 함께 질서와 권위가 지켜지고 국민들의 뭉쳐진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지금은 정신적인 뿌리도 권위도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참다운 국가의 권위와 뭉쳐진 힘이 없는 이때 어떻게 통일을 위한 90년대가 있을 것이며 전국민은 하나로 뭉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노대통령=국민들간에는 권위주의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권위를 서로 구별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억압을 하고 지시형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합니다.
지난 87년 6·29선언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인식과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생각납니다. 이 과도기는 지나갈 것이며 멀지않아 각계에서 존경받는 권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통일과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오늘 주된 토론이 둔화되고 있는 경제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제2의 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경제력을 길러야 하고 국민모두가 합심협력함으로써 하루라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기탄없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오랜시간 함께 생각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계각층의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듣고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과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면서 국민을 잘 받드는 대통령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1990-06-30 3면
